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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근거 마련[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300여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년간 그 수는 15,064명에 달한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 및 대안학교·편입학 등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탈학교 청소년의 수는 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 학업중단과 학교 밖 청소년 업무가 나뉘어 있어 교육청과 도청의 업무 연계가 중요하다”며 “그동안은 탈학교 학생이 발생하더라도 관계기관 연계가 제때 되지 않고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몰라서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의 사정으로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관계기관에 빠르게 연계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학교 밖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배움이 지속되어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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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나선다[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00만 대에 달하고 연간 약 10만 개의 사용 후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정수 의원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순환경제를 이끌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에서 탄소 중립이 실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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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먹는물’ 관리 강화”[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먹는물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정수필터의 설치 및 설치된 정수필터의 관리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통 정수필터를 부착하지 않는 음수기의 경우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먹는물 수질개선 및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먹는물 관리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학교의 먹는물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학교 먹는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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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점자문화 진흥 통해 시각장애인 정보격차 해소[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줄여 사회적 소외 없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규정을 두어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충남도 및 공공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해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도내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충남도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누리집,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김옥수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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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다각도로 지원”[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도내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다. 벤처기업 창업 지원, 공공구매 확대,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벤처기업 육성·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역량 강화 ▲인프라 확충 ▲민간투자 유치 지원 ▲산·학·연·관 협력 ▲법률·금융·고용·특허 상담 및 지원 ▲판로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 진행했던 연구모임을 발판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벤처기업이 충남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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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당뇨병 학생’ 지원 근거 마련한다[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윤희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슐린을 생성하지 못하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는 2018년 11,473명에서 2022년 14,480명으로 26% 이상 증가했다. 윤 의원은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학생이 직접 인슐린을 주사해야 하는 1형 당뇨병 학생과 부모는 치료 과정의 고통과 고액의 치료비, 소아당뇨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편견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교에서부터 당뇨병에 관한 교육과 치료환경 개선을 통해 세심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의료비 지원,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월 태안에서 소아당뇨로 고통받던 자녀를 둔 가족의 안타까운 사건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조례가 당뇨병 학생과 환자 가족의 고통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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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역량 강화[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5일 의회 회의실에서 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약 8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자치 입법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입법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입법담당공무원간 정보 공유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이 ‘착한 조례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법제처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의회 공무원이 알아야 할 지방자치법’을 강의했다. 도의회 이정구 사무처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은 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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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 ‘천안시, 등하굣길 보행안전지도 사업 어떻게 도입·운영할 것인가?’ 토론회 성황리 개최[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은 어제,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천안시, 등하굣길 보행안전지도 사업 어떻게 도입·운영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보행안전지도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천안시의 안전한 등하교길 환경 조성 및 관내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안전지도 사업의 조기 도입과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울시 성동구청 장원준 주무관의 ‘서울시 성동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정선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서울 성동구의 교통안전지도사와 관계공무원 및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로회에는 관계 공무원들과 학부모, 시민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학부모와 시민들은 워킹스쿨버스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살피고 있는 성동구의 교통안전지도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워킹스쿨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설 개선 위주의 등하굣길 안전이 아닌 ‘시민 주도형 등하굣길 안전 강화 차원에서 워킹스쿨버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정선희 의원은 “천안형 워킹스쿨버스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를 비롯해 천안시와 교육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해 학부모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천안시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새로운 등하교길 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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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강준현의원은 의혹 밝혀라”[굿뉴스365]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들은 3일 최근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의 성매매 의혹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한 보수유튜버에 의해 폭로된 강준현 후보가 세종시의 한 불법 룸살롱에 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며 "어찌 세종시 국회의원선거가 이런 더럽고 추악한 스캔들이 선거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성명은 "유튜버의 폭로와 언론들의 취재를 살펴보면, 의혹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며 ▲불법 룸살롱 출입 의혹 ▲김영란법 위반 의혹 ▲성매매 의혹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의혹에서 어느 하나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장 후보를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세종시는 1종 주점 허가가 될 수 없음에다 논란의 해당 바는 허가를 다른 방식으로 득한 후 불법 형태로 운영해 온 곳이기 때문에 불법 룸살롱”이라며 "출입한 사실이 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또 "그 곳에서 200여만원 술(양주)을 여성들과 동석하여 마셨는데, 같이 마신 상대가 중앙지 기자”라며 "둘 중 누가 돈을 내었다 하더라도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동석한 여성과 불법 성매매를 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측의 주장과 조작했다는 측의 주장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다”며 "폭로 당사자와 조작이 되었다는 당사자 간의 고소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할 것을 제3자를 통한 고발형태로 선거 국면을 돌파하고 추후의 무고죄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에도 답하기 바란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강준현 의원과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시민들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촉구하고 "만약 세 가지 의혹 중 한 가지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후보 사퇴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수사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즉각 수사를 통해 해당 업소의 불법 영업 유무와 강준현 의원의 출입사실이 여부, 누가 비용을 지불 했는지를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최근 벌어진 강준현 성매매 폭로 의혹에 관한 성명서 최근 한 보수유튜버에 의해 폭로된 강준현 후보가 세종시의 한 불법 룸쌀롱에 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선거 운동 현장에 나가보면 시민들은 불안해하고 ‘어떻게 그런일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이냐?’ 연신 물어오고 계신다. 어찌 세종시 국회의원선거가 이런 더럽고 추악한 스캔들이 선거의 중심이 될 수 있는가? 유튜버의 폭로와 언론들의 취재를 살펴보면, 의혹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 째, 1종 주점이 허가될 수 없는 우리 세종시에서 그 해당 바는 허가는 다른 방식으로 득한 후 그곳을 불법 형태로 운영해온 곳이기 때문에 불법 룸싸롱이고, 그 곳에서 술을 마셨다는 즉 출입한 사실이 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다. 둘 째, 그 곳에서 200여만원 어치를 양주를 여성들과 동석하여 마셨는데, 그 같이 마신 상대가 중앙지 기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누가 돈을 내었다 하더라도 김영란 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셋 째, 확인 할 수 없지만 동석한 여성과 2차 즉, 불법 성매매를 하였을수도 있다는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정리된 의혹에서 어느 하나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장 후보를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어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측의 주장과 조작했다는 측의 주장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다. 폭로 당사자와 조작이 되었다는 당사자간의 고소를 통해 입증을 해야 할 것을 제3자를 통한 고발형태로 선거 국면을 돌파하고 추후의 무고죄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에도 답하기 바란다. 강준현의원과 민주당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시민들게 상세히 설명하라. 만약 세 가지 의혹 중 한 가지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후보 사퇴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즉각 수사를 통해 확인하여 해당 업소의 불법 영업 유무와 강준현 의원의 출입사실이 있었는지와 누가 비용을 지불 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주시기를 촉구한다! 2024. 04. 0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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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일 의장실에서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김현미, 김동빈, 김효숙 시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시청과 교육청에서 진행된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기금 등이 관련 법령이나 회계 절차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할 예정이다. 이순열 의장은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검사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만큼 위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검사해 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의 예산이 시민을 위해 잘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검사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위촉식 후 1층 대회의실에서 결산안 심사 전략과 검사의견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결산검사 교육에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결산검사위원,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강사로 초빙된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이정화 교수는 시와 교육청의 2023년 결산서 분석을 통한 맞춤형 결산 심사 전략 및 주요 쟁점 사항 등을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