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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공기관 25→18개로 통폐합[굿뉴스365] 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폐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조직과 인력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허리띠를 조여 도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창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는 각 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이다. 이번 추진 계획은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과 공공기관 임직원, 실무진, 노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도민 여론조사, 도의회 설명 등을 통해 마련했다.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경제‧산업과 정책 연구, 교육 지원,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 및 서비스 분야 12개 기관을 5개로 묶어 총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한다. 우선 경제‧산업 분야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통합하고, 충남연구원 5개 부설센터를 이관해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시킨다. 기업 지원과 일자리 지원 기능으로 이원화 돼 있던 기관을 합해 도민 일자리 창출과 기업 지원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올린다는 복안이다.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관인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문화관광 브랜딩 구축과 문화예술 지원, 관광 인프라 개발 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평생교육 지원 기능을 수행 중인 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학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묶는다.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 대응하고, 기관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로 도민 교육 관련 정책 연구와 사업 기획 기능, 도민 교육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통합키로 했다.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3개 기관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한다.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합해 충남 정책 싱크탱크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도는 또 충남개발공사,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역사문화연구원, 교통연수원,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4개 의료원 등을 기관 내 경영 효율화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별 맞춤형 방안을 제공한 뒤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인사와 복리후생제도 정비 방안도 내놨다. 채용‧승진‧평정은 기본적으로 통합 흡수기관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일반 원칙에 따른 표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직군과 직급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금은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을 기준으로 설계해 직원들의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복리후생제도는 지방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통합 기관의 소재지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내포신도시를 본원 소재지로 검토한다. 기관이 실제 이전할 경우 근무자 이주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 및 타 시도 청사 이전 이주비 지원 사례를 고려해 금액과 기간, 대상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출자‧출연기관 대표 및 임원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키는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창규 실장은 "이번 경영 효율화 방안은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임금 수준 등 처우 개선을 전제로, 기능 및 수혜자 중심의 통합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인력 운영 효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라며 "앞으로 관련 부서 및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반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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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목표와 열정 갖고 업무 추진해 달라”[굿뉴스365]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실국원장이 원팀이 되고 실국이 또 구성원들하고 원팀이 된다면 충남의 미래는 밝다. 목표와 열정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일 중회의실에서 차담회로 진행된 올해 첫 실국원장회의에서의 일성이다. 김 지사는 이날 업무적인 부분과 실국장회의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김 지사는 "저나 양 부지사, 실국원장이 얼마만큼 다양한 목표를 내놓고 열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며 "모든 부분에 솔선수범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상적인 업무를 비롯해 많은 부분을 양 부지사(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에게 이양할 것”이라며 "저는 도정과제 및 큰 현안들 위주로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국원장들은 각 부처의 장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숲을 봐야 한다”며 "나무만 보고 가는건 전체를 볼 수 없고 일의 효율도 떨어지는 만큼 전체를 보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실국원장회의도 한 달에 1~2회 정도만 개최하고 한 주는 과장들과 또 한 주는 팀장들과 도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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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힘쎈충남' 이끌 새 진용 구축[굿뉴스365] 충남도는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정기인사를 1월 1일자로 단행, 민선8기 힘쎈충남을 이끌어갈 새 진용을 구축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승진자 18명(2급 2명, 3급 5명, 4급 11명), 전보‧장기교육 49명 등 총 67명이다. 