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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설화산 산불진화에 큰 힘 발휘[굿뉴스365]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지난 4월 4일 아산시 송악면 설화산에서 발생한 산불진화를 위해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5일 새벽에도 직접 나와 산불진화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등 산불진화에 적극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4일 오후 일단 큰불은 잡았으나 강풍과 지형상의 악조건으로 잔불정리에 난항을 거듭, 급기야 이날 오후 9시경 정상부에서 재 발화함으로서 5일 날이 밝으며 새벽부터 김영애 의장을 비롯 시의원들은 다시 현장에 긴급 투입하여 바람이 더 강해지기 전에 잔불 정리를 끝내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산불발생이 보고된 즉시 현장으로 달려간 의원들은 등짐펌프와 갈퀴 등을 이용해 비상소집 된 시 공무원 등과 함께 직접 진화를 하였으며, 산불발생에서 진화까지 장장 25시간 동안 동원된 수천명이 진화작업에 전력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과 식사와 간식, 생수 등을 챙기는 등 앞장서서 산불확산 방지에 힘썼다. 김영애 의장은 “우리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무 인명피해 없이 진화될 수 있어서 다행으로 힘을 모아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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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장 유네스코 주관 아프리카 국제 기술교육포럼 참석[굿뉴스365] 유네스코(UNESCO)본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간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경제발전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기술교육회의를 나미비아 수도 윈드호크에서 개최한다. 나미비아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회의는 기술직업교육의 연구(세션1), 기술혁신(세견2), 고용과 일학습병행제 통합(세션3) 그리고 기술교육 경로개발(세션4) 등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한국폴리텍특성화대학 엄준철 학장은 유네스코 특별초청으로 한국의 직업교육시스템과 그간의 인적자원개발 경험에 관하여 정부, 산업체, 학교 및 연구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연을 실시한다. 나미비아 직업훈련공단(NTA)은 본 회의 기간 중 나미비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윈드호크에서 함께 개최한다. 엄 학장은 그동안 유네스코 아프리카 교육지원사업(BEAR)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기술교육분과 워킹그룹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부터 3년간 나미비아에 대한 기능경기대회 전반에 관한 기술 전수사업을 총괄했다. 나미비아 정부는 기술전수 이 후 직업훈련공단(NTA)을 조직하고 기능선수들을 훈련시켜 2017년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에 첫 출전하는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청소년 기술교육과 기능경기 사업에 이처럼 높은 관심을 보이는 나미비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유네스코 본부는 한국, 호주, 독일 및 유네스코 파리, 다카르, 윈드호크 지부와 협력하여 각 국의 주요 발표자를 초청하여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국제기술교육 회의를 개최한다. 엄 학장은 지난달 31일 출국에 앞서 “이번 유네스코 국제기술교육회의 발표를 계기로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 우수성 및 정부의 성과 그리고 기술교육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글로벌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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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창업자 및 전업자 대상 ‘식품위생 집합교육 의무화’ 법안 발의[굿뉴스365]향후 식품관련 영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와 전업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위생교육이 온라인교육에서 교육기관에서 직접 받는 집체교육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식품관련 영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식품위생 집합교육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관련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우편의 원격교육 형태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원격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가 대리수강 또는 불성실한 교육이수로 인해 필수 식품위생지식이나 관련법령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음식점을 포함한 다중이용 시설과 공공교육시설에서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윤종필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식품관련 영업을 창업 또는 전업하는 경우에 위생교육을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이는 신규사업자에게 식품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뤄지고 관련 법안과 필수정보 습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을 병행하도록 해 추가교육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했다.윤종필 의원은 “최근 학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업소와 뷔페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증가해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개업과 전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식품위생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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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강원 영동권 산불 피해복구·피해자 지원에 정부 추경 반영 촉구[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5일 강원도 동해안권 시군 전역을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 “피해복구와 주민안전, 피해자 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이날 “강원도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은 주민안전, 주민보호, 화재진압이 가장 중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996년 고성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그리고 천 년 고찰 낙산사가 소실됐던 2005년 양양산불에 이어 이번 대형 산불까지 이맘때가 되면 반복적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어제 발생한 동해안권 산불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산림 250ha와 주택 125동, 창고 및 비닐하우스 11동이 산불로 인해 소실됐으며, 주민 4,000여명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서 “영동권의 계속되는 대형 화재로 인해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천혜의 자연이 훼손됐고, 천문학적인 재산피해와 심지어 사상자 피해도 나오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한 산불진압용 강원권 소방헬기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원소방헬기 도입을 위해 정부에 국비를 요청했지만 반영이 안됐었는데 이번 산불로 강원도내 헬기 추가 도입 필요성을 정부도 확실히 알게 됐을 것”이라며 “정부의 올해 추가경정예산 내지 내년 정부 예산안에 강원소방헬기 예산과 더불어 피해 복구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은 산림이 차지하고 있다. 강원소방본부 헬기는 산불 및 조난 사고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강풍이 잦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화재 진압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 헬기 구축을 위해 정부에 국비 편성을 수년 째 요청해 왔지만, 정부 측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역 사무 영역이라며 강원소방헬기 구입 예산 편성을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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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깜깜이’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 대표발의[굿뉴스365]매년 예산철만 되면 법적 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밀실 심의’로 지적받고 있는 예결위 소소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마다 소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국회의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소위원회’라는 법적근거도 없는 소위원회 하부의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고, 비공개 회의에 회의록 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회의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 소소위원회 참석자 외에는 심사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번 국회법 이 개정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소소위원회도 소위원회와 동일한 운영 