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 본격 활동 시작[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위 활동 계획을 원안으로 채택했으며 세종시의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파악해 피해 예방과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청취했다. 김효숙 부위원장은 “부동산거래 상담제 실적이 17건으로 저조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용 주택 20호 마련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 제도 안내 등 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역할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현 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부분 40세 미만의 청년층이고 거래금액은 1억 초과 2억 미만이 대부분이다. 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행정조치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현정 위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당부하면서 부산시 동래구 지원조례 등 타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형 위원장은 “긴급주거지원에 관한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안내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한 구체적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부동산안심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상담자들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제대로 된 상담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특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전문가 집단,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전세사기 예방 대책특위는 김재형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의원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
세종시의회, 여‧야간 갈등으로 파행[굿뉴스365] "국민의힘은 사익으로 인한 위원장직 중도 사퇴에 책임을 다하라” "민주당은 독선과 독주를 중단하고 개원 당시 20명 의원들이 서명하고 약속했던 의장단 배분 약속을 이행하라” 세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6일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의 4.10총선 비례대표직 도전을 위해 의원직 사퇴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부터 시의회 로비에서 ‘소수당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의장을 성토하고 민주당은 독주를 멈추라"고 성토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이소희 의원이 (총선 비례대표 출마로 사퇴한 것은)교육안전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시민 약속을 저버린 꼴”이라며 "국민의힘은 중도 사퇴 및 역할 충실히 못한 책임지고 위원장 욕심 내려놓으라”고 엄포를 놨다. 앞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지난 5일 공석이 된 교안위원장에 민주당 안신일 의원을 선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이소희 의원을 향해 "1년 8개월 만에 ‘자신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 그리고 ‘상임위원장 중도 사퇴’한 것은 국민의힘을 선택한 세종시민에게 한 약속, 그리고 교육안전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무참히 저버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퇴로 추경과 조례심사, 현장 방문이 예정된 제8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남아있는 4명의 교육안전위원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됐다”고 했다. 이어 "2022년 7월, 세종시의회의 원구성 시 의장단을 포함 상임위원장들은 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임기를 시작했다. 교육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이소희 의원 역시 그랬을 것이다”라고 예단했다. 아울러 "5일 열린 제8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가를 위한 예를 표한 의식 후 바로 의석을 무단 이탈했다”며 "교육안전위원장 선임의 건은 회의 마지막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 본회의 보이콧을 단행한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위원장 자리’에만 급급한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입장은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초 김학서 교육안전위원을 교육안전위원장으로 선임해달라 했다가 4일 돌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본인 스스로가 교육안전위원장직을 맡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 시민안전실, 세종소방본부에 대한 예산과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교육안전위원장이 그렇게 쉽게 보이는가”라며 "상임위를 바꿔가면서 위원장직을 맡겠다 할 정도로 자리에 욕심이 나는가”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은 말미에 "국민의힘은 부디 의회의 직책 맡는 것을 단순한 ‘자리’가 아닌,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역할로 귀하고 무겁게 여기길 바란다”며 "교육위원장직 공석 사태가 발생한 책임을 지고 또한 그 직을 충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에 대한 욕심을 그만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6일 이번 위원장 선임이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고 규정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다수당의 횡포 이제 그만’, ‘무능과 독선의 의장 사퇴하라’, ‘의회 독재 의장 독주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의회 1층 로비에서 항거 농성에 들어간 것.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과 관련해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해 이 자리에 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이순열 의장은 ‘협치’를 내세우며 집행부와 도를 넘는 각을 세우고 품격을 잃은 언사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동료의원들과의 약속도 팽개치며 의회 권력 독주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회 운영은 지난 2022년 7월 세종시의회 원 구성 당시 교육위원장 자리는 양당이 합의하여 전반기는 국민의힘에서 하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합의사항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성토했다. 그는 "본인의 꿈과 세종시민을 위해 떠나는 동료의원(이소희 의원)을 민주당 원내대표는 막말을 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직하는 것을 축하는 못 할망정 막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 개인의 영달을 위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교육 안전 위원장을 사퇴함으로 남아 있는 의원들이 힘들다는 등 알 수 없는 핑계로 국민의힘 몫인 교육 안전 위원장 자리마저 독식하려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께 묻는다”고 압박했다. 더욱이 "교육안전위원장 자리가 탐이 나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상대 당 의원이 잘되는 것이 그렇게 배가 아프냐”며 "다수당의 횡포가 도를 넘어 독선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소수당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언제쯤 횡포를 멈출 건지 대답이 듣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주당과 의장이 주장하는 협치인지 궁금하다. 사사건건 시정에 시비를 걸고 말도 안되는 핑계로 최민호 시장의 발목잡기로 일관하지 않았는지 잘 생각해 보고 더 이상 발목잡기식 횡포를 멈추길 바란다”며, "20명 의원들도, 시장도 다 같이 공약을 이행하는 선출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적했다.