민선8기 6개월 간 역점 시책 고 성과자를 우대하는 등 김태흠 지사가 강조해 온 성과주의를 중점 반영했다. 성과중심의 조직체계 재편, 경찰병원 아산 유치 및 국회토론회 등 을 통한 육사 이전의 전국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낸 "조원갑" 자치행 정국장을 2급 자치안전실장으로 수소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밸트 기반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경제특별도'의 밑그림을 그려 낸 "유재룡" 미래산업국장을 2급 산업경제실장으로 승진발령 했다. 다음으로, 역점사업 부서에 기획력·추진력·돌파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중용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국방산업 육성 등 조직개편으로 굵직한 험안이 산적한 균형발전국장에 고효열 보령부시장을 배치했다. 고효열 부시장은 道 공보관, 일자리노동청년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무적 감각과 현안에 대한 추진력이 돋보이는 인력으로 평가된다. 충남 지방은행 설립 등 현안을 풀어갈 경제기획관에는 안호 논산부 시장을 배치했다. 안호 부시장은 행정안전부 주요보직을 거쳐 충남도 자치행정과장 등을 역임하며, 현안업무 해결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내포 혁신도시 대규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단장에 송무겅 경제소상공과장을, 청년 지역성착 기반조성을 위 한 청년정책관에 조원태 농촌활력과장을 배치하였다. 아울러, 여성과 소수직렬을 배려했다. 충남 자치경찰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공로 로 여성인 백은숙 자치경찰위원회 총무팀장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발 탁승진하여 여성 관리자를 확대햇다. 축산직 출신인 오진기 과장을 농림축산국장으로, 공업직 출신인 남 승홍 탄소중립경제과 에너지정책팀장을 탄소중립경제과장으로 승진배치 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시군 상생발전을 위해 교류를 강화했다. 道 이정구 재난안전실장, 심완보 자치경찰행정과장, 김용목 혁신도 시정책과장을 의회로, 장진원 의회 총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전입시 켜 인사교류 협력을 활성화했고 보령 부시장에 구기선 예산담당관, 아산부시장에 조일교 공보관을 논산부시장에 김태우 인사과장을 전출시커 도-시군 역점사업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힘쎈 충남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성과와 역량중심 의 인사가 지속될 것”이라며,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도 의 산재한 현안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인력을 전진배치 하는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5급 이하 후속인사는 2023년 1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음은 인사발령 내역] 【2급 승진】 ▲자치안전실장 조원갑 ▲산업경제실장(직무대리) 유재룡 【2급 전보】 ▲충청남도의회 이정구 ▲인사담당관실(국립외교원 교육파견) 김석필 【3급 승진】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승진요원) 홍은아 ▲농림축산국장(직무대리) 오진기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장 김학헌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장 정대영 【3급 전보】 ▲안전기획관 조광희 ▲경제기획관 안호 ▲균형발전국장 고효열 ▲복지보건국장 조대호 ▲인재개발원장 길영식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윤동현 【3급 부단체장】 ▲보령시 구기선 ▲아산시 조일교 ▲논산시 김태우 【4급 승진】 ▲교육지원담당관(직무대리) 백은숙 ▲탄소중립경제과장 남승홍 ▲개발전략과장(직무대리) 이강섭 ▲축산과장 한성윤 ▲산림자원연구소장 윤효상 ▲축산기술연구소장 박종언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함수상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서동철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부장 유우석 ▲인사담당관실(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파견, 승진요원) 박일순 ▲인사담당관실(충남혁신도시지방자치단체조합 파견) 이승철 【4급 전보】 ▲공보관 장진원 ▲여성가족정책관 김범수 ▲청년정책관 조원태 ▲공공기관유치단장 송무경 ▲예산담당관도중선 ▲인사담당관 강관식 ▲자치행정과장 이동유 ▲운영지원과장 최원혁 ▲새마을공동체과장 전상욱 ▲미래산업과장 이영조 ▲탄소중립정책과장 김성식 ▲농촌활력과장 최천재 ▲농식품유통과장 이헌희▲경제정책과장 김종수 ▲인구정책과장 신필승 ▲복지보육정책과장 허창덕 ▲문화정책과장 이성일 ▲관광진흥과장 강병락▲기업지원과장 황침현 ▲장애인복지과장 곽행근 ▲감염병관리과장 신일호 ▲경로보훈과장 정낙도 ▲산림자원과장 서도원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최정태 ▲인재개발원 도민교육운영과장 김영식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 윤여명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구동관 ▲농업기술원 기술정책과장 이진영 ▲충청남도남부출장소장 이만호 ▲자치경찰행정과장(계획인사교류) 박성철 ▲충청남도의회 심완보 ▲충청남도의회 김용목 ▲인사담당관실(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조진배 ▲인사담당관실(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오수근 ▲인사담당관실(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정병우 ▲인사담당관실(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여운성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김홍집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유호열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이혁세 ▲인사담당관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정명옥 ▲인사담당관실(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파견) 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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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힘쎈충남, 국비 9조 시대 열었다[굿뉴스365] 민선8기 ‘힘쎈충남’이 출범 6개월 만에 정부예산 9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 신규 사업을 대거 담아내며 충남의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한민국의 힘’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638조 7000억 원 가운데, 도가 확보한 국비는 9조 58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정부예산은 도정 사상 최대이자 9조 원을 처음 넘어선 것이며, 올해 최종 확보한 8조 3739억 원보다는 6850억 원(8.2%) 많은 규모다. 