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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이응패스 예산 재심 제안[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상임위에서 이응패스 예산 전액 삭감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7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응패스 운영예산을 재심의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시점에서 시민의 편의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은 지난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묻는 논쟁은 뒤로하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입장은 "이번 대중교통 기본조례 보류와 이응패스 운영예산 삭감으로 이응패스 도입을 통한 교통편익증진, 교통정체해소, 탄소배출저감 등의 효과는 물론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층의 무료승차 혜택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세종시 의원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응패스 관련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했던 김광운 의원은 "세종시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상호 협력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한다”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응패스 운영예산을 재심의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의회의 정쟁으로 새우등 터지는 시민의 교통편의 (대중교통기본조례 및 관련 예산 삭감 입장문) 민선4기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세종을 위해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공약했으나, 대내외 여건으로 인한 시 재정악화로 인해 이응패스로 전환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작년 11월 시는 이응패스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고, 본 의원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통비 무료화 및 이응패스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업의 시급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례 통과를 보류시키고, 무료화 대상 재조정에 대한 수정안을 요구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발 물러나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금번 제88회 임시회에 수정안을 마련해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여야대치 상황 속 상임위 회의 불참을 이유로 여·야간의 합의나 별도 논의도 없이 조례를 또다시 일방적으로 보류시켰다. 또한 해당 조례 보류를 근거로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이응패스 운영예산 19억원에 대해서도 논의없이 전액 삭감시키고 예산안에도 없던 자신들의 신규사업을 증액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콧 상황으로 인해 상임위에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14일 상임위 계수조정 전에 조례안 재상정 및 논의를 약속받았으나, 이번에도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세종시민 대다수가 이응패스 시행을 찬성하고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다양한 요금제를 앞 다투어 도입하는 시점에서, 시의원들이 시민의 뜻과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매달리는 모양새가 매우 안타깝다. 이번 대중교통 기본조례 보류와 이응패스 운영예산 삭감으로 이응패스 도입을 통한 교통편익증진, 교통정체해소, 탄소배출저감 등의 효과는 물론 청소년 장애인 및 노인층의 무료승차 혜택도 기약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세종시 의원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시점에서 시민의 편의을 위해서라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지금은 지난 일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묻는 논쟁은 뒤로하고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세종시 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상호 협력을 통해 제88회 임시회에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응패스 운영예산을 재심의 해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24년 3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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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배 후보, “4월, 웃음꽃 만개하는 세종(을) 만들 것”[굿뉴스365]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국회의원 후보가 ‘아동들의 웃음이 만개할 수 있는 세종(을)’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16일 오후 1시 30분 경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캠프에서 세종시 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세종시 출산한 신생아 수가 지난 2023년 기준 2800명으로 전년 대비 400명이 줄어들면서 2012년 출범이래 12년만에 처음으로 합계 출산율이 0.97로 떨어진 만큼 ‘세종의 미래’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분들과 머리를 맞댄 만큼 의미가 크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아동센터 관계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세종시 아동센터들의 애로사항 및 현황을 파악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만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전미경 세종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은 "세종시 아동 복지분야는 생각보다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열악하다”며 "이번 공약 제안으로 관련법들이 개정된다면 지역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복지분야 종사자 분들은 마음이 참 따뜻한 분들인데 아이들과 복지분야 종사자 분들 모두 마음이 따뜻해지는 ‘상생’ 정책들을 만들겠다”며 "제안해 주신 공약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4월 모두가 웃음꽃이 만개할 수 있는 세종(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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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임위서 이응패스 예산 전액삭감[굿뉴스365] 세종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월 정액제 사업인 이응패스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응패스 예산이 제때 추진되지 못할 경우 18세 이하 학생들과 7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려던 대중교통 무료이용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4일 시가 도입 예정인 대중교통 월 정액제 일명 ‘이응패스’ 예산 19억원 전액을 삭감한 상태에서 위원회 소관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제4차 회의에서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들어 민주당 소속 박란희, 이현정, 상병헌, 김영현 의원이 나서 이응패스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 ‘세종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86회 정례회기인 2023년 11월 3일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 조례에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삽입하는 개정안이다. 당초 개정안은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던 세종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월 정액제로 선회하며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과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무상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3일 뒤인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에서 절차상의 하자와 대중교통 무상 이용 지원대상 비용 추계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됐다. 