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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공존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개발과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관련 사고가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총 2,386건으로 2018년 대비 10배 증가했고 5년간 사망자 수는 67명이나 됨을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 소지와 안전모 착용 그리고 승차 인원 제한 등의 이용수칙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됐다에도 `21년 대비 `22년의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건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허술한 면허인증과 무단 방치에 대한 규제는 불가해 현 제도가 무력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례를 통해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규제하는 지자체들도 있지만명확한 기준이 없어 제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을 조속히 가결해 ‘도로교통법’ 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모순과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위험 요인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가결 ▲ 사각지대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 총괄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찰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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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현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교육 당국은 일본산 수산물이 학생들의 식판에 오를 일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사능 오염 식품을 성장기 학생이 섭취하면 건강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 방사성 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또는 방사성 오염이 현저히 우려되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학교급식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학교급식법’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의 조속한 추진 ▲일본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요구 및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공조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의 미래세대에 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 결의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일본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교육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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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 “세종시 공공체육시설, 체육 분야 전문가들이 관리·운영 주체가 되어야”[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체육 분야 전문가들이 관리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체육시설’이란 국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건설 · 운영 · 관리되는 체육시설이다. 현재 세종시 관내에는 177개 공공체육시설이 분포해 있으며 시설관리사업소, 읍·면·동, 민간,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관리 · 운영 주체가 나뉘어져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움츠러들었던 체육활동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인근 공공체육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고도화되는 체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형 의원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체육 전문성과 인프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 체육회 · 장애인체육회 · 민간 스포츠 전문기관이 주체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설마다 관리주체가 제각각이다 보니 시민들이 이용할 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체계적인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대응 방안으로 ‘체육 전문성 활용’을 강조했다. 특히 “세종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종목단체, 생활체육지도자 등 체육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체육 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전문성을 활용해 시설을 관리, 운영할 때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세종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생활체육지도자 수업 및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관내 선수 훈련이 필요할 때마다 각각 운영 기관에 대관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설 활용도나 효율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체육 전문가들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주체로 안정화된다면,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적인 훈련 장소 이용으로 공공체육시설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체계화, 고도화되어 가는 체육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스포츠 전문기관이 공공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은 시설의 설치 자체로만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해 체육 수요 충족에 이바지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체제가 고도화되었을 때 그 목적에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며 세종시가 효과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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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조치원 철로의 지하 건설은 조치원 발전의 변곡점”[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2월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조치원 철로 지하 건설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도시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물류 이동을 가능케 하는 교통망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조치원 철로의 지하 건설을 거듭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상 의원은 2021년 9월 세종시의회 제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치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생활권 통합 등을 고려해 조치원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5.4km의 경부선 철로를 지하화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1월 9일 제411회 임시회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구간도 국토부 종합계획에 포함된다면 규제 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철로 지하화가 가능하게 된다. 상병헌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치원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철로 구간이 국토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계획수립 할 것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지난 10년간 세종시의 인구는 크게 증가했지만, 조치원읍의 인구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면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상병헌 의원은 “중국의 양자강과 황하를 연결하는 2개의 대운하는 북경을 비롯한 북부지역에 양자강 유역의 풍부한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당대는 물론 현대 중국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원활한 교통과 물류에 대해 언급했다. 이뿐 아니라, 마포구 연남동의 ‘연트럴파크’와 미국 댈러스의 ‘클라이드 워렌 공원’등 도시개발의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철로 지하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프랑스의 ‘리브고슈 프로젝트’의 사례를 참고해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철로 부지 개발계획을 세워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한다면, 재원 조달은 물론 교통공사의 개발 업무 고도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병헌 의원은 끝으로 “세종시 발전 이면에 가려져 있던 주민들의 상실감과 소외감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 철로 지하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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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 지체할 시간이 없다”[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은 5일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준비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시에 당부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이번 대회는 충청권과 세종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길 절호의 기회”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이지만 유치 이후 지금까지 세종시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아직 타당성 재조사도 끝나지 않아 착공 시기가 안갯속인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작년 말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027년에 충청권에서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열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 10명 중 6명 가까이 되는 점 등 홍보 부족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대처 부재 ▲대회 준비와 운영지원을 위한 시 