-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민주당 의회 폭거’ 항의 농성[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모두는 6일 의회 1층 로비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규정하고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다수당의 횡포 이제 그만’, ‘무능과 독선의 의장 사퇴하라’, ‘의회 독재 의장 독주 민주당은 각성하라’, ‘의회독주 협치파괴 나는 민주당이 싫어요’ 등의 문구가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의원들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본회의와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장내 투쟁과 함께 시민들과 민주당의 횡포에 맞서 싸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농성장에는 4.10총선 세종갑‧을 류제화‧이준배 후보가 각각 찾아 이들을 격려했다. 이준배 후보는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총선에서 승리해서 잘못된 의회, 잘못된 시정, 그들이 만들어 놓은 횡포와 다수당의 독선 등을 떨쳐 낼 수 있도록 총선을 시작으로 다음 지선까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해서 국민의힘이 되찾을 그날까지 같이하도록 하겠다.”며 "저도 밖에서 제 역할 열심히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의회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힘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류제화 후보도 "저도 시당위원장 당시 출자출연기관장 조례안 때 민주당이 시정에 협치를 안하고 독주하는 것에 걱정이 됐었다”고 언급하고 "세종시와 서로 힘을 합쳐 한마음 한뜻이 돼야 세종시가 발전이 된다. 어느 한 당이 독주를 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세종시 의석이 3석이 된다고 하는데도 3석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리당략을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절박한 마음으로 의원님들 투쟁하시는 것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이소희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가 있을 때 자리를 많이 비워 본인들이 힘들었다고 한다. 오히려 이소희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세종시 의석이 3석이 된다. 세종시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보탬이 될텐데 깔아뭉게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를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다”며 "다른 것 없다. 이준배, 류제화 후보는 물론이고 이소희 의원까지 열심히 하셔서 꼭 당선되어 세종시 발전의 초석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특위, 市 업무계획 살펴[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세종시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4년 세종시 대학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대학 유치의 전략적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유치특위 위원들은 현재 대학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을 요구하며 ▲애초 계획된 국비예산 확보 촉구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대학유치 전략 마련 ▲세종시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한 지원 방안 강구 ▲철저한 시공 현장 감리 요청 ▲행복청에 적극적인 시의 의견 피력 ▲미분양 잔여 필지에 대한 행복청과의 구체적 협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학과의 유치 등을 중점으로 주문했다. 김영현 위원장은 “당초 약속된 국비 지원액이 축소되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우려되는데, 국비 분담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동캠퍼스 입주 예정 대학들이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향후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와 협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향후 대학유치특위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유치특위에서는 김영현 위원장, 최원석 부위원장과 임채성, 유인호, 김현미, 박란희, 이현정, 김현옥, 김효숙, 안신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
김기서 의원 “농업 배수개선사업 피해 농가 보상 시급”[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농업분야 공익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가 보상 방안과 학교급식 농·축·수산물 유통·판매 촉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원은 “부여군 한 농가에서 두 차례 큰 침수 피해를 당해 인근 일대를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상황지구 배수개선사업’을 받게 됐다”며 “문제는 사업이 실시되면서 그 농가의 시설하우스 토지가 대상에 포함돼 복토를 하게 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토 시 토지 내 시설물 철거는 물론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어 오히려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결국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농가만 배수개선사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신규사업으로 이득만 볼 것이 아니라, 특별 예외 규정을 둬서라도 단 한 명의 농민이라도 억울한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공익사업인 배수개선사업 추진 시 배수시설 피해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보상비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충남도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하는 농림·축·수산물 공급의 확대 전략을 펼쳐가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충남 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공급되는 비율이 너무 저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 수는 줄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무상급식 식품비 및 친환경급식 식재료 지원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충남도의 유력한 농정국 최대사업비가 특정 농민이나 납품 유통업체만 배를 불리는 것은 아닌지 각 시·군 공공급식의 실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충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농산물 생산 지역인데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며 “충남도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은 물론 체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