규정이 적용되어 국회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예결위의 경우 예산조정소위에서 회의 과정을 모두 회의록으로 남기고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조정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직전인 11월 30일까지 합의시키지 못해 관례적으로 소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물리적으로 짧은 기한 내에 여야 쟁점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회의 내용을 국민들은커녕 소소위원이 아닌 의원들조차 알 수 없는 ‘밀심 예산 심의’는 국민의 법 감정 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소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른바 ‘쪽지예산 창구’로 변질된 예결위 소소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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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교통약자 탑승 보조 서비스교육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굿뉴스365] 청년들이 직접 만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교통약자가 겪는 탑승과정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 부분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승무원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고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정보, 한국수화·통역 서비스 등 교통 이용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의 불만이 지적돼 왔다. 특히,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약자 탑승 보조 서비스교육 강화법’은 지난해 ‘내일티켓 영프론티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생 한다은, 주은빈, 김혜준의 아이디어를 법제화 한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정책과 법을 만드는 ‘내일티켓 영프론티어’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열정과 바람으로 탄생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라는 문턱을 넘은 셈이다. 김수민 의원은 “‘내일티켓’ 청년의 열정, 바람이 사회적 약자의 희망,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이끌게 된 원동력이 됐다.”라며 “청년이 직접 제안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자유로운 이동권을 갖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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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여성기업 차별금지법’ 본회의 통과[굿뉴스365]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여성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이어갈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시정을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 이행계획을 중기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아울러 , 시정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한 기관은 이행결과 또한 중기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해 시정요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여성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 본인이 아닌 남편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연구개발사업에서 여성기업 지원 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그동안 여성기업에게 이루어진 차별적 행태와 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삼화 의원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만큼 차별적 관행 시정 대상에 이곳들이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기관들이 시정 요청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기업의 활동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앞으로도 여성경제인들이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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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개최[굿뉴스365] 임재훈의원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주에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교실 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시험 시 학부모단체 참여 보장, 각급학교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전국적인 공기정화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 공기정화설비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 교육부가 직접 검토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가 오갔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기질 측정장비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방법 등과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에 대한 합리적 시행규칙 및 시행령 제정을 위해 현황과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 언급했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주 공청회 때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내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가 어려운 공공조달문제, 미세먼지 상태 측정 기준 모호, 비탄력적 사후 관리 문제, 민감군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대응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을 지적했었다.”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관계부처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했고, 그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잘 담길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은 “사전 공청회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에서 계속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임재훈 의원과 정병국 의원, 바른미래당과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한다’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청회에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미대촉을 비롯한 시민 단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당국이 다수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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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원 고성·속초 산불 등 오전 중 진화 완료 총력[굿뉴스365] 산림청은 지난 4일 오후 오후 2시 50분 경 강원도 인제군 남면과 오후 7시 17분 경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진화를 위해 5일 오전 6시 10분 일출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 4대를 포함한 총 62대의 헬기를 현장에 투입했다.현재 오전 9시 기준으로 지상에서는 인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원인력 2700여 명을 포함 총 13700명이 산불진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지난 4일 강원도 인제군 남면 남전리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그리고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김재현 산림청장은 "진화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오전 중으로 주불진화를 완료할 계획으로 작업중인 인력과 헬기의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한편, 현재 강원도 동해안 지역등에 건조경보 및 강풍경보가 발령 중이다.아울러 강원 산불피해 지역에 대해 09시를 기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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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책 투명성 위해 '정책실명제' 운영[굿뉴스365] 산림청은 '2019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참여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이 제도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산림청은 올해부터 국정과제를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지난해 도입한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한다.국정과제는 모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공개된다.지난해 연 1회 실시하던 '국민신청실명제'는 분기별 1회로 확대된다. 산림정책이나 알 필요가 있는 산림사업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김재현 청장은 "산림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정책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