민선8기 출범 직후 정부예산 확보 목표를 ‘1조 증액’으로 재설정, 새정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민선8기 도정 주요 현안과 충남의 성장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을 전략적으로 공략한 결과다. 또 신규 사업으로는 39건을 반영시키며, 도내에 1조 7781억 원의 사업비가 새롭게 투입되게 된다.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분야 ‘미래 전략(핵심) 산업 육성’ 사업으로는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 기반 구축 23억 원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 10억 원 △탄소포집기술 실증센터 구축 10억 원 등을 담아냈다.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 지원 기반 구축은 친환경 수소경제 전환 및 확산을 위한 청정수소 생산‧활용 확대와 인증제 조기 도입을 위한 사업이다.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충남이 정부의 청정수소 인증 기준 조기 정립과 시장 형성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에서는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80억 원 △천안 성환-평택 소사 국도1호 건설 30억 원 등을 신규로, 계속 사업인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은 1202억 2000만 원을 포함시켰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분야 ‘해양자원 활용 신산업 육성’에서는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건립 10억 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3억 5000만 원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5억 원 등을 새롭게 반영시켰다. 블루카본 실증 지원센터 건립은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의 효과 측정, 기후변화 요인 상시 모니터링, 관련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수행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거점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바이오는 해양생물을 소재로 식품‧의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도는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를 통해 안정성‧유효성 평가 인증 지원과 해외 수출 인증 획득 지원 등을 실시, 관련 기업 도내 유치와 시장 경쟁력 확보 등에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분야 사업으로는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축 1억 5000만 원 △TBN 충남교통방송국 설립 60억 6000만 원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강화 80억 원 등이 있다. TBN 충남교통방송국은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3위인 도내에 교통방송국을 설립해 실시간 교통 및 재난 상황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정부예산 반영으로 내년 임시 개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분야에서는 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 7억 5000만 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2억 7000만 원 △고성능화학차 보강 5억 3000만 원 등을 반영,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과 역사문화관광 진흥,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등 도민 건강과 문화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부예산을 확보해왔다. 주요 반영 사업 및 예산은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 10억 원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3억 원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조성 12억 5000만 원 등이다.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은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충남’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KTX천안아산역 인근에 2025년까지 500석 규모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2개를 신축, 게임대회와 관련 기업을 유치해 콘텐츠산업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 분야에는 이와 함께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 9억 원 △천안 K컬처 박람회 3억 원 등도 포함시켰다. 김태흠 지사는 "국비 9조 시대 개막은 220만 도민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공직자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 거둔 성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정부예산에는 특히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 사업을 담았다”라며 "이를 통해 내년은 힘쎈충남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올해 성과를 기반으로 2024년에는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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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스마트 농촌 전환해 청년 유입 촉진[굿뉴스365] 충남도가 민선8기 충남농정을 농업을 돈이 되는 산업으로의 인식 전환 등 새로운 지방시대 핵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태흠 지사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영농인 육성을 포함한 민선8기 충남 농정의 성과와 내년 중점과제를 밝혔다. 