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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의원, 당진 철강 산업단지 내 대기측정 전담기구 설치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원(당진2)이 10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당진 철강 산업단지 내 대기측정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명선 의원은 “산업단지 내에 많은 기업들의 입주로 최근 대형 대기배출사업장에 미세먼지를 비롯한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등 주민 건강과 생활에 치명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고가 빈발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90년부터 당진 1철강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하여 올해 입주 30년된 현대제철(주) 석탄, 코크스 등 고형에너지 최다 소비사업장으로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문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이고 “국가적으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폐해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일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도는 부끄럽게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전국 1위 수준이고,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 및 제철소 등 대형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고,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소홀에도 그 원인이 있다”며 날로 더해가는 “대기오염사고와 오염물질 배출 증가로 위협받은 우리지역의 체계적인 개선과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대응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도에 도로변 측정시설이 천안 1곳 외에는 없는 실정이며, 측정분석을 시행하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분석 인력이 6명에 불과하다며 도내 15개 시군의 대기환경을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선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와 대형 대기배출사업장이 밀집가동 중에 있는 충남 서북부의 중심인 당진지역에 상시 감시와 사고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대기측정 전담기구 설치”를 간곡히 요구하고 “기만한 대응과 엄격한 측정관리로 도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위민행정에 필수적”인 일이라고 판단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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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몰래 ‘데이트강간 약물’ 투약? 제조업자에 예방조치 의무화[굿뉴스36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오늘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 단계에서 ‘몰래 투약’을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약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 3개월간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약물 이용이 의심되는 성범죄와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검거된 사람만 161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닝썬 사건이나 경찰이 실제 검거한 사례들은 약물 성범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짙다. 범죄에 쓰인 약물의 검출 기간이 짧아 피해자가 신고할 무렵에는 이미 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을 잃어 피해 사실 자체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몰래 투약’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로서는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채이배 의원이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채 의원은 “소위 ‘데이트 강간 약물’은 대체로 무색무취에 물에 잘 녹아서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위험이 있는 약물을 무색무취로 만들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종류가 무엇이든 위험물을 다룰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위험물로 인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각 제약회사들에 수면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지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정 수면제에 색소를 혼합해서 음료에 수면제를 넣으면 색이 변해 즉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대부분 제약회사인 마약류제조업자가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제조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 반하는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안전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약물의 종류와 조치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류제조업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하는 내용도 담았다. 채이배 의원은 “마약류의 불법 유통이나 약물을 이용한 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불법이고 관용없이 엄단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전제하며, “허위 처방 등으로 마약류를 구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김관영, 김삼화, 박선숙, 유동수, 이동섭, 이상헌, 정동영, 최도자, 추혜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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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관광자원 활용 ‘충남 방문의 해 추진’ 주장[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312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이번 5분 발언은 침제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충남의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의원은 ‘광광산업은 경제 활성화 효과 높아, IMF극복에도 일조를 했으며,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 유발효과가 14%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과 올해에 걸쳐 대전?전북?전남 등이 자체적으로 '방문의 해'를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이에 맞서지 않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 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의원은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수입 100주년을 시작으로 내년은 백야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고 2020년은 계룡에서 세계 軍문화 엑스포를 2022년에는 보령에서 세계 머드 박람회와 도청 이전 10주년 행사를 거행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모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 역사적인 시기를 뜻깊게 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조승만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충청남도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정책이 받아들여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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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재활용선별장 현장근로자와 소통 간담회[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10일 실옥동 재활용 선별장 및 임시적치장 현장근로자들과 오찬간담회 실시로 현장근로의 어려움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자원순환과 소속 근로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절기 무더위와 함께 쓰레기 악취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실시하며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일선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근로자들의 근무여건과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영애 의장은 “보이지 않는 생활 최일선에서 성실히 일하며 재활용을 선별하는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제8대 의회개원 이래 어린이·여성·노인관련 복지간담회, 주민대표 및 지역단체와 간담회 등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하는 열린 의회구현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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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개회[굿뉴스365] 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는 2019년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18일간 제25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선진지견학,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부터 20일까지 집행기관 전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1일 대구광역시 소재 방천시장과 대구수목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다. 24일에는 예산군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5일부터 2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한다. 