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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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지엠에스’가 베트남산 고무장갑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기구도안이 표시된 ‘초이스엘 고무장갑 2켤레’ 등 5종이다.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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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예술인 57.4%, 이 중 76.0% 프리랜서[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예술인 실태조사는 2015년 전면 개편 이후 두 번째 시행됐으며, 이번에는 14개 분야별 예술인 구성 비중을 반영해 전국 17개 시도의 모집단 중 예술인 총 5,002명을 1:1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조사 기준시점은 2017년이다.이번 조사에서 예술인의 57.4%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한다고 응답을 했으며, 이는 2015년 조사에 비해 7.4% 증가한 결과다.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로 3년 전보다 3.5%포인트 높아졌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직업 종사 형태는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낮은 소득, 불규칙한 소득 등 예술활동에서의 수입 관련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한 해, 예술인 가구의 총수입은 평균 4,225만 원을 기록해 국민 가구소득 평균 5,705만 원과 천만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예술인 개인이 예술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수입은 평균 1,281만 원이고, 월 100만 원 미만의 비중은 72.7%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축, 만화, 방송연예 분야의 활동 수입이 비교적 높은 반면 사진, 문학, 미술 분야는 수입이 낮아 분야 간 예술활동 수입의 편차가 있었다. 예술인 4명 중 1명은 저작권 수입이 있으며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난 조사와 큰 변화가 없었다. 예술인이 예술활동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을 한 비율은 2015년 30.7%에서 2018년 42.1%로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만화, 영화, 연극, 건축, 국악 분야에서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높고, 사진, 문학, 미술, 방송연계,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 경험자 중 낮은 임금 등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9.6%로 3년 전 수치보다 낮아졌다. 예술활동 관련 설문에서, 예술인의 23.1%는 지난 1년간 외국에서 예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국내 예술가들의 해외 활동 기회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예와 미술, 무용 분야는 해외활동 경험 비율이 높은 반면 문학, 사진 등의 분야는 외국 예술활동 경험 비율이 낮아 분야별 차이를 보였다. 예술활동을 위한 개인 창작공간을 보유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9.5%로 지난 2015년 결과에 비해 4.8%포인트 감소했고, 창작공간의 보유 형태는 ‘자가’ 형태보다 ‘월세’ 형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예술’의 근간이 되는 예술인의 낮은 예술활동 수입, 높은 프리랜서 비율 등 열악한 경제상황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서민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서면계약을 정착시키고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확대해 예술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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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에서 선보이는 ‘수묵의 독백’[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19 밀라노디자인위크’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슈퍼스튜디오에서 ‘2019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묵의 독백’을 주제로, 한국공예 작가가 창조해낸 작품들을 한 폭의 수묵화가 풍기는 흑과 백의 잔잔한 언어, 그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무수한 색깔의 농담을 통해 한국적인 정서를 담담하게 보여줄 예정이다. 성파스님 등 작가 23명이 제작한 작품 75점이 출품됐다. 이번 전시의 총괄 기획과 설치는 다채로운 예술 분야를 넘나들며 예술의 통합과 총합을 시연해 온 정구호 예술감독이 맡았다. 전시의 백미는 흑과 백의 대칭과 비대칭, 입체화된 여백의 미를 보여주는 공간 구성과, 한폭의 동양화처럼 산세가 어우러진 모습의 명주와 책가도를 연상케 하는 연출이다. 책가도를 형상화해 배치된 공예 작품들은 각각의 역사를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져 한국 공예의 진면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체부는 2013년부터 ‘밀라노디자인위크’를 계기로 진흥원과 함께 ‘한국공예의 법고창신’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공예작품들을 선보이며 한국미의 정수로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전시 교류를 통해 한국공예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 시장에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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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도시재생, 전국 19곳으로 확대 지원[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19곳을 최종 사업지로 선정했다.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내 쇠퇴한 장소를 문화를 통해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무분별한 물리적 재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도심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해왔다. 2018년에 4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총 19곳으로 사업 대상지를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총 61개 지역이 응모했으며, 장소 활용의 가능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사업 효과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도시재생뉴딜 등 별도의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연관 사업 간 협력을 강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은 주민참여 방식으로 지역별 의제를 도출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쇠퇴한 장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했다.