이상근 의원 “광역의회 무시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설립”[굿뉴스365]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대응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 충남도의회에서 도민의 대표를 무시하는 충남도정을 질타하며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6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궁극적 목적은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는 큰 명분”이라며 “우리 도민은 메가시티 추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신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첫 사례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추진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잘 몰랐지만, 2021년부터 적극 홍보에 나섰고 여론조사 결과 주민의 73%가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며 “충청 메가시티 역시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충남·충북·대전·세종에서 메가시티를 위한 충청지방정부 연합 규약안까지 만든 상황이지만, 도민의 대표인 광역의회 보고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설립에 대한 공감 필요성과 함께 재원 분담에 대한 사전 소통이 중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같은 여당이라 할 지라도 도민에게 큰 부담이 되며 충남이 손해 보는 행위에 대해 못 본 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06조에 의하면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 과정에서 분쟁이 예상된다”며 “충청지방정부 규약안을 살펴보면 경비산정을 위한 고려 요소, 방법, 절차 등의 핵심 조항이 누락 되어 있어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만큼 규약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구축은 필요하지만, 도민의 공감대도 떨어지고 의회에 설명도 부족한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해 의회가 동참해야 하는지 많은 걱정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정질문을 마무리했다.
-
주진하 의원, 교육격차 심화 및 공교육의 질 저하 지적[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은 6일 제350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 급증하며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또 교육부가 분석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17년 2.2%에서 2022년 11.1%로 8.9%포인트가 하락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교생활 만족도도 2014년 3.1%에서 2020년 기준 2.93%로 지속 하락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수준 만족도 또한 14%에 그치고 있다”며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고 교육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공교육의 질 저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충남도교육청의 학생 기초학력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방향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또한 주 의원은 “충남은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6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차지하는데, 저학년일수록 담임교사의 언행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담임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7월부터 문제 제기된 유해 성교육 도서 관련해서 충남도의 발 빠른 결정에 비해 충남교육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우리 사회는 학령인구 급감, 지방소멸, 디지털 대전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남교육은 숙고의 과정과 정책 실현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
방한일 의원 “충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굿뉴스365]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6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도 본청과 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정비율인 1%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에 따라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 해야 함에도, 최근 5년간 충남도 본청은 단 1회도 1%를 넘기지 못했으며 교육청은 단 2회만 1%를 넘겼을 뿐 여전히 법정비율을 못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노동시장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정부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하도록 한 제도”며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도록 돕는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으로 모두가 동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 2023년 충남 공공기관에서 ‘장애예술인생산 창작물’을 구매한 곳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장애예술인은 비장애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술인 지원정책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이 마련된 만큼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장애예술인 작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사회참여와 자립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충남교육청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선구매에 있어서도 솔선수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본청의 구매율 부진에 대해 “도 계약부서에서 각종 물품 및 용역을 입찰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에 대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하고 김지철 교육감은 “소모품 위주의 구매로는 실적 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고가의 관급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구매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상병헌, “RISE 계획 통한 기업과 대학교육 연계로 세종시 발전 도모”[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3월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교육부가 진행하는 ‘RISE’ 사업에 대해 세종시의 준비과정에 관해 최민호 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1시간 넘게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RISE’란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약어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며 ‘지역인재 투자협약’이라고도 한다. 주요 목적은 ‘가고 싶은 대학,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그리고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RISE’ 계획을 통해 지역대학에 대한 기존 5개의 굵직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그에 대한 재정 집행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게 된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RISE’ 계획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세종시의 경제·산업 현황과 교육·대학 현황을 살펴보는 동시에, 집행부를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RISE’ 계획 수립 과정을 점검했다. 