이 개정안을 지난 13일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13세부터 18세까지를 6세부터 18세까지로 조정해 재상정키로 했으나 무산됐다. 조례 개정이 급하지 않고 조례가 선행돼야 예산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5월에 개정하겠다는 것. 이 예산은 70세 이상 고령자 2만6천여명을 비롯, 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과 장애인 등 총 10만7천여명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다. 세종시의 경우 2023년 12월말 기준 70세 이상 고령자는 2만6249명이고, 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은 6만8660으로 총 9만4909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등록장애인수는 1만2863명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응패스 예산 삭감액을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지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 무전기 구입, 예제초 및 잔디 관리 등 신규사업 4건과 학교급식지원, 연기면 시도21호 도로정비공사에 배분했다. 대중교통 삭감액 19억원 가운데 민주당 이현정 의원 제안으로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지원 2000만원, 가득초 보행환경 개선 사업 2억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무전기 구입비 2600만원과 학교급식지원비 10억원 증액 등 12억4600만원이 신규 투입하거나 증액됐다. 또 예제초 및 잔디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으로 14억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란희 의원이 4억2200여만원을 증액해 18억2434만8000원으로 늘렸다. 시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모든 실국의 업무추진비를 30% 감액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 매는 실정이어서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시가 시장을 비롯 모든 실국에서 삭감했던 업무추진비를 민주당 상병헌 의원의 제안으로 전액 되살리며 생색을 냈다. 결국 세종시의회는 지난 달 이순열 의장이 밝힌 세종시와 협치 중단을 시장의 공약 사업 저지 및 시가 어려운 시정 살림에 함께 노력한다는 뜻으로 줄인 업무추진비를 되살림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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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축산악취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연구모임[굿뉴스365] 천안시의회‘축산악취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연구모임 1차 의원간담회가 15일 오후 2시 개최됐다. 이날 연구모임 대표 강성기 의원은 “연평균 250건에 달하는 천안시 악취 관련 민원의 66%가 축산농가로부터 비롯된다”며 “악취 유발 축사 인근 주민과 방문객은 물론 농가와의 심각한 갈등으로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연구모임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참석 의원들은 그간 비용을 지불해가며 처리하던 축분을 유기질비료로 가공·판매해 축산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 연구에 대해서도 천안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연구모임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연구모임 의원들은 참여 소감을 밝혔는데, 정도희 의원은 악취로 고통받는 수많은 주민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권오중 의원은 지난해 K-컬쳐 박람회장에서의 축산악취 경험을 공유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정선희 의원은 악취를 동반된 유해가스로 인한 사망사고를 소개하며 본 연구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성기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냄새나고 불편한 곳일지라도 ▲축산농가 방문, ▲주민의견 청취, ▲선진사례지 견학 등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과 전문가의 연구를 토대로 진행되는 ▲간담회, ▲토론회, ▲학술연구용역 등 다양한 활동 계획을 소개하며 “그 결과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행정부에 제시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축산악취저감 및 축분유기비료화’연구모임은 대표의원인 강성기 의원과 정도희 의원, 김철환 의원, 권오중 의원, 박종갑 의원, 이병하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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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 발의[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천안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천안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접목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천안시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경영 활성화를 위해 환경·사회·투명경영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 및 홍보,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자문단의 운영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 기업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선희 의원은 “최근,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역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시정 및 관내 기업 등의 운영과 방식에 있어서 환경·사회·투명경영을 활성화해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선희 의원은 한국ESG뉴스 창립기획특집 ‘ESG리더를 만나다’ 인터뷰에서도 “천안시의 경우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부문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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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5분 발언에서밥벌이의 엄중함과 비장함에 대한 제언[굿뉴스365]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혁 의원은 15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밥벌이의 엄중함과 비장함에 대해 말했다. 장혁 의원은 ‘우리 사회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밥벌이의 비장함과 엄중함에 개입’하고 있으며“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지난 10여 년간 우리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천안시가 시장을 독점하거나 시장 경쟁을 제한해 영세한 민간 업체들의 시장 참여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또는 공정하지 못한 가격으로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천안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 가지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서비스 이용료 등을 시장경제 환경에서 공정하게 책정 ▲공공서비스의 숙련된 기술력 및 노하우를 민간에 이전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대책 마련 등이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의 기회를 뺏어버리는 일이 없도록’당부하며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관련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천안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오늘은 제 정치 생활의 이정표인 자유, 진실, 시장 중 시장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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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 천안시 관광 활성화 정책 제안[굿뉴스365]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은 15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천안시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천안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변화가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최근 발표한 2024 관광트랜드 루트의 예를 들면서 코로나 이후 나 홀로 떠나는 1인 여행자 급증으로 ‘천안8경을 비롯한 관광지에 셀프 스마트폰 촬영 거치대와 포토존에 차양막 설치’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학력, 소득의 증가에 따른 관광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장애 관광은 노인 및 유아를 동반한 가족에게도 적용된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의 어려움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관광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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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6억 8,553만원 규모로 7.62% 증액 편성해 제출됐다. 