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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 사업, 고용영향평가 받아야[굿뉴스365] 고용노동부는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수집과 관리가 가능한 정보 등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정책기본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정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효과를 정량적.사전적으로 분석하도록 제도화했다. 다음으로 고용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새로 만들어 고용서비스 제도와 기반의 개선 방안,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의 상호 업무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루는 지역 고용심의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지역 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고용정보시스템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들을 명확히 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으며, 정확한 평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 행정기관의 고용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을 적극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입법 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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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추천.접수 개시[굿뉴스365]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19 '건설기능인의 날'을 맞이해 건설일용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숨은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기 위한 정부포상’추천.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정부포상은 국가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어 온 건설산업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건설기능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의 생활공간을 창출해 내는 전문직업인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2010년부터 수여되어 왔으며, 2018년까지 총 305명에게 훈장과 표창 등이 수여됐다. 2019년 정부포상은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등으로 단체표창 2점을 포함해 총 40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동안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건설기능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건설업체의 퇴직공제 등 관련 업무 담당자 및 건설기능인력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공로가 있는 기능훈련 교사 등에게도 수여될 예정으로, 특히, 올해부터는 건설기능인의 미래상을 제시해 직업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청년 기능인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포상대상자 선정은 건설산업 및 고용노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 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정부에 추천하게 되며, 정부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추천 접수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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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양승조 지사, 현충일 폭탄주 파티 사죄하라”[굿뉴스365] “아침에는 침통한 표정으로 추념의 예를 표하고 저녁에는 술상 앞에서 환호하는 이 이중성을 어떻게 감내해야 할지 정말 처참하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지난 6일 현충일에 양승조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가진 술파티 논란과 관련 “두 눈을 의심케 하는 기가 막힌 장면”이라며 이 같이 성토했다. (본보 보도 "양승조 지사, 현충일에 ‘폭탄주 파티(?)’"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14438) 한국당 충남도당은 9일 성명을 통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의 참뜻을 되새기며 애도해야 할 날에 끼리끼리 모여 앉아 술잔을 부딪히며 건배사를 목청껏 외쳤다고 생각하니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충일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선열들을 기억하며 온 국민이 하나되는 날이다. 그런 날에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묻혀 계신 순국선열 앞에서 김원봉을 추켜 세우고, 충남의 민주당 대표인사들은 보란 듯이 술판(?)을 벌였다고 하니 참으로 난감하고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또 “도민통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충남도백의 민주당 편애도 여전한가 보다”면서 “솔선수범으로 귀감이 되어야 할 민주당 대표인사들이 현충일에 자파끼리 회합하는 모습이 영 볼썽사납고 한편으로는 행여 수상한 만남은 아닌가 무척이나 미심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와 동석한 민주당원들은 입이 백개라도 한 말이 없을 것이다”며 “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과 유가족, 도민들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애국애족 정신에 찬물을 끼얹은 그릇된 행위에 대해 낱낱이 해명하고, 충남도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충일 술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가세로 태안군수, 홍재표 충남도의회 부의장, 김기두 태안군의회 의장, 최기정 서산시의회 의원, 안운태 서산·태안 지역위원장 등과 천안병 및 서산·태안 지역구 청년위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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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가족 多문화 페스티벌'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굿뉴스365]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多가족 多문화 페스티벌장에서 3,000여명을 대상으로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벌였다. 충남 도내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유학생, 보훈가족 등에게 관람객 유치를 위해 사무총장 포함 조직위 직원들은 리플릿, 건빵, 물티슈 등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조직위 정낙춘 사무총장은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소통과 나눔이 있는 화합의 장에서 모든 가족이 더 행복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장에서 엑스포 홍보를 실시하고, 특히 외국인 관람객 7만명 목표로 다문화가족 및 유학생 등을 연계 국외 관람객 홍보도 병행했다"며 "앞으로도 엑스포 인지도 제고 및 사전 붐업 조성을 위해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하여 계기성 홍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오는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17일간 “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계룡시 계룡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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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굿뉴스365]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은, 7일‘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대한치매학회,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학계와 관련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적용을 위해 마련돼야 할 정책적 기반 등을 논의 했다. 먼저 대한치매학회 최호진 총무이사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학회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으로 대한치매학회 김승현 회장이 참여하고, 토론자로는 김현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실장, 김연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센터장, 김헌성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장, 나해란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가 참여했다. 윤종필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하고, 의료인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향후에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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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교원단체·학부모 임용준비생 등과 현장 목소리 청취[굿뉴스365] 박찬대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교사임용준비생 등과 간담회를 갖고, 우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박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진행하며 “오늘은 교원단체, 학부모, 예비교사 등이 우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전체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국.공립유치원 2021년 40% 확보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500개에서 1,000개 학급으로 대폭 늘리는 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의 투명성과 사립의 수요자 접근이라는 장점을 모은 모델로, 운영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차원으로 유치원 공공위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공립 운영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하석종 학교설립과장은 “올해 병설형 공립 유치원을 신속하게 확대했지만 실제 등록한 학부모가 기대보다 많지 않았다”면서“돌봄서비스 또는 통학차량 운영 등 서비스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학부모 요구에 부응하고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공공위탁형 유치원 안에 대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상의 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강릉원주대학교 유구종 교수는 “국.