상 의원은 질문에 앞서 ‘RISE’계획은 지역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중요한 성과지표로 삼고 있어,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세종시의 산업 현황 및 고용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세종시의 재정 상황, 기업유치 및 창업 실적, 5+1 미래전략산업 계획, 산업구조와 청년고용률 등을 근거로 세종시 산업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 발전과 대학 교육을 연계해서 세종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RISE’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종시 출신 관내 대학 입학생 및 세종시에 취업하는 졸업생 등의 통계자료가 미비한 것을 지적하며 직접 수집한 자료를 통해 세종시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인구 확보와 기초통계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상병헌 의원이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의 입학사무처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관내 대학교에 입학하는 세종시 내 고교 출신 학생 비율은 평균 2.3%이며 세종시 관내 대학을 졸업하고 세종시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 비율 역시 5%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공동캠퍼스는 수도권 대학 및 해외 명문대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의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충청권 대학으로만 입주하고 있으며 아직 분양되지 않은 필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충청권 국립 대학교 통폐합 본부 유치 및 국립대 설치 등 개별캠퍼스에 추가적으로 대학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주문했다. 상 의원은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에서 ‘RISE’ 계획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받게 될지는 우리가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에 달려 있다며 세종시 ‘RISE’ 계획 수립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RISE 센터를 지정하지 않았고 인근 충남도와 비교했을 때도 센터 설치 및 집행부 내 담당 부서 인력, 추진 현황이나 예산지원 등 많은 부분에 대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교육부는 작년 RISE 시범지역을 공모했는데,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 세종시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 의원은 "‘RISE’ 계획은 현재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못해, 다른 지역과 한정된 예산으로 경쟁해야 할 수도 있다”며 "우리 세종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상 의원은 ‘RISE’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세종시에서 제출한 계획서가 다른 점과,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 및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의 내용이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개선 방안으로 기초 통계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최종보고서 작성 전에 준비해 제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청했다. 또한,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 있어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향후 지역인재 양성이나 정주 인구 확보 등 시책을 추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상 의원은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숙고하고 잘 반영해 ‘RISE’ 계획이 세종시의 지역·기업과 고등교육 정책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지정은 최민호 시장의 선거 공약에도 있던 사안인데, 시범지역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글로컬대학지정육성, 교육발전특구지정, 그리고 대학지원에 관한 ‘RISE’ 계획 등 굵직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하고 있다. ‘RISE’의 궁극적 목표 중에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출산율 증가에 따른 인구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며 RISE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상 의원은 끝으로 "‘RISE’ 계획의 연장선에서 우리시는 공동캠퍼스의 활성화와 공터로 남아있는 개별캠퍼스에 대한 대학 유치가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상기한다”며 "세종시가 자족도시를 넘어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지역이 되도록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실있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RISE’사업이란 2025년부터 지역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다.
-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법도 규정도 무시하는 세종시”[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6일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 승인한 세종시를 비판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가 지난 2월 7일에 ‘세종 인구문화센터’라는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 이 단체의 대표는 작년 6월에 시장님이 비상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을 한 사람이며 단체를 설립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언론에 밝힌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단체는 세종시의 사실확인을 재차 거쳐 2월 27일 등록이 말소됐다. 김 의원은 신문, 방송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된 내용임에도 세종시 공무원들만 이 단체 대표가 정무라인 인사란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도, 올해 1월에 창립총회와 설립을 위한 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단체를 대상으로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충족’했다고 검토한 내용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복잡하지도 않은 ‘등록 요건’의 문제임에도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자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한 점은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문제가 되자 일단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럴 때일수록 세종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가 중요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장의 정무라인이 급하게 단체를 만들어 등록 요건에 결함이 많은데도 등록을 승인했다 이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법에 입각한 행정이 아니라 외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일에 대해서 시장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하며 세종시 공무원들은 선거기간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