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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인센티브로 공무원을 움직인다[굿뉴스365] 앞으로 적극적 업무 태도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반면, 소극행정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더욱 긴 기간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극적인 공무원은 승진이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서는 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했다. 첫째, 정부포상을 받아 그 공적과 능력을 인정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해 우수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로서 활용되도록 한다. 둘째, 그동안은 금품수수 등 비리나 성폭력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승진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졌으나, 앞으로는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제한기간이 6개월 더해진다. 셋째,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돋보인 공무원은 근속승진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실무직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에 의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내용도 개정한다. 인사교류를 통해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결원이 없어도 원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가 다양한 직급에서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처별 인사운영을 진단·지원하는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할 것”이라는 한편 ”다만,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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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첫걸음을 내딛다[굿뉴스365]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7개 기관은3일 오전 10시 30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식은 ‘노동친화형 시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업 선정을 계기로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경제사회 주체들이 사람 중심의 스마트공장의 확산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격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일터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 인식 제고,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모범사례 창출 등의 과제를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 앞서 참여기관장들의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에 대한 의미와 기대감이 담긴 발언이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과거에는 ‘노사 관계’라 하면 ‘대립과 갈등의 노사 관계’를 떠올렸지만,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공감과 상생의 노사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협약식의 시작을 알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잃을 ‘위기’가 될 수도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사람과 노동이 존중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포용적 혁신’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문 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특히 노사정이 함께 중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앞으로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미래를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스마트공장은 실제 공장을 운영할 ‘노동자’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고용노동부는 그간 스마트공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일터혁신, 현장학습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 장관은 “특히, 스마트공장과 일터혁신의 연계 등 좋은 일터 확산을 위해서는 현장을 실제로 바꿔나갈 ‘노사의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협약식’을 계기로 작은 단위에서의 노사협력의 경험들이 모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서 사람 중심 스마트공장 확산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의 황선자 부원장은 “노조 입장에서도 스마트공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존의 숙련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 안전망, 직무 전환 등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조직혁신연구소 이문호 소장은 “Industry 4.0과 노동 4.0을 함께 추진한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도 제조혁신과 일터혁신 연계를 위한 정책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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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복지부·관광경찰 합동 불법 숙박 영업 단속 시행[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를 정했다. 그 외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전에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과 함께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숙박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불법업소 이용 자제를 유도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시행된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 목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숙박중개업체에서 미신고 숙박영업을 중개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수명 관광산업정책과장은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주기적으로 온라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질서와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강호옥 생활보건팀장은 “미신고 숙박영업 시 관할 위생부서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되어 최소한의 위생관리 기준조차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투숙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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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가 참여로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 높인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지자체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본 시범사업은 지난 