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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88회 임시회 폐회…67건 안건 처리[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일 오전 10시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총 6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현옥·상병헌·안신일·김영현·김재형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2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이 통과됐다. 더불어 결원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한 홍나영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은 이날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교육부가 세종시 교육청에 지급하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해 세종 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세종시의회는 삭감된 보정액의 원상복구를 위해 세종시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 세종시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를 상대로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한편 17일간의 제88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제89회 정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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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시 상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21일 문화재단 이사장 임명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 김효숙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하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이 발의됐다. 이 안건은 민주당 김영현, 김재형, 안신일 의원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것에 대한 세종시와 문화재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한 조사 및 조치’와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임명 과정에 후보자들의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무 및 관리감독 책임 조사 및 조치’를 청구 원인으로 삼았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2월 14일 담당국장이 기자회견을 실시해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기망행위를 했다” 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 제출을 의무화해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실시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시행했다”고 했으나 "시의회에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고 시와 재단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 및 정정보도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자료다. 시는 다음날(15일) 담당국장이 시청 기자실을 방문, 임원추천위원회에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고 2월 26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자기검증기술서의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시가 자기검증기술서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 진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민의 올바른 판단에 혼란을 야기하고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내용으로 공익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가 작성·배포된 이후에도 공식적인 보도자료 형태의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아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와 작성행위에 대한 고의성도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자기검증기술서의 수신명의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되는 서류”라고 주장하며 "이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였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자기검증기술서가 임원추천위에 제공되어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될 경우 특정인이 재단 대표로 임명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제공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고 이는 재단 대표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추진를 저해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만약 외압이 없었다면 이러한 상황이 문화재단 관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와 관광재단 관리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등 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대한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와 조치가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근거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가 청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일 때에는 공익사무감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명과정에서 시는 공고를 통해 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를 선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코자 했으나 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요구라는 본질과는 달리 대표이사 행적을 문제 삼다 시의회 의장이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사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후에 임명과정에 위법 부당행위가 있다고 판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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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생명 존중 인식을 확산한다[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2일 오후에 보람동 소재 스마트허브 회의실에서 게이트키퍼 강사단 20명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게이트키퍼’란 사전적 의미로는 ‘문지기’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생명지킴이’라고 부르며 교육부는 2020년부터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매년 교원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전교육은 관내 모든 교직원이 학생의 자살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리고 자살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원활히 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생명지킴이 강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지킴이 교육 운영계획 안내 ▲2023년 생명지킴이 교육 결과 공유 및 점검 ▲생명지킴이 교육 운영 시 유의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생명지킴이 강사단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기획됐다. 4월 17일부터 교장,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생명지킴이 강사단은 희망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행동·상황적 신호를 보고 적극적으로 듣고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으며 세종시교육청은 모든 교직원이 3년마다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은 “이번 생명지킴이 강사단 교육으로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위험 신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위기 학생을 원활하게 돕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 한마음으로 학생자살예방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생명 존중 인식을 확산하고 소통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정신건강 증진 소식지, 생명존중 홍보 활동, 학부모 정서 지원 교육자료, 정서 지원 음원 배포 등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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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NH농협은행 세종본부,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및 세종교육사랑카드기금 전달식 개최[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1일에 청사 3층 접견실에서 NH농협은행 세종본부와 ‘교육금고 협력사업비 및 세종교육사랑카드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해 홍순옥 NH농협은행 세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세종시교육청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은 교육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2억 2천 5백만원과 세종교육사랑카드기금 약 3억 3천 2백만원을 합한 총 5억 5천만 7백만원 정도다. 