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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서울에서 EU 적정성 평가 관련 회의 개최[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5일과 오는 6일 양일간 EU집행위원회 국장급 인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한-EU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진행에 초점을 맞춰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인정보보호 법제 검토와 관련한 본격 논의에 앞서,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EU측의 브루노 국장을 만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EU측의 의견을 공유하고 조속한 적정성 평가 방안 등에 대한 협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EU측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진행 상황을 문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어 개최된 한-EU 실무회의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보호 원칙, 구체적 적용 범위와 사례, 개인의 권리 보장 방안, EU GDPR과의 차이점 비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이번 실무회의의 집중토의를 통해 양국 간 개인정보보호 법제 세부내용을 상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EU 적정성 평가 진행에 있어서 양국간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행정안전부는 EU 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EU집행위원회와의 협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여러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 밝혔다.한편, EU 적정성 결정을 긍정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하반기 중 행정안전부 장?차관이 EU집행위원회, 주요 EU회원국 감독기구 등을 방문해 조속한 결정을 위한 협조요청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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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0시, 1분 간 전국 묵념사이렌 울림[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제64회 현충일을 맞이해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식에 맞춰,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 간 전국적으로 경보사이렌을 울린다.최계명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적기의 공습에 따른 민방공 공습사이렌이 아니므로, 국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 동안 묵념 후,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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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공, 30mm차륜형대공포로 지킨다[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550억 원을 투자해 한화디펜스·한화시스템과 개발에 착수한 30mm차륜형대공포가 시험평가 결과 군의 요구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30mm차륜형대공포 체계개발사업은 사거리 확대, 주야간 자동추적과 정밀사격능력 향상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신형 대공포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30mm차륜형대공포는 기존의 발칸 대비 사거리가 1.6배 늘어나고, 차륜형으로 개발해 기동부대와 함께 방공작전 지원이 가능하며,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등 사격통제체계와 연동해 실시간 작전을 할 수 있다. 연동 불가 시에도 장착된 전자광학 추적장치로 자체 표적 탐지가 가능해 임무수행능력이 현재보다 약 4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대공포 운용인력의 절반 이하로 운용이 가능해 미래 군 구조개편에 따른 운용인력 감소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주요 방산업체 5개 사와 중소협력업체 200여 개 사가 참여했고, 국산화율이 95%이상으로 국내 방산 업계 활성화와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향후 수출도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송창준 유도무기사업부장은 “30mm차륜형대공포 개발의 성공으로 신속한 기동과 작전능력이 향상되어 저고도 공중 방위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방공무기에 대한 관심 국가로의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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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 긴급 초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굿뉴스365]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발생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해양환경공단 ‘긴급구난 공동대응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이번 발대식은 최근 예인선 선체 노후화, 선원 노령화 등으로 인해 좌초·침몰사고가 잇따르고 이로 인한 기름 유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이날 오후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임택수 방제국장, 김경수 해양환경공단 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날 발대식을 통해 전국 19개 해역, 220명 팀원으로 이뤄진 ‘긴급구난 공동대응팀’을 구성했다.긴급구난 공동대응팀 활동 시에는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제정 등 선박 98척, 탱크로리 16대, 이송펌프 75대가 동원될 예정이다.이들은 해양오염 사고 초기에 선박에 발생한 구멍을 막고, 선박 내 기름을 다른 선박이나 육지로 옮기는 한편 사고 선박을 비상 예인하는 등의 긴급구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발대식 참석자들은 이날 서로의 힘을 합쳐 환경 피해를 막고 국민의 재산을 지켜내겠다는 의미로 퍼즐 완성 등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긴급구난 작업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임택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사고 발생 초기 기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염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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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스마트폰 활용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 공공 부문의 민간서비스 초기 도입 지원”[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 사업을 통해 민간의 혁신기술 기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중앙정부·지자체의 초기 수요를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 사업은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구매’방식의 사업구조를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초기 도입을 지원해 민간의 혁신서비스 활용을 확산하는 사업이다. 올해 2단계 평가를 거쳐 총 사업비 30억원 규모로 ‘중고 스마트폰 활용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 4개 과제, 지자체, 민간 등 총 9개 기관 참여를 선정했고, 6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동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은 초기 투입 예산을 줄임과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혁신 서비스를 개발·보유한 민간부문은 공공 분야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국가디지털전환 민간주도형 사업을 통해 민간의 혁신서비스 활용이 확산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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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의원은 지난 5월 31일,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교육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8조에 따르면 인성교육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시행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공청회’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기관에 부담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가 예산 지원 근거 외에 출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매년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사업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수렴의 방식을 기존 공청회를 포함한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해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인성교육진흥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임재훈 의원은 “현행 해양환경관리법 제79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4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이미 타 기관에서는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를 포함해 설명회,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 절차가 이루어져서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인성교육진흥 사업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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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굿뉴스365]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업근로자인 영양교사·학교영양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각 기관별 시각 차이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열린 정책간담회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주관했고, 박미애 영양교사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조동수 영양교사, 이기아 학교영양사, 노무법인 벗 이승교 노무사,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의를 펼쳤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관리감독자가 조직 내에서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인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학교 급식인력의 관리감독자로 법상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측 법 해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영양교사·학교영양사로 지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위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 지정을 두고 법조문 해석 차이가 심해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입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교육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늘 정책간담회에 국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가 모두 참석해 토의하는 만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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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오세현 아산시장[굿뉴스365] 오세현 아산시장은 6월 6일(목) 오전 10시 남산충렬탑에서 열리는 ‘현충일 추념행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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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이륜차 소음위반행위 집중단속[굿뉴스365] 충남지방경찰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륜차 폭주행위 및 소음위반행위 등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제조사에서 제작한 등화장치 외에 인증 받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거나 배기관(머플러)을 불법 개조해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와 미신고 이륜차 운행·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개조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사고위험이 크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소음 및 폭주행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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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영 의원, 보육료 현실화 대책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4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여운영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의원·아산2)의 신청으로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여운영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축사를 맡은 김연 의원(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천안7)은 “이번 토론회 개최를 통하여 현재의 보육료 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밭은 이용환 교수는 ‘충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방안 고찰’의 주제를 발표하면서, 선행연구 검토와 보육사업 분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낮은 보육료 수납은 보육서비스의 저품질을 가속화 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충청남도 보육기관 영유아 현원의 53%를 보육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보조금과 수납 한도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박정예 어린이집 원장은 ‘민간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보육료 현실화’라는 주제를 통해 인건비 지원의 허와 실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장찬우 굿모닝충청 청남취재본부장은 ‘충남 민간보육료 현실화 방안 제시’ △장희선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는 ‘충남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우리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손유경 안전지도자협회 사무국장은 ‘보육료 현실화’ △ 이태규 충청남도 출산보육정책 과장은 ‘충청남도 보육정책 현황’ 이라는 주제로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여운영 의원은 “이 토론회가 마중물이 되어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도의회는 적절한 대책 마련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