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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굿뉴스365]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 여당이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추혜선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밀어붙인 여당이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대주주 자격 규제 강화를 내세웠던 사실을 지적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2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처분 사실이 없을 것 등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들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이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된다.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후 겨우 8개월이 지난 지금 여당 스스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한 대주주 적격성 틀을 무너트리려 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목적이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허물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거드는 데 있었다는 뒤늦은 고백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은행에 허용하지 않은 특혜”라며 “더욱 철저히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완화는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며 “자칫 모든 금융업의 대주주 자격 완화를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추혜선 의원은 “재무적·사회적으로 신용이 낮은 산업자본을 은행의 최대주주 자리에 앉혔을 때 위험해지는 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은행에 재산을 맡긴 서민들의 삶”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저지하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원칙에 입각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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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으로 쓰레기 공화국 막는다[굿뉴스365] 하태경 의원이 1회용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토록 촉진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장례식장 친환경 제품 촉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접객업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상례 조문객은 예외로 빠져있어 1회용품 사용에 제한이 없다. 이에 하 의원은 장례식장에서 친환경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예외 조항을 삭제해 장례식장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4년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사용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장례식장 접시류 1회용품은 약 7,200만개, 전국 장례식장은 약 2억 1,600만개가 사용됐다고 추정했다. 같은 해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1회용컵 발생량과 비교했을 때 1/3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쓰레기가 장례식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 의원은 “환경의 날을 맞아 전세계가 이러한 플라스틱 공해를 막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도 추세에 맞춰 일상 속의 1회용품 남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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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구미 지역 중소기업인과 현장간담회 개최[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5일 구미시종합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찾아 구미 지역 중소기업,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구미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대기업 이전, 주력산업 성장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미지역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를 청취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박영선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앞장선 구미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에 먼저 나서는 구미의 노력에 중기부가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60년대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내륙 최대의 산업화 도시로 성장한 구미 지역이, 최근 대기업의 지방 및 해외 이전, 기업들의 가동률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와 변화에 수긍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이겨 나아가겠다는 구미의 의지는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간담회에 참석한 구미시, 지역 중소기업 및 경제단체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와 함께 혁신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사업 개방형 혁신공간 조성 여성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제안해주신 사업을 보면 최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구미 특유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다”며, “구미의 노력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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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차관, 미세먼지 저감 사업 현장 방문 및 환경분야 영위 중소기업과 간담회 개최[굿뉴스365]중소벤처기업부 김학도 차관은 5일 환경분야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장비 설치 사업장인 ㈜삼창주철공업을 둘러보고,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김학도 차관은 업체의 방지시설 설치 효과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직접 점검한데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과 미세먼지 대응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먼저, 미세먼지 저감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대기환경 개선 및 환경기술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특히 제품제조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저금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미세먼지 저감 설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지속적인 R&D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김 차관은 지난 4월 정부제출 추경안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 중 신용보증기금 280억원 및 기술보증기금 192억원 등 총 472억원의 예산 출연을 통해 6,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계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성장기반자금 및 스마트공장 등 산업위기·재난지역 지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벤처창업 및 성장지원 강화 등을 위해 쓰일 1.3조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조속한 집행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중소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신·기보 등 각 기관 관계자들에게 추경안 통과와 동시에 수요 중소기업에게 지체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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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Artport Youth Festival 개최 7월 10일까지 참가자 모집[굿뉴스365]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재능있는 청년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인천공항 Artport Youth Festival'에 참가할 청년예술가를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달간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인천공항 'Artport Youth Festival'은 공사가 청년예술가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으로, 최종 선발된 참가자들은 오는 8월부터 3개월간 인천공항 제2터미널 3층 면세구역 노드정원에서 열리는 문화예술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 3개월간의 'Artport Youth Festival'이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로 '아트포트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올해 11월에 예정된 '송년음악회'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모집부문은 성악과 기악부문으로 총 12개팀을 선발하며, 2인 이상 최대 5인으로 구성되는 듀오, 트리오, 콰르텟 별로 각각 4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만 19세~35세의 청년예술가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악기구성은 자유롭게 가능하다. 