김 지사는 "올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과 계획을 마련했다”며 "2025년까지 서산 AB지구 330만㎡에 청년 농업인 영농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금성 사업들을 농어민수당으로 통합, 지원 규모를 23만 명, 14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히고 "주거환경 개선, 농업인 연금제 등 농촌의 구조와 시스템 구축에는 6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충남농정의 미래와 관련 "우리 농업의 미래는 농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과 실질적인 정책에서 출발한다”며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 농촌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ICT 융복합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 경영 이양 촉진, 농촌구조 재구조화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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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새로운 지방시대 핵심 도약 발판 마련[굿뉴스365]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슬로건으로 시작한 민선8기 충남도정은 새로운 지방시대 핵심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당당하고 역동적인 힘쎈 충남을 위해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등 도민과 함께한 민선8기 첫해 소회와 성과 및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갈등으로 비춰진 유치원 무상교육과 관련 "충남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부터 유치원 외국인 아동 405명에 대해 1인 월 54만3천원을 지원함으로서 보육환경 불균형을 초래했다”며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이동하고 외국인 아동이 많은 천안 아산 등의 어린이집이 어려움에 직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외국인 아동 보육비 지원 문제는 "상호주의 입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내국인과 동일한 외국인 보육료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과 보건복지부입장에서도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에 충남도는 보육환경 균형을 맞추기 위해 천안·아산·논산 등과 협의해 내년부터 지원키로 했으며 나머지 해당 시군과도 협의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경영효율화 진단이 마무리단계”라며 "기관의 설립취지나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하기관이 늘어나는 것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의 부서로 만들어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유사한 업무와 기능을 하는 기관은 통폐합을 통해 구조조정화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 6개월은 대통령 공약과 도지사 공약을 해 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대통령이 공약한 부분과 지사의 공약부분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하고 "경찰병원 분원은 대통령 공약이 공모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한 뜻을 대통령실과 관련 부서 장관들에게도 강력하게 전달했다. 치의학연구원의 경우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첫 정기인사와 관련 "공무원들은 도민들의 공복이라는 생각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사는 잘해야 중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원칙으로 "인사 대상자가 그 직책에 얼마나 맞는가, 모든 이는 특장점이 있는데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사람은 일을 만들어내고 각자가 가진 특장점에 맞는 인사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 예로 "산업경제실장의 경우 경험과 경륜, 미래 먹거리 창출해 내는 업무를 위해 융통성과 지식과 경험을 숙지하고 열정과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반면 재난안전실장의 경우는 관리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누가 더 도정에 성과를 낼 수 있는가”와 "20~30%는 신진 발탁”이라며 인사의 기준을 열거했다. 김 지사는 혁신도시 관련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로드맵이 정리되어야 하며 곧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안다” 며 "이러한 과정속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과 부처 장관 등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다른 혁신도시가 7~8개의 기관이 이전한 만큼 우리에게도 먼저 7~8개를 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국비 예산에 대해 "기초재정으로 예산이 수립돼 어려운 상황임에도 7~8천억원 정도 증액되는 상황”이라며 "신사업들을 예산안을 많이 넣었고 외형적인 측면에서 충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급식비 1400억, 인건비1200억, 운영비 190~200억원 규모로 인건비 1200억원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국비다. 도교육청은 운영비 200억 정도만 부담한 상황이라 조정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도교육청과의 부담은 반반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해서는 "최근 외자유치 때문에 6개국을 다녀왔는데 마스크를 의무화 하는 나라는 없었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겠다는 생각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단언했다. 내포 지역 발전과 관련 "내포에 대학 부지와 대학병원 부지도 있다”며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선거에 임했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명지의료재단과 내년 10월까지 토지매매 및 인허가 절자를 마무리해서 2025년에는 개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다음달에 이러한 사항을 mou체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 "교육감 직선제를 바꿔 도지사와 교육감이 교육적인 철학도 일치하고 도민들께 심판도 받고 선택도 받는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제 도입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기초의회의 중선거구제는 모순”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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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예산, 관사보다 과밀학교 해소 등 시급사업에 쓰여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21일 충남도교육청 교직원 관사 매입 예산 삭감과 관련 도교육청 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및 의원의 사과 촉구 부분 관련 입장을 내놨다. 