교육금고 협력사업비는 2022년 교육금고 약정체결에 따라 ‘23년부터 ’26년까지 매년 2억 2천 5백만원씩 4개년간 총 9억원을 전달받는다. 세종교육사랑카드기금은 교육행정기관 직원이나 교직원 등이 세종시교육청과 NH농협은행이 제휴해 만든 카드를 사용했을 때 적립되는 이용실적의 일정 금액을 모은 것으로 올해는 약 3억 3천 2백만원이 적립되어 전달됐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가족이 세종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동참해준 덕분에 올해도 학생장학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NH농협은행 세종본부와 지속해서 협력하고 교육금고 협력사업비와 세종교육사랑카드기금을 더욱 투명하게 운용해, 세종시 학생들의 미래와 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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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맞이하는 새봄,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문화 푸릇푸릇[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난 3월 19일부터 시작해 오는 3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지방공무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인사정책 공감 설명회를 운영한다. 이번 인사정책 공감 설명회는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에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사행정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본청, 직속기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시설·전산·식품위생 등 다양한 직렬과 직급의 지방공무원들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인사 담당 부서로부터 인사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현장의 의견과 고충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다. 더불어, 참여자들을 위해 국립세종수목원 정원 해설 교육까지 마련해, 참여자들이 봄기운을 만끽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한 뜻깊은 자리이다”며 “앞으로도 각종 인사정책 수립 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교육청의 정책 방향도 능동적으로 알려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종교육 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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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 스포노믹스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9일 오후 4시 30분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연구모임’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과 안신일 의원 등 시의원과 전문가, 시청 체육진흥과 담당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월 제1차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를 위한 유사 연구 결과와 세종시 공공스포츠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현장 방문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각 회원이 소개한 스포츠산업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며 이후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프로스포츠는 대부분 지역연고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연고지를 두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프로스포츠 연고지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전국 17개 시도 중 프로스포츠 구단이 없는 시도는 세종시가 유일했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의 필요성과 세종시 실정에 맞는 스포츠 시설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재형 대표의원은 “스포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산업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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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고3 담임교사를 위한 대입 역량 강화 연수 운영[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은 3월 26일에 진로교육원 대강당에서 ‘새내기 고3 담임교사를 위한 대입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고3 담임 경력이 2년 이내인 교사를 대상으로 2025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입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기획됐다. 연수 구성은 총 3부이며 1부는 시기별·월별 대입지도 및 상담의 실제, 2부는 대입지도 시 활용자료 및 참고사항 안내, 3부는 질의 및 응답 시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1부에서는 7년 고3 담임 경력 교사가 월별 대입지도 및 구체적인 상담 방법 비결 등을 전수한다. 2부에서는 고3 부장 교사가 대입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와 참고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3부에서는 질의 및 응답 시간을 진행해 연수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2024년 올해는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입학 확대 등 대학입학지도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진로교육원은 정확한 대학입시를 제공하고 교사 역량을 키워 학생 저마다의 성공적인 진학을 이루는데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충환 진로교육원장은 “새로운 길은 우리에게 설렘과 동시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주지만, 이 길을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나침반과 같은 바른 방향과 함께 걸어가 줄 든든한 동행자이다”며 “진로교육원은 학생 저마다의 소중한 꿈과 성공 진학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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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설계의 나침반, 1학기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개강[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지난 3월 7일부터 11일까지 2024학년도 1학기 중·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할 학생 모집을 완료했다. 교육과정으로 교과 51개 강좌,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Ⅱ 200개 강좌,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Ⅴ 25개의 강좌가 개설됐으며 온라인 수강 접수 시스템을 통해 수강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718명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완료했다. 중·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3월 22일에 개강한다. 