4월 발표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이며, 공모 결과 약 3:1의 경쟁을 거쳐 기초지자체 5개소와 광역지자체 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6월 중순까지 지자체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총괄·자문하는 총괄건축가와 개별 건축사업의 조성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게 되며, 이들은 담당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총괄건축가는 지자체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자문에 그쳤던 과거의 민간전문가 활용과는 다르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서는 기초지자체에 위촉되는 총괄건축가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총괄·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은 생활SOC 등 공공건축물들이 최적의 장소에 양질의 디자인으로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간 지자체의 각 담당부서가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간 연계가 부족했고, 품질이 아닌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등 사업기획과 추진절차에서 전문성이 보다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민간전문가 제도는 19세기 초에 네덜란드가 최초 도입한 이후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부산시, 서울시교육청 등으로 확산되면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이경석 과장은 “지역의 공공건축물은 국민들에게 일상의 품격을 높여주고 나아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귀중한 자원이 되는 만큼, 이들의 품질과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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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표통계, 연금 종류별 수령액 공개[굿뉴스365]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알기 쉬우면서도 충분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공표통계의 양식을 지난 2월 기준 통계부터 수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조기, 특례, 분할 등 연금 세부 종류의 과도한 정보 생략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종전에 생략했던 노령연금의 종류별 평균연금액과 장애연금의 등급별 연금액도 세분해 공개했다. 한편,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평균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령연금 평균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관련 설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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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다자녀가정과 함께하는 창덕궁 달빛기행 특별행사’ 개최[굿뉴스365]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5일 창덕궁에서 ‘2019년 다자녀가정과 함께하는 창덕궁 달빛기행’특별행사를 진행한다. 종로구청의 추천으로 2~3살 아이부터 80대 할머니까지로 구성된 총 21가정의 다자녀가정 80여 명은 5일 문화재청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창덕궁 달빛기행에 참가한다. 다양한 가족의 참여로 행사의 의미가 한층 더 뜻깊은 만큼 프로그램 구성을 더욱 다채롭게 꾸몄다. 먼저,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입장 전, 전통복식을 한 수문장과 기념촬영을 한다. 이후, 해설사와 함께 청사초롱을 들고 금천교를 건너 인정전과 낙선재를 둘러본다. 낙선재 후원의 누각 상량정에서는 도심의 야경과 어우러진 대금의 청아한 소리를 즐기고, 달빛기행의 백미인 부용지에서 고즈넉한 거문고 산조 연주를 감상할 예정이다. 또한, 연경당에서 다과와 함께 펼쳐지는 궁중마술, 그림자극, 전통무용 등 다채로운 전통예술 공연을 즐길 것이다.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번 행사는 평소 생업과 육아로 인해 문화 체험기회가 적은 다자녀가정에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다자녀가정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 일과 가정의 건강한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더불어 잘 잘사는 성숙한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기획됐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다자녀가정과 함께하는 창덕궁 달빛기행’ 행사로 출산장려 분위기에 이바지하는 한편,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궁궐 활용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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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석릉 주변 고분군에서 고려 시대 향로 다리·석수 등 확인[굿뉴스365]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사적 제369호인 강화 석릉의 주변 고분군에 대한 2차 발굴조사 성과를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서 공개한다. 강화는 한강 이남의 유일한 고려 도읍지로 1232년 몽골 침략에 맞서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한 후 1270년까지 39년간 수도 역할을 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이 시기를 강도 시대라 칭한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 중인 이번 2차 조사는 석릉 동쪽에 인접한 능선을 따라 축조된 고분 9기를 대상으로 했다. 매장 주체부는 돌덧널무덤과 판돌을 이용한 돌덧널무덤, 널무덤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묘역은 여러 단의 석축을 이용해 구획했고 봉분 뒤쪽 주변에는 낮은 담인 ‘곡장’을 두른 특징이 있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당시 상장례를 유추해볼 수 있는 유물인 지진구가 나와 주목된다. 지진구는 건물을 짓기 전 땅의 기를 진압해 안전을 빌기 위해 봉안한 상징물로, 석릉 주변 고분군에서 나온 것은 무덤을 쌓아 올릴 때 제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진구 형태로는 도기호와 동물모양의 철제 향로 다리 등이 발견됐다.. 이밖에도 40호 돌덧널무덤 후면 쪽에 석수로 양과 호랑이 모양의 석양과 석호를 각각 1구씩 세워두었으며 인근 52호 돌덧널무덤 묘역에서는 사람모양의 석인상이 확인되어 고려 시대 묘역 구조를 밝힐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 참고로,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강도 시기 고분문화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석릉 주변 고분군에 대한 1차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다양한 묘제의 고분 6기를 확인하고 도기병, 작은 유병, 중국 송나라의 화폐인 북송전 등을 수습한 바 있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석릉 주변 고분군을 비롯해 강화 지역 능묘 조사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강도 시기 고분문화를 체계적으로 밝혀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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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과 함께하는 무형유산공연 ‘전통예능의 갈래’ 개최[굿뉴스365]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6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공연장에서 ‘해설과 함께하는 ‘전통예능의 갈래’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전통예능의 갈래’는 다시 한 번 우리 무형유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정통공연으로 준비됐다. 