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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제16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3일 청사 3층 상황실에서 ‘제16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총 15명이 참석해 2023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세종시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종시 학교,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점검은 전년도 52개에서 152개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실 작업환경 관리조사’를 신규사업으로 시작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심의·의결 결과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내 학교에 안내해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간에 소통하고 협력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2023년 1월 1일 자로 학교 안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전담부서 학교안전과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담당을 신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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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학교 감염병 대비 강화[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2일 청사 2층 대강당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보건교사 182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학교보건 주요 업무’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새학기를 대비해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세종시청 감염병관리지원단 배희순 부단장이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및 감염병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됐지만 학교 내 확산 방지와 최신 감염병 동향을 파악해 학교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세종시교육청 학교안전과 박옥남 장학사가 새학기 대비 학교 방역 지침 방향을 안내하고 2023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공유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생들이 마스크 없이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학교 최일선의 보건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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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위한 새내기 교사의 힘찬 출발[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은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유·초·중등 신규교사 190명을 대상으로 ‘2023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세종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교사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규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교수·학습, 생활지도 등의 전문역량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됐다. 또한, 신학기 학교 집중 기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격연수와 집합연수를 병행해 총 30시간으로 운영됐다. 특히 22일 집합연수에는 5인조 혼성그룹 아카펠라가 새내기 교사들을 축하하는 초청공연도 선보였다. 최교진 교육감은 “신규교사로 최종 합격한 모든 분들을 축하한다”며 “학생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교사가 되어 초심의 열정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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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돕는다[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지진 피해 구호 성금을 모금해 대한적십자사에 22일 전달했다.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역의 피해 소식을 접한 세종시교육청은 인도적 구호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자발적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 본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교직원들은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모금을 진행해 총 875만 5천 원을 모았다. 이번에 모인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튀르키예·시리아 피해민들의 구호물품 보급과 지진 피해 복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교직원들과 함께 모은 성금이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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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세종시의회 자료실은 장식용[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의정자료실이 구색 맞추기를 위한 장식용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의회사무처가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사용시간을 단축하고 사용자가 없다는 이유로 물건을 적재하는 등 자료 수집 등 독서를 위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게다가 이용실적도 저조해 2021년에는 9명, 2022년에는 12명의 의원만 자료실을 이용했다. 21일 의정자료실 의원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의원 9명이 1회 1권씩 2022년에는 12명이 1회 1권씩 각각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아직까지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2021년 담당자가 육아휴직으로 대체근무자를 찾았으나 구인을 못해 7개월 정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2022년은 6월 지방선거로 인해 다른해에 비해 이용자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 의정자료실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도서 구입예산은 7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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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세종시의회, 자료실은 창고 수준[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료실을 마련하고 조례도 제정했지만 자료실은 창고 수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했지만 전문위원의 의견은 달랐다. 더욱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했지만 시의회는 듣지 않았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접근가능성이 적고,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아닌 행정규칙(훈령, 예규)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말 유인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자료실의 비치자료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자료 수집 범위와 방법 규정, 자료 제출 의무화, 자료 점검, 대출, 변상과 폐기 등의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자료실에는 의정활동 기록 등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관리하고 열람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자료실은 오후 1시부터 3시간만 개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자료실 안에는 책상과 의자 등으로 가득 차 있어 정착 자료실로서의 구실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자료실이 습하고 냄새도 났다”면서 "책을 빌려 본 적은 없다.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대회의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행사가 많아 옮기지를 못해 일시적으로 자료실에 보관하고 있다. 복도에 내 놓을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실을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북카페로 개조하기 위해 현재 설계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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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신학기 대비‘학교안전 종합점검’실시[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신학기 개학에 맞춰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학교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효율적인 안전 예방대책 마련 및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2023년 1월 1일 자로 학교안전과를 신설한 후 진행하는 첫 종합점검이다. 점검은 학생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총 3가지 분야로 학교 자체점검과 세종시교육청 방문점검을 병행 운영하고 현장과 유기적인 소통을 실시하며 진행된다. 학생안전 분야는 통학안전관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및 공기정화장치 관리 3D 프린팅 실습환경 관리 급식 위생 관리 부문을 점검한다. 산업안전 분야는 경비업무 통학보조 시설관리 복도 및 화장실 청소 급식실 부문을 확인한다. 시설안전 분야는 학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학교 내·외 공사장 안전관리 기숙사 화재 예방 및 대응 부문을 살펴본다. 세종시교육청은 종합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개학 전까지 조치하도록 지도하고 중장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진행하는 등 즉각적으로 사고 예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세종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한 시작이다”며 "우리 교육청은 모든 교직원이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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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호 세종시의원,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인프라 구축 방안 절실”[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18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세종·충청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차 사용자 문화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하며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내 전기차 비중이 1.6%를 넘어섰고 세종시도 지난해 1.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프라가 미흡해 전기차 정책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72%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세종시는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정책에 발맞춰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 가운데 전기차의 경우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400만원의 지방비 보조금을 편성했고 총 187억 4천만원을 투입해 전기차 1,060대와 수소차 131대 등 총 1,191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기차 보급에 따른 정책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한 그간의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김성태 회장의 노력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세종시가 무공해 자동차 보급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프라 사용 저해 행위 감독 등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인호 의원을 비롯해 황수연 세종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남양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 회장, 박상회 부회장, 김기수 법제 위원, 대전시·포항시·창원시·김포시 협회 회원과 우리 시 전기차 사용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화제 등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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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조례 제정 ‘초법적’[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상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초법적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제·개정 3년 이상 경과한 조례 148건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9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정권고 17건, 폐지권고 3건, 통합권고 2건, 기타 3건 등으로 집계됐다. 개정권고 이유로는 법령상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거나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기도 했다. 또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상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고 있는 경우로 나타났다. 아울러 타 시도 사례를 분석, 시사점이 있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안을 제시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유명무실하거나 실효성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권고를 받았다.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종합계획을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육성계획은 전국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서식에 따라 작성돼 여성기업에 활동 촉진에 관한 계획을 별도로 포함할 수 없다. 실제로도 세종시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종합게획은 중소기업육성게획과 별도로 매년 수립·시행되고 있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치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분석수수료 납부방법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이 필요한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않아 개정권고를 받았다. 게다가 폐지권고를 받은 조례 중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시 출범 당시 제정된 이후 사실상 해당 조례에 대한 운영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는 전담조직 설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등 조례 운영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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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3월 1일 자 교육공무직원 등 인사발령[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에 대한 3월 1일 자 정기 인사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교무행정사, 조리실무사 등 23개 직종에 대해 전보 264명, 휴직·복직·퇴직 122명, 신규배치 159명 등 총 545명이다.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2023년 제1회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공개경쟁 선발에 최종 합격한 간호사 등 12개 직종에 159명을 인사 발령했다. 특히 지난해 마련한 전보점수제와 올해 새로 도입한 인사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성 확보와 개인의 사기 진작,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했다. 이현재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인사발령은 신설되는 기관과 퇴직 등 결원인력 충원 및 순환·희망 전보 등을 고려해 인사관리 원칙에 따라 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23일 세종교육원에서 신규 임용자 159명을 대상으로 ‘신규임용예정자 교육과정’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