최광희 의원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삭감은 의원 개인의 발언이나 결정으로 이뤄지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예산의 시급성·적절성·필요성에 대해 예결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삭감키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산·논산·계통 당진·부여·서천 교육지원청 관사 매입 예산안 약 64억에 대한 관사 신축, 매입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현재 도교육청은 석면 교실 해체, 과밀학교 해소, 돌봄교실 확대 등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복지예산이 늘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축·매입과 그에 따르는 운영비 예산 등은 도민들이 오롯이 부담하므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축보다 효율적 확대 보급안 제시 ▲미분양아파트 확보 등 추가 대안 제시 ▲관사의 필요성, 형평성, 시급성 재검토 ▲도민 공론화, 여론조사 실시 등 4가지 대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관사(233억) 신축 시에,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르면, 건축물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감가삼각(내구연한 40년 기준) 등을 고려했을 때 최소 연간 약 10억 원(2022년 기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신축보다는 상록아파트 추가 신축(공무원 연금공단 직접 운영) 또는 미분양아파트·원룸 등을 활용한 추가 관사 화보 노력이 우선 검토 추진돼야 된다”고 했다. 또 "경찰청의 경우 관사 입주자는 10% 안팎으로 도 전입 공무원, 경찰청, 소방직 직원들의 관사 배정비율은 교육청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도내 지역별 순환보직하는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다음으로 "관사 신축, 추가 확대의 경우 본청 소속 교직원보다 도서벽지 등 오지에 근무 교직원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오지 관사시설 현대화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관사 운영개선 기본방향도 소속공무원 관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낭비를 줄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도민 대상 온·오프라인 전문조사 기관을 통한 도민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교직원들만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의도가 아니였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충남의 미래와 도정 예산의 어려움을 헤아리며 도민들과 고통을 분담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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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의지 충남권역 재활병원 착공 이끌어 냈다[굿뉴스365] 김태흠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좌초 위기에 처했던 ‘충남권역 재활병원’의 착공을 이끌어 냈다. 착공은 내년 3월이며 이는 2017년 공모 선정 이후 6년 만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건립 의지 표명 이후 지난 10월 행안부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달 복지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이행 등 착공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6개월 만에 끝냈다. 이번에 건립되는 재활병원은 회복기 재활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해 아산시 용화동 산 45-1번지 일원 1만 4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1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95억원과 도비 280억원, 아산 시비 120억원 등 총 495억원이다. 지하 1층에는 수 치료실, 의지보조기실, 강당, 식당이, 지상 1층에는 외래진료실, 소아재활치료실, 언어치료실, 요류역동학 치료실, 유전발이검사실, 연하장애검사실, C-ARM 검사실을 갖춘다. 지상 2층 운동 및 작업치료실, ADL치료실, 인지치료실, 근골격계재활치료실, 호흡·심장재활치료실, 로봇치료실을 비롯해 지상 3-4층에는 병실과 회의실, 데이룸 등이 들어선다. 개원은 2025년 10월이며 뇌졸중 뇌 손상 재활 척수 손상 재활 근골격계 재활 소아 재활 스포츠 재활 등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충남권역 재활병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사업비가 270억원에서 495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사업비 확보 문제로 좌초 위기에 놓인 바 있다. 하지만 재활의료 불균형 해소 및 재활환자의 조기 사회복귀 등을 위해 전문적인 재활의료 공공서비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본격 재추진하게 됐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충남권역재활병원은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재활프로그램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내 장애인과 재활치료 환자들이 일상 복귀를 앞당기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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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➅] 기념관 위치는 역사‧상징‧정체성을 우선해야[굿뉴스365] 충절의 고장 충남은 일제의 국권 찬탈에 가장 강력히 저항했던 지역이다. 1944년말 전국 인구 통계에 대비해 도내인구수 가운데 독립운동가나 의병을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고 전체 참여인원으로도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곳이다. 의병 활동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등록된 의병 가운데 5번째로 많은 의병을 배출했다. 하지만 의병활동 사항에 비해 충남은 단 한곳의 기념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충남의 의병기념관 설립의 필요성과 이를 통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충남 의병 발생의 요인 2. 전국 의병활동 3. 충남지역 의병활동(을미 창의) 4. 충남지역 의병활동(병오 창의-①) 4. 충남지역 의병활동(병오 창의-②) 4. 충남지역 의병활동(병오 창의-③) 5. 의병활동 기억공간 부재 6. 충남 의병기념관의 건립 필요성 기념관은 설립목표가 뚜렷하며, 특별히 선별된 형태의 기억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공간이다. 