매주 ‘가·무·악·희’로 갈래별 주제를 나누어 일반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덧붙인 공연을 선보인다. 8일 첫 공연은 ‘무’를 주제로 한 ‘정재_재예를 올리다’가 펼쳐진다. 정재는 궁중무용으로 ‘윗사람에게 재주를 올리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과거 궁중에서 연행된 무용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학연화대합설무’와 ‘처용무’는 궁중무용의 장엄함을, ‘포구락’은 격조 있는 유희를, 독무 ‘무산향’과 ‘춘앵전’은 절제된 움직임을 담아 정중동의 아름다움을 내세운다. 여기에 궁중무용의 대표 주자인 이흥구 보유자의 좌담도 열려 궁중무용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15일에는 ‘가를 주제로 ‘장가_긴 숨에 닮긴 삶’ 무대가 꾸며진다. 장가는 민간의 삶 속에서 불린 노래이지만, 전문 소리꾼들에 의해 예술성 높은 노래로 발전됐다. 이 공연은 유사한 성음과 가사를 지닌 다른 노래를 서로 비교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지역의 소리특색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남도민요’와 ‘경기민요’, 불교가사와 경기12잡가에서 부모에 대한 효와 선행의 내용을 담은 ‘화청’과 ‘회심곡’, 경기12잡가의 ‘제비가’와 판소리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 등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제비가’와 ‘제비 후리러 나가는 대목’은 경기민요와 판소리의 대표적인 명창 이춘희, 안숙선의 소리로 비교해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22일은 ‘악’을 주제로 ‘죽락_채우 듯 비우는’ 공연이 열린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전통 관악기의 멋스러운 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먼저, 궁중음악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완성된 ‘대풍류’, 유일한 화음악기인 생황과 단소의 조화로운 끌림이 돋보이는 ‘수룡음’, 관악기의 대표적인 민속 기악곡인 ‘대금산조’와 오늘날은 쉽게 들을 수 없는 ‘퉁소시나위’ 등이 마련되어 대나무 대롱을 뜨거운 숨으로 채우 듯 비워내는 공명의 잔잔한 울림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대풍류’에서는 최경만 보유자가 피리를, ‘대금산조’와 ‘퉁소시나위’는 이생강 보유자가 나서 그동안 쌓아온 예술혼을 쏟아낼 것이다. 마지막 공연인 29일에는 ‘희’를 주제로 ‘고무_두근반 세근반’이 펼쳐진다. 이 공연은 그동안 사물악기 등의 소리에 묻혀있던 북, 장구, 소고 등이 지닌 가죽의 개성적인 울림을 밖으로 드러내어 생생한 소리로 전달한다. 고무의 대표 격으로 세운 ‘진도북놀이’와 ‘날뫼북춤’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마을민속이 기예와 접목된 놀이이자 춤이다. 영호남이 북을 어떻게 이해하고 춤으로 표출하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죽소리의 주자로는 ‘설장구’와 ‘고깔소고춤’이 준비되어 있다. 고창농악 속 개인놀이의 대표주자인 설장구와 고깔소고춤의 독무와 협연이 함께하는 이색적인 구성으로 전통의 재창조에 대한 연출자와 젊은 연주자들의 고민과 노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통예능의 갈래’는 무형유산의 아름다움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연출가의 직접적인 해설과 함께하는 공연 방식으로, 무형유산 공연문화를 감상하는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공연은 사전예약으로 운영되며, 공연 10일 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과 전화로 예약할 수 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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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물관리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굿뉴스365]주승용 국회부의장이 3일, 각 지역의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물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위원회에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사무국에 대한 규정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만 있을 뿐, 유역물관리위원회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사무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업무를 유역별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식수와 농·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의 공급과 가뭄 및 홍수같은 재해방지 등은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해있기 때문에 각 유역별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유역별 사무국 설치가 필수적이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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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초과학의 발전전략 토론회’ 개최[굿뉴스365]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오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와 공동주최하며,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이 주관으로 참여한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초과학의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등장하는 4차산업혁명시대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4차산업혁명시대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기초과학의 발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이영백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과 금종해 기초과학학회협의체 회장이 맡아 각각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기초과학의 발전전략’과 ‘제4차산업혁명과 기초과학’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지는 토론은 이광영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박성현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기초과학R&D혁신분과 교수, 고서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경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뇌인지과학과 석좌교수, 김재완 고등과학원 교수, 장현주 한국화학연구원 화학데이터기반연구센터 센터장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개최한 신용현 의원은 “산업적·경제적·사회적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4차산업혁명시대, 그 변화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며 “그중에서도 기초과학은 기술발전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그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 기초과학 정책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4차산업혁명시대 장기적 관점에서 기초과학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토론회 주최이유를 밝히며, “이번 토론회에 연구계, 정부 등에서 함께 모이는 만큼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