또한 공사는 최종 선발 12개팀 중 최소 3개팀 이상을 수도권 이외 지역 출생자와 연고자로 선발해,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참가희망자는 참가신청서 1부와 공연 레퍼토리 및 계획이 담긴 공연계획서 1부, 연주동영상 1개를 7월 10일까지 이메일이나 인천공항 아트포트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 제2합동청사 101호)으로 제출하면 된다.연주동영상은 팀 소개와 자유곡 연주로 구성된 500MB 미만의 영상이어야 하며, 제출된 영상은 인천공항 아트포트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공모 결과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개별 통보되며, 선발된 팀에는 소정의 성장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아트포트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국제공항 T2 문화예술공연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청년예술가들이 인천공항에서 꿈을 펼치고 전문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공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천공항은 청년 예술가들이 꿈을 펼치는 문화 플랫폼이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아트포트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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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7회 의정자문위원회 개최[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213회 정례회를 앞두고 지난 5일 아산시의회 의장단과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의정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과 조례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언을 받기위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중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 대한 사항을 집중 의제로 다뤘다. 이날 오종환 의정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상정된 조례안들이 잘 검토되어 아산시민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건의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애 의장은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안건이나 의견이 긍정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낌없는 충고가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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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명예사서 역량강화 연수[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6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세종시청 여민실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학교도서관 학부모 명예사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의 협력 사업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관내 학교도서관 학부모 명예사서와 시청 작은 도서관 봉사자 연수를 연계하여 독서와 도서관을 주제로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값진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책 읽기 ▲그림책을 통해 바라보는 창의성에 대한 생각 공유하기 ▲도서관의 역할과 효율적 운영 ▲아픈 책을 고치고 살리는 책보수 활동으로 연수를 진행하게 된다. 이 연수에 참여한 한 학부모 명예사서는 “연수를 통해 자녀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제 학교도서관 봉사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가 책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고, 변화하는 도서관의 모습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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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위원 13명 위촉[굿뉴스365]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일 장애인 단체장 및 전문가 등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는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4월 22일 제정?공포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조례’에 따라 발족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심의 자문 기구이다.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된 장애인 관련 단체장, 교수, 학부모, 학교장, 장애인 당사자 등 13명의 위원이 충남교육청의 다양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사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에서 지향하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위해 장애인식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남의 장애인식개선 사업이 진일보하는데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충남교육청은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올 연초에 학생, 학부모, 교원, 행정직 등 5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별로 장애인식개선 교육 전문가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충남 도내 7개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사업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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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제2회 신규 교육공무직원 선발 최종 합격자 발표[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5일 「2019년도 제2회 신규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를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발된 교육공무직원은 ▲조리실무사 36명 ▲전문상담사 1명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 1명 ▲특수교육실무사 9명 ▲취업지원실무사 2명 4개 직종 총 49명이다. 원서접수 결과 선발 직종별 경쟁률은 조리실무사 2.5대1, 전문상담사 10대1, 전문상담사(임상심리사) 4대1, 특수교육실무사(일반) 11.7대1, 취업지원실무사 25대1을 기록했다. 최종합격자는 6월 12일 임용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친 후 직종별 실제 배치 필요 요건 충족에 따라 연중 적정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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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컴퓨터 공동구매로 1억8000만원 예산 절감[굿뉴스365]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올해 관내 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조달청 입찰을 통한 컴퓨터 공동구매를 추진해 약 1억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5일 밝혔다. 컴퓨터 공동구매는 공통적으로 다량 구입하는 컴퓨터, 모니터에 대해 관내 전체기관의 수요를 조사한 후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통합 발주·구매하는 사업이다. 단위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계약 투명성을 확보해 청렴도 향상은 물론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동구매 대상기관을 관내 모든 초·중학교까지 확대?시행해 지난해 대비 약 55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절감했다. 예산 절감액은 학교(기관)별 노후 컴퓨터 추가 교체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순옥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컴퓨터 공동구매가 잘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