산건위 계수조정 결과 세출예산은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증액하고 “대중교통 혁신 추진”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감액해 수정가결했다.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됐다. 이현정 위원장은 “무상학교급식 예산 중 세종산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지원금 예산이 삭감되어 급식을 먹는 학생 및 관내 농민들의 우려가 크다. 꼼꼼한 재원조달 계획 등 무상학교급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증차되는 86대의 택시에 대해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인· 개인택시 분배 기준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 증차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농어촌도로는 읍·면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하물며 버스가 통과함에도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로 사업의 경우 사업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가 상승으로 인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지속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만 시행되고 미개설된 지역이 많다. 이에 빈집에 생활쓰레기가 버려지고 우범화되는 등 도시 미관이 망가지고 있다”며 “조속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사업이 늦어질 경우 철거 대상 가옥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종 테크벨리 내 상가와 주차장 부족 등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사회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실내환경 개선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비만큼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위원은 “상인회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보조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특수교량 계측시스템과 지하차도 배수펌프와 관련된 사업을 시설물 교체에서 보수로 변경하는 등 사업비를 축소했는데 안전 대응에는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병헌 위원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 민원과 보행자 사고 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원들의 안전과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공영자전거 관리를 위한 직원 채용 지연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내에 인력을 확보해 어울링 운영 서비스 및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은 “겨울철 도로제설에 힘써준 도로관리사업소 및 읍면동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다만, 겨울에 사용한 제설제로 인한 싱크홀 등이 발생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도로관리에 조금 더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위험 수목을 적기에 제거해 시민의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생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위원장은 “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어렵고 힘든 시민을 위한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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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독도체험관 및 한솔수영장 현장방문[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14일에 세종 관내에 있는 독도체험관과 한솔수영장을 각각 방문했다. 먼저 독도체험관을 방문해서는 체험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해설사의 안내로 체험관을 견학했다. 이어서 방문한 한솔수영장에서는 이용 대상 현황과 수영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수영장 시설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관내 체험시설의 이용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을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한솔수영장 출입문이 수영장 내부와 현관에 인접해 투명 유리문을 개선하고 출입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시설 보안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효숙 위원은 “독도체험관은 다양한 관람대상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각각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부스를 운영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주된 시설 사용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관 명칭을 변경해 학생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장은 “오늘 현장 방문을 통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프로그램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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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안 등 27건 심사·의결[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16건, 동의안 9건, 결의안 1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2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5차 회의에 상정한 2024년도 문화관광재단 주요업무 보고 안건을 끝으로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사한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개 조례의 자구 등을 일괄 정비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무원 여비 규정’ 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방공무원 운영 실정에 맞도록 정비했다. 김재형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채용 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김충식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서면심의와 원격회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노인·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했다. 최원석 의원은 지역 청년 채용 촉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세종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한 기관 신규채용 시 청년 비율 확보 및 가산점 부여 등의 사항을 청년인력수급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운 의원은 행복위 소관 안건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도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란희 의원은 시민의 독도 영토 주권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독도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시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삶에 소외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고 온전히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의 지원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