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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가수 유지나 씨 홍보대사 위촉[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의회 인지도를 높이고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가수 유지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윤리특별위원장,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유지나 씨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어린 시절 판소리를 시작해 국악을 전공하고 국악인으로 활동해 왔다. 1992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해 활동하다 트로트에 국악을 접목한 곡 ‘쓰리랑’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뒤 ‘고추’, ‘미운 사내’, ‘모란’ 등 히트곡을 내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유 씨는 2026년 3월 18일까지 2년간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의회 행사 참석 등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충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우리 도의회를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회도 홍보대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에도 시인 나태주 씨와 배우 민경진 씨, 화가 박진균 씨와 코미디언 김두영 씨 등 4명을 의회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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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 장애인주차장 이용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응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른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음에도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8명은 간병·치매보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요양보호사는 낮은 수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과 같은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지위로 인해 돌봄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2027년에는 필요인력 대비 10%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 모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나 ‘노인복지법’은 두 기관을 각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해 처우나 근무 여건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요양시설 차량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방문목욕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이용할 수 없어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응규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고령인구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향후 가족과 지자체의 노인돌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구분으로부터 기인하는 두 기관 간의 차별을 해소해 요양보호사들이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든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근속 의지는 제고하고 업무 부담은 저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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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1형 당뇨병 환자 위한 제도 개선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 의원은 “최근 소아당뇨 환자가 4년 새 26%나 증가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소아당뇨 가족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런 극단적 선택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며 지난 2022년에도 29살의 청년이 세상을 등진 사건도 있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달했다. 방 의원은 “일반인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제2형 당뇨병과 다르게 제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기전으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대부분 파괴되어 인슐린을 전혀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해야 살 수 있는 병”이라고 설명하고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의 원인으로 생기는 제2형 당뇨병과는 기전 자체가 다르다”고 부연했다. 이어 “제1형 당뇨병은 평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로 방치할 경우 고혈당이 악화되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고삼투압성 고혈당 증후군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슐린이 체내 요구량보다 많이 주입되면 저혈당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병으로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만성질환보다는 ‘중증난치질환’에 더욱 가깝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제1형 당뇨병을 ‘심뇌혈관질환법’에 따른 만성질환이 아니라, ‘중증난치질환’으로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3월부터 시행하는 ▲19세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는 ‘당뇨관리기기 지원 연령’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것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해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사용하는 치료행위가 ‘요양비’가 아닌 ‘요양급여’로 인정받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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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고려 최고 사찰터 개태사지, 국가사적 승격하라”[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논산에 위치한 개태사지의 국가지정 사적 승격을 위해 제안됐다. 윤 의원은 “개태사지는 고려 개국 사찰 중 유일하게 남한에 위치한 개태사 터로 국가사적으로서의 대표성·희소성·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나 충청남도 기념물에 머물러 있어 지원이 미흡하다”며 “문화재의 학술적,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을 통한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태사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려 최고 최상의 사찰 터인 개태사지가 과학, 기술, 예술, 관광과 어우러져 다음 세대에 더욱 값지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지정 사적으로 승격한다면, 도민의 긍지 함양과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에 개태사지의 국가사적 승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물로 지정 되어있는 개태사지 석조여래삼존입상도 국보로 승격한다면 개태사지가 부여의 정림사지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아 지역 정체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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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54개 안건 처리[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5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 및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12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활발하게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중 김명숙 의원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기획경제위원장에는 이지윤 의원이 선출됐으며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조길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도와 교육청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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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충남도의원 ‘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 촉구[굿뉴스365]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에 ‘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당뇨병 환자는 391만 1195명, 충남의 당뇨병 환자는 17만 1325명으로 이중 1형 당뇨병환자가 1921명, 2형 및 기타 당뇨병 환자가 16만 9404명이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하루에 최소 4번에서 10번 이상 인슐린을 직접 주사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때문에 갑자기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는 치료·관리에 대처하기가 매우 막막한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이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홀로 인슐린 주사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에게 주사를 맞히려 생업을 포기하고 직접 학교에 가서 주사를 놓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제1형 당뇨병은 관리와 완치가 매우 어려운 질병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진다”며 “‘광역당뇨병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치료나 지속적인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당뇨지원센터의 역할은 당뇨병 환자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당뇨병 환자의 등록 및 관리 ▲당뇨병 관련 기관의 협업을 통한 효과적 치료 지원 ▲건강 격차 해소 및 건강한 지역사회 도모 등이다. 