학교별로는 일반계 고등학교 16교 및 특성화 2교, 특목고 2교 등 총 20개의 고등학교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중학교 3학년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Ⅱ,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Ⅴ의 일부 강좌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81개 강좌에 24교 258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심화과목, 소인수과목, 전문교과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Ⅲ으로 통합해 혼합형 학습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래밍 ▲심화수학Ⅰ ▲고급 물리학 ▲과학과제 연구 ▲화학 실험 ▲바이오 기초 기술 ▲인공지능 기초 등 총 51개 교과목이 개설됐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Ⅴ는 학생들의 진로전공학습을 위해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는 사회과학, 어문학, 인문, 경제, 자연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가 개설됐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 영역은 ▲기초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 ▲생활 속의 심리학 ▲광고 문안 작성과 설득 심리 ▲쉽게 배우는 웹프로그래밍 기초 ▲슬기로운 뇌과학 생활 등 200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에 맞는 전공을 탐색할 수 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Ⅴ 영역은 ▲바리스타 기초 ▲우리 동네 히어로 ‘소방관’의 하루 ▲체육교사가 되려면 알아야 하는 7가지 ▲헤어 디자이너 직업 코칭반 등 25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현직교사, 석박사 학위 소지자, 해당 강좌의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등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진행하며 비대면 수업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실온닷‘ 플랫폼을 활용해 쌍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석 중등교육과 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세종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다양한 수업을 경험해봄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신장시키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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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무당이 시정 발목 잡는다"[굿뉴스365] "이응패스 시행 예산 19억2158만2000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아주 간단합니다.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례가 먼저 시행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는 18일 오전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당당하게 밝힌 말이다. 하지만 조례와 예산이 함께 같은 회기에 상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는 "조례안과 예산안을 같은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례하고 예산안을 같이 볼 필요는 없다. 두 개(조례와 예산) 다 올라가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즉 앞서 조례와 예산이 같은 회기에 하면 안된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상병헌 의원과 이를 굳게 믿은(?) 이현정 위원장은 시와 시민을 상대로 허위 주장을 한 셈이다. 앞서 지난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병헌 의원은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 의회로 넘어올 수 없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라며 "조례 제정없이 (예산이) 올라오고 이게 이전의 관행처럼 예산 먼저 편성하고 의회로 넘기고 그리고 조례를 나중에 하거나 또는 동일 회기에 동시에 하거나 했었는데 이게 규정 위반이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예산 편성하도록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영현 의원도 "조례가 선행돼야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한 회기에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다.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세종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대중교통 일반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이응패스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날 상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산건위 전문위원에게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이) 의사일정에 반영됐느냐”고 묻고 "(전문위원이) 의사일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답하자 "업무 파악을 정확히 많이 하셔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발의자가 나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대표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지 않아 보류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현 의원도 "조례 상정이 안됐다라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며 "조례 심사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심사에 참석을 안해서 조례가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것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도 않고 원포인트로 열어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의회 입장도 없다”며 "근데 의회가 조례를 안 받아서 보류를 시킨 형태로 얘기 하는 것 같다. 조례 심사는 이미 다 끝냈다.”라고 단언했다. 상병헌 의장은 "김영현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맞장구쳤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비용추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태로 이번 회기엔 의사일정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 이 조례안은 상 의원이나 김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8일 산건위에서 처리한 건설교통국 소관 20개의 안건에 회부된 적이 없어 상임위 의결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세종시장이 공약했던 대중교통 무료화가 세수 감소로 이행이 어렵게 되자 이를 대신할 대중교통 월 정액권마저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4일 이현정 위원장은 이응패스 예산 전액을 삭감해 신규사업과 학교급식지원 등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 등에 모두 투입했다. 특히 학교급식지원비의 경우 이번 삭감한 예산을 대행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다는 담당국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나름대로 용도가 있는 예산”이라며 "8%씩 적립해 13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10억 빼서 쓰면 어떡하느냐, 당장 냉장고 등이 고장나면 유지관리는 무엇으로 하느냐”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원장은 "이응패스가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밝혀 세종시의회 다수인 민주당의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중교통 월 정액권은 사업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김영현 의원은 19일 본인의 발언에 대해 "(조례안과 예산의 동일회기 상정은 절차상 하자 관련)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겠다”며 "잘못된 발언이라면 회의 중에 잘못됐다고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이응패스 사업 예산은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쓰여질 4개월분으로 세종시 어르신(70세 이상) 2만6249명과 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6만8660명, 장애인 1만2863명(2022년 기준) 등 모두 10만7772명이 수혜대상자로 세종시 인구의 27.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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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촘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및 관리 추진[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2024년 새학기를 맞아 올 한 해 동안 더욱 강화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고시된 구역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여부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표지판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학교 부지 경계선 및 출입문 위치 변동 등이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현장점검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통학로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업무를 교육청으로 통합 및 이관해 연 2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교육청 주관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전체 학교 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은 연 1회로 유지하되, 상가밀집지역 인근 학교 대상에 대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을 연 1회 추가해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청, 세종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업소 단속 및 계도,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학교 주변의 신·변종 업소 운영, 불법 영업행위, 불건전 광고 등은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보다 강화된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리와 점검에 총력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