특히 국난을 맞거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공간인 기념관은 역사성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가미한 공간이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일본의 국정교과서 왜곡에 대응하면서 민족적, 정치적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념관(1987)은 천안 흑성산 자락에 자리 잡았다. 인근에 3.1운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유관순 열사 관련 유적들이 산재했던 것이 선정 이유 중의 하나다. 우리의 독립기념관보다 1년 늦게 문을 연 프랑스의 캉 기념관(Mémorial de Caen)은 노르망디 레지옹 칼바도스 데파르트망의 중세도시 캉에 위치해 있다. 이 기념관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그리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세계 각지의 전쟁들과 관계된 문헌, 사진, 유물, 서적, 영상 등이 진열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보여주는 가상 영화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독특한 예술품들이 인상적이다. 다른 전쟁 기념관들이 주로 연합군의 승리에 초점을 맞추는 전시를 하는데 반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와 수많은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기리는 내용의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 기념관(Mémorial pour la Paix)’으로 불리기도 한다. 나치 치하 독일의 유대인 학살 반성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설립된 베를린 국립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0주년을 맞아 2005년 5월 10일 공식 오픈했다. 이 기념관에는 나치 하의 독일이 유대인들을 살해했던 것 등에 대한 각종 자료가 보관돼 있다. ‘살해당한 유럽 유대인을 위한 기념물’이라는 공식 명칭을 가진 이 기념관은 최고 4.7m인 다양한 높이의 회색 콘크리트 기둥 2711개로 이루어져 가까이에서 보면 단순한 기둥들의 조합에 불과하지만 멀리서 보면 나치에 희생된 유대인의 시신이 안치된 묘비가 물결치는 것처럼 보인다. 기념관은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정부의 선전상 요제프 괴벨스의 집무실 및 지하벙커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로 옆이 냉전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있던 자리다. 이처럼 기념관들이 들어선 지역들은 3.1만세운동 핵심인물, 2차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되는 노르망디 상륙, 그리고 히틀러와 괴벨스의 집무실 등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사람들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려 한 ‘기억’을 상징화하고 그것을 ‘기념’함으로써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충남은 대한민국과 운명을 같이 같이하며 격동의 세월을 지내왔다. 특히 ‘충절의 고장’으로 불리며 국난을 당해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을 이루어낸 지역이다. 임진왜란은 물론이고 대한제국말 일제 침략기에 충남에서 의병이 출현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남의 의병들에 대한 역사성과 정체성 그리고 상징성이 도드라진 충남에 개인기념관이자 사우인 수당기념관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의병기념관은 없다. 이제 범 도민의 의지를 담아 충남의병기념관을 설립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충남도는 의병이 지닌 의미와 역사성, 충남의 정체성, 그리고 지역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충남의병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 최근 충남의병기념관 건립 위치를 놓고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자칫 국난을 당해 지역과 신분과 학파를 떠나 하나로 뭉쳐 자신을 희생한 무명의 의병들에게 무엇이라 말을 할 수 있을까. 충남도는 충남의병을 상징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며 역사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에 의병기념관이 들어서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이 기사는 호서역사문화연구원 이명우 원장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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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대통령 공약, 공모로 진행해선 안 돼”[굿뉴스365]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 관련 대통령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공모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연 제25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주 우리 도가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성공했다”라며 함께 힘을 모아 준 220만 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립경찰병원 분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공모로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군사관학교와 국립치의학연구원구원 유치,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남은 대통령 공약 과제는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공모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께 이 부분을 강력 건의하겠지만, 각 실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우리 도 자살률은 10만 명 당 32.2명으로 전년 34.7명 대비 2.5명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최근 한 일간지의 고독사 관련 시리즈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 도 역시 고독사가 많은 만큼, 이 지표를 낮추는 방향도 강구하라”고 밝혔다. 최근 대설‧한파 등 기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결빙 취약 지역 사전 제설, 적설 취약 구조물 등 예찰 활동 강화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에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켜보고 대응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대전-보령 연결 포함 충청권 순환고속도로 건설 4개 시도 협의 및 건의 △학교급식 수주·발주 상황 점검 △내포신도시 시외버스 건설 민간-공공 투트랙 검토 △용봉산·수암산·도청사와 연계된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추진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