김 의원은 “당뇨병 환자와 가족은 힘든 치료와 치료 과정에서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당뇨병에 대한 교육 및 치료 등은 온전히 개인의 부담으로 남아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4개 지역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운영으로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광역당뇨병 지원센터’와 ‘권역별센터’ 설치에 충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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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의원, 충남 창업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변화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가 주도하는 창업지원 정책의 적극적인 변화 촉구’를 주장했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 고용률은 59.4%로 조사됐으며 이는 작년 평균 65.2%로 유지되던 고용률에서 무려 5.8%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반면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한 5.3%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올해 충남경제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일자리 지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자영업자 6.5%, 일용근로자 26.2% 감소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감소가 일자리 지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충남의 일자리 구조 취약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며 “충남 경제정책의 핵심은 기업 유치와 창업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유치 정책은 지역거점 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특화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며 “최근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지정, 당진 기업혁신파크 및 천안·홍성 미래 모빌리티 특화 국가산단 선정 등 뚜렷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만 된다면 충남의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과연 이런 사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는 충남의 창업지원 정책이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장기 고용 확대 효과를 위해서는 창업지원 정책이 필요한데도 2023년 충남에 창업한 기업 수는 전국 대비 4%에 불과하며 예산 비중 역시 광역자치단체 중 네 번째로 낮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창업 환경개선을 위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와 투자가 넘치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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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의원 “영유아기 편중된 출산장려책 획기적 개선 필요”[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출산 장려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제안했다. 최근 3개년 간 충남도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출산, 돌봄·보육, 교육, 인식개선 4개 분야를 기준으로 120개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 약 2조 9,597억원이 투입됐고 그 중 도비는 약 6,592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과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출생아 수는 2021년 10,984명, 2022년 10,221명으로 감소했고 2023년에는 1만명 선이 무너진 9,400명이었다. 이 의원은 단기간의 노력으로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운 출산 정책의 한계와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이 비단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출산 장려 정책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모은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 사례의 장점을 살리되 단점을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영유아기에 편중된 지원 정책의 성격을 분석해 중첩되는 사업과 예산을 학령기까지 넓혀 지원함으로써 더 오랜 기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맡겨 준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책수혜자들의 만족도까지 높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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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의원 “경제동력 확보 위해 충남 상공회의소 설립해야”[굿뉴스365] 전국 3위의 경제 규모를 갖춘 충남의 위상 제고와 도내 기업인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내포신도시에 ‘충청남도 상공회의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충남 지역내총생산 수치는 128조 5000억원으로 경기 546조 8000억원, 서울 485조 7000억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며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이러한 경제 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도내 상공회의소는 천안·서산·당진 3개소로 15개 시·군 중 7개 시·군만 관할할 뿐 보령·공주 등 나머지 8개 시·군은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2년 기준 대전의 지역내총생산은 49조 6000억원으로 우리 도의 38%에 불과하고 2023년 11월 기준 대전상공회의소 회원업체 1,988개 가운데 42%에 달하는 847개사가 도내 기업인 만큼, 도내 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며 “세종의 경우 2018년 대전상공회의소에서 분할승인되어 지역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충청남도 상공회의소’가 설립되면 기업 지원에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영어, 전자상거래관리사 등 취업에 큰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 시험을 위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도내 4만명의 초·중·고생, 성인 응시자의 시간과 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다”며 “전국 세 번째 경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위상에 걸맞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 내 ‘충청남도 상공회의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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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운 의원 “계룡에 충남도립대 국방캠퍼스 신설해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이재운 의원은 19일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립대 계룡캠퍼스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계룡시는 지난해 인구가 4.93% 증가해 충청권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하며 가파른 인구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중 대학이나 대학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계룡시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을 우려하는 시대, 성장하는 도시인 계룡시를 국방산업의 중심지이자, 충남의 거점도시로 키우기 위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계룡에는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있고 인근 대전광역시에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도 1만명 이상씩 발생한다”며 “일자리 증가만큼 중요한 것이 적절한 인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 공급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도가 진정한 K-국방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수 국방 인재를 양성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계룡에 충남도립대 캠퍼스를 설치해 국방·안보 분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학과를 개설하고 이후 도내 국방 관련 학과가 설치된 건양대나 신성대, 국방대와 연합캠퍼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합캠퍼스 구축을 통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확보해 추후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을 다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