공립과 사립으로 대립하는 시각보다 유아교육 전체로 봤을 때 어떤 안이 유아교육의 앞날에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천대학교 정미라 교수는 대학 위탁운영 방안은 공신력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위탁의 지속성,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공립유치원연합회 엄미선 회장은 “기존 위탁운영 어린이집의 문제점과 현장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며, 교육의 공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히면서 “유치원은 사실상 의무교육인 명실상부한 학교이며, 국가와 지자체가 운용을 책임지고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이경희 부회장은 “공립 교사가 되는 것은 국가고시를 치르는 것이고, 자존감과 본인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를 발휘하는 것”이라며“좋은 직장을 원하기 때문에 공립 임용을 치르는 것이며, 자부심이 굉장하다”고 말했다. “자녀를 낳아보고 길러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엄마같은 마음으로 기르는 30~50대 교사가 많다”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인 한 토론자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로서 교사에게 오는 피로감이 아이들에게 전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아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빨리 앞당겨 확장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원 낭비되지 않고 기존 사립 유치원 중에서 오랜시간 노하우를 쌓고 학부모들에게도 인정받는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 대표는 “투명하게 채용과정이 이루어지는 국공립 서비스를 받는 것을 원한다”면서 “위탁이 이루어지면 대학에서 운영해도 임용시험 없이 투입하면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덕성여대.성신여대.한국교원대 학생 3명은 “시험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교사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면서“위탁기관 유치원 교사 선발시 교원 간 경쟁과 국공립 유치원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간 교사의 신분에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유아교육을 국가에서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수험생들의 우려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겠다”면서 철회와 보완을 비롯해 모든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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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현장 속으로’, 대학생 행정현장학교 개최[굿뉴스365] 관세청은 행정개혁시민연합과 공동으로 공직을 희망하는 대학생 50명을 인천세관으로 초청해 행정현장학교 체험 행사를 7일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송물품 안전관리 현장견학과 함께 관세청의 국민 중심 행정 혁신사례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한 해외직구 물품 통관진행정보 제공'과 향후 운영예정인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기반의 특송물품 엑스레이 검색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학생들은 인천 연안부두 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색센터를 방문해 수출입 물류 흐름을 파악하고 무역관문을 지키는 관세청의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정현장학교에서는 인천세관의 특송물류센터도 방문해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물품 등 특송물품의 통관관리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자동분류시스템, 통합 엑스레이 판독 등 첨단설비를 이용해 특송물품에 은닉된 마약류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을 적발하는 과정도 돌아보았다. 또한, 한층 강화된 수입물품 안전관리와 불법유해물품 차단을 위해 세관직원과 안전인증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범정부 협업검사가 운영되는 현장도 함께 견학했다. 관세청은 산업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와 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1,372개 품목에 대해 협업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불법건강보조식품 86만정 등 총 11,514건의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실적을 거뒀다. 아울러 이날 대학생들은 ‘관세청에 바란다’ 라는 시간을 통해 젊고 참신한 시각에서 바라본 관세행정이 추진해야 할 방향과 미래의 역할과 관련된 정책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행정현장학교는 정부혁신과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공유하고 관세청의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정부혁신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행정현장학교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정부활동과 혁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관세행정과 우수한 현장혁신사례를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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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첫 발을 내딛는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6.7 오후 2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된 경기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에 참석해 사업 출범에 대한 축하를 전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실시해 보고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 상황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찾아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6월부터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 날 출범식은 부천시 선도사업의 시작을 알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기관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부천시장,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의원, 공무원 및 관련 민·관기관 등 관련 인사 약 500명이 참석했다. 부천시는 2019년 선도사업을 통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약 9만 9000명을 대상으로 31개 세부사업 실시를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 45억36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시 본청과 10개 광역동에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36개 동을 돌봄 서비스 제공단위를 기준으로 10개 광역동으로 개편하고, 이를 10개 종합사회복지관, 14개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100세 건강실과 연결해 행정·복지·건강이 촘촘히 연계되는 부천형 통합돌봄 모형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리더 양성,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돌봄이 제공되도록 해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출범식에서 선도사업을 준비해 온 부천시 공무원과 사업에 참여하는 민·관 기관을 격려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익숙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평범한 삶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해 우리 모두의 삶의 질과 인권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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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 현장목소리 듣는다[굿뉴스365]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7일 서울시 은평구 소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운영)를 방문해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이날 간담회는 미투운동 확산 및 가정폭력·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응해 정부의 여성폭력 범죄 방지대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김 차관은 상담소 종사자들을 만나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상황을 점검한 후,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최근 미투운동 등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상담·지원 업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이에, 여성가족부는 올해 국비지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를 확대하고, 상담인력을 증원해 여성폭력 피해자가 상담 등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상담은 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분들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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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국내 금융업무가 더욱 편리해집니다[굿뉴스365] 외교부는 ‘정부혁신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금융결제원과 민관 협업을 통해 7일부터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금융위임장의 진위여부를 최신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동 서비스는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실시되며,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국내 총 14개 은행이 참여 예정이다. 상기 서비스를 통해 재외공관을 통한 금융위임장 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크게 제고됨과 동시에,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짐으로써, 재외국민들의 국내 금융업무 처리가 더욱 편리해지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향후 상기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