또한, 27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6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조례안 등 안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승구 의장은 “올해부터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동료 의원들은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고 보다 성숙한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과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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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 원칙적 타결[굿뉴스365]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10일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간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신속히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비공식 협의를 개시했다. 영국이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지난 1월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 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했고,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뒀다. 금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향방이 더욱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종합적·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해 양국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조치 마련에 우선순위를 둔 바,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고,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을 제공키로 했다. 원산지의 경우,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운송과 관련해,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해,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적재산권 관련해,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우리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규범은 2년 내 검토해 개정할 수 있도록 금번 협정에 반영했다.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추후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동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합의했고, 우리의 관심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전략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혁신기술 공동 R&D 협력, 에너지 분야 수소경제 및 원자력 협력, 자동차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농업 분야 지식공유 등 양국간 협력을 고도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영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 정부 내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서명을 마치고, 이후,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브렉시트가 올해 10월 31일 예정되어 있어 그 전에 한-영 FTA가 발효되어 노딜 브렉시트에도 對영국 수출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측 리암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은 “금번 영-한 FTA 원칙적 타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한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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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일과 9일 일본 츠쿠바에서 개최된 2019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G20 회원국의 무역 분야 및 디지털경제 분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따른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무역 및 디지털경제 분야 공통 주제로 ‘무역과 디지털경제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다자차원의 기술 및 규제 최소기준 합의 등이 중요하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G20 통상장관들은 주요국간 무역 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다자차원의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유 본부장은 보호무역조치의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이라고 평가하고, WTO 협정에 합치하는 무역구제조치, 전자상거래 등 신규범 제정기능 활성화 및 WTO 개혁 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 관련, 무엇보다 기존 WTO 협정상 의무 준수가 중요하며 보조금 규율 강화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무역의 포용성 증진을 위한 국내 제도적 노력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기업책임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G20 통상장관들은 특히 WTO 개혁 논의 가속화를 촉구하였는 바, 유 본부장은 WTO 협정상 의무 준수, 협상기능 활성화뿐만 아니라 상소기구 공석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고, WTO 설립 이후 그간 효과적으로 작동해온 분쟁해결 제도 개선을 전반적인 WTO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 본부장은 동 회의 계기에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인도 상공부 장관 및 WTO 사무총장 등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삼계탕의 조속한 EU내 수출 허용을 촉구하고 EU 역내 철강수요 증가 및 EU 내 우리 투자기업의 수요를 감안,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EU 세이프가드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개선협상의 연내 타결에 대한 양국간 합의를 재확인하고 인도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8차 협상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과는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우려, WTO 개혁 등 WTO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금년말까지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의미있는 성과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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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태양광사업 정착위해 민간과 정부 힘을 모은다[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동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하고,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6월내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태양광 투자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그간에는 허위·과장·사칭광고 등에 대한 피해방지 자료 배포, 정부보급사업 참여기업정보 공개, 콜센터 운영 등을 추진해 왔다. 참석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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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 총회 개최[굿뉴스365] 제42회 국제표준물질위원회 총회가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로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최됐다. 표준물질위원회는 표준물질에 관련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위원회로 1975년 설립, 정회원 33개국 및 준회원 38개국으로 구성됐다. 이번 총회에는 ISO/REMCO 회원국의 표준물질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표준물질 사용에 대한 국제적 활성화 및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표준물질 생산 및 사용법 등에 대한 국제표준문서 제·개정을 논의했다. 표준물질은 측정기기의 교정, 물질의 조성 또는 특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균질한 기준물질로 시험기관 측정의 유효성확인, 화학측정의 품질보증 등에 필요하다. 산업계에서 신제품 및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해 표준물질을 사용해 제품 또는 물질의 균일도, 안정성을 확인했다.시험, 연구, 시제품 개발, 생산, 품질보증 등을 위해 수행되는 측정 및 시험분석 업무에 대해 표준물질을 사용해 제품의 정확한 품질을 보장했다. 예를 들면, 정확한 특성값을 가진 망간, 우라늄, 인듐 등의 표준물질을 사용해 유해물질 분석장비를 교정하고, 분석에 활용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에 유해물질 함유여부 검사 시, 확인된 유해물질을 표준물질과 비교해, 지정된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확인해 시험결과의 오류를 방지했다. 유통 중인 음식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도 표준물질을 이용해 농약성분의 잔류량을 비교분석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물질위원회 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표준물질 개발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총회 결과를 표준물질 관련 기관·기업과 공유하고 국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물질 수요조사를 통해 표준물질생산기관들의 표준물질 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측정산업 및 제품시험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표준물질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표준물질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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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쉽고 편해진다[굿뉴스365] 앞으로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납부와 환불신청이 기존 현금납부,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환불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 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등에 따르면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보관 중 분실·도난 우려가 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응시료는 4과목 이하는 37,000원, 5개 과목은 42,000원, 6개 과목은 47,000원이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환불신청도 현재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환불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