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제시한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의 ‘마석우리 문화공작소’, 경기 하남시의 ‘잠깐 노는 학교’, 강원 강릉시의 주민 커뮤니티 ‘다섯 개의 방’, 강원 춘천시의 마을공방 ‘터무니 연구소’, 서울 영등포구의 ‘문화생산도시 리빙랩’, 부산 중구의 ‘예술교육영화제’, 광주 동구의 ‘두레마당 누구나 숍’, 대전 대덕구의 세대를 아우르는 ‘무지개 축제’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내 주요 장소를 문화적 거점으로 활성화하려는 곳도 많았다. 대구 달성군은 지역민들이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화원시장 옥상’ 공간을, 인천 서구는 옛 화학 공장을 문화공간으로 바꾼 ‘코스모40’ 등 시설을 주요 대상지로 삼았다. 경북 구미시는 금오시장로, 경남 밀양시는 진장둑 거리, 광주 남구는 예술의 거리 일대를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강원 태백시는 침체한 폐광지역을 쇠바우골 역사·문화 장터로 만들어 재생할 계획이고, 경기 동두천시와 전북 전주시는 지역사의 아픔을 공론화하며 인문·예술 활동을 지역 재생의 동력으로 삼는다.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부산 영도구는 2018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9년에도 각각 삼거리 스튜디오, 꿈틀로 문화공판장, 깡깡이예술마을 문화공작소 등의 거점 기능을 공고히 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지역 내로 넓혀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에는 1곳당 3억 원 내외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과 대상지역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적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 도시문제, 주민수요 등을 고려한 문화재생 모델을 찾아내고, 장소를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문화적 관점에서 공간과 도시를 재구성하는 문화재생 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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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굿뉴스365]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실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는 국내기업의 임대료를 종전에는 재산가액의 5%로 부과하던 것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1%로 크게 낮춰 적용하도록 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국내기업의 임대면적이 33,000㎡인 경우, 종전에는 2억 3천여만 원이었던 연간 임대료가 4천 6백여만 원으로 대폭 절감되는 것이며, 임대기간 50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92억여 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은 임대료 부담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기업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전라북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공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대비 임대용지 면적을 기존의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입주방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만 입주할 수 있었던 국내기업의 입주방식을 개선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수의계약으로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새만금과 더불어 투자 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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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창업·벤처기업 판로 확대 되도록 제도개선”[굿뉴스365] 정무경 조달청장은 4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경남지역의 창업·벤처기업, 우수조달기업 등 10개사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벤처나라 등록제품 수요기관 이용 활성화, 다수공급자계약 시험인증 완화,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술혁신형 제품에 대한 쇼핑몰 등록 유지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무경 청장은 "벤처나라가 창업·벤처기업의 판로확보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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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굿뉴스365] 특허청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한 특허 등록료 감면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등과 같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해 연차등록료 50%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그 동안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인 중소기업이 특허를 신탁하는 경우라 해도 기술신탁관리기관은 특허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 등록료 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특허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4년차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유지에 따른 연차등록료 부담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이전 등 활용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특허청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영어로 작성하는 PCT국제조사보고서의 수수료를 현행 1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하하고, 개발도상국 국민이 한국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해 의뢰한 국제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75%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 특허청에서 국제조사가 이루어진 건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의 국내 심사청구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PCT국제출원 제도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PCT국제출원 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특허법 등의 개정으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시 전자파일 등록증을 수령하면 설정등록료 1만원을 감면하고, 전자파일 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전자파일 등록증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5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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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거류산에서 고려 전기 추정 마애약사불좌상 발견[굿뉴스365]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학계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려 전기로 추정되는 마애약사불좌상을 경상남도 고성 거류산에서 발견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거류산에서 직접 조사해 발견한 마애약사불좌상은 크기 약 5m의 큰 바위 서쪽 평평한 면에 높이 254㎝ 크기로 새겨져 있으며, 얇은 선으로 새긴 신체 위에는 가사가 이중착의로 걸쳐진 형식이다. 상반신을 보면,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어 올린 시무외인을 취하고 있으며, 왼손에 보주를 든 약사불이다. 하반신은 큰 연꽃을 엎어 놓은 모양의 무늬가 새겨진 대좌 위에 결가부좌로 좌선한 형태다. 이번에 발견한 마애약사불좌상의 주요 특징은 둥글넓적한 얼굴에 과장된 이목구비, 짧고 선명한 목에 세 개의 줄, 부조로 새긴 머리와 얇은 선으로 표현한 몸 등이다. 이는 고려 시대 전기 마애불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마애약사불이 발견된 거류산의 정상에는 통일신라 시대의 석축산성인 거류산성이 있고, 정상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약 580m 떨어진 봉우리 사면에는 커다란 암석군이 산재한다. 이중 제일 큰 암석 전면에 이 마애약사불이 새겨져 있으며, 불상이 새겨진 암석의 윗면은 약간 오목한 형태인데 원형의 암석이 하나 놓여 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3월 14일 개인 블로그에 올려진 내용을 통해 마애약사불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상의 위치를 추적, 거류산 일대를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끝에 3월 22일 이 불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혁신의 역점과제인 문화유산 적극행정의 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경남 고성은 현재 불교문화재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 곳으로, ‘사례가 많지 않은 마애약사불’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또한, 고려 전기의 작품인 제천 월악산 덕주사 마애불과 같은 양식을 보이는데, 고려 전기 수도인 개성에서 보였던 중앙양식과는 얼굴 표현 등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지역 특색을 보여주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불상의 발견을 소관 자치단체인 고성군에 알릴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발견되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판단하고, 문화재 지정 검토와 보존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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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신규 제정[굿뉴스365]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정부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자녀 가족 지원과 출산 장려 정책에 함께하기 위해 다자녀를 둔 부모를 궁·능 무료관람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했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찰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 다자녀를 둔 부모의 궁·능 무료입장 혜택, , 전각마케팅 대상 궁궐 전각의 장소사용료 50% 감면 등이며,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자녀 부모 무료입장 혜택 대상은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를 둔 부모로, 궁능 입장 시 다자녀카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궁궐 전각의 마케팅 장소사용료 50% 감면은 경복궁 함화당과 창덕궁 가정당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장소사용 신청을 통해 감면된 요금으로 궁궐 전각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신설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국민 누구나 문화유산을 향유할 기회를 넓히고 우리 궁궐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관람정책을 발굴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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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정밀 관리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굿뉴스365] 농촌진흥청은 '스마트축산' 모델 개발로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축산 구현에 주력하면서 농가의 편의성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현재 ICT 장치 보급이 확산되고 있지만, 개별 장치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취약해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종합적인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아 빅데이터 기반의 정밀 사양 구현이 어려운 실정이다.'스마트축산 모델'은 통합제어기로 각 ICT 장치의 데이터를 통합, 클라우드 서버와 연동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사양과 축사 환경, 건강 관리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다.이를 활용하면 사양 정보, 환경 정보 등 농장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빅데이터 기반의 가축 정밀 사양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지금까지 개발한 스마트축산 모델을 농장에 설치하고 효과를 분석한 결과, 편의성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한우 스마트축산 모델 농장의 경우, 노동력이 줄면서 사육 마릿수가 120마리에서 150마리로 30마리 늘었다. 개체별 정밀 사양 관리로 암소의 평균 공태일이 60일에서 45일로 15일 줄고, 송아지 폐사율도 10%에서 절반으로 낮아졌다.젖소 스마트축산 모델 농장은 정밀 개체 관리로 한 마리당 40kg이던 하루 평균 착유량이 43kg으로 늘고, 5%였던 평균 도태율도 1.5%로 낮아졌다. 평균 공태일은 220일에서 150일로 줄었다.돼지 스마트축산 모델 농장에서는 어미돼지 한 마리당 젖을 뗀 새끼돼지가 연간 18.7마리에서 25.7마리로 37.4% 늘었다. 어미돼지 한 마리당 연간 출하마릿수도 23.7마리로 33.1% 늘고, 사료요구율은 3.5kg에서 3.12kg으로 10.9% 줄었다.아울러, 정밀 축산을 위한 스마트축산 모델의 발전을 위해 통합제어기를 개방형1)으로 고도화함은 물론, 스마트축산 모델의 구성 요소로 활용할 로봇착유기, 무인 오리깔짚 살포 장치 등 다양한 ICT 장치도 개발하고 있다.앞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어미돼지 자동급이기', '출하돼지 선별기', '송아지 젖먹이 로봇' 등은 노동력 부담은 덜고 개체 관리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ICT 장치로, 꾸준히 개선돼왔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창범 원장은 "앞으로 구축된 통합시스템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로 가축 생애주기를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스마트축산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노동력 부담은 덜고 생산성은 높이기 위해 '스마트농업'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해 2022년까지 축산 전업농가의 25% 수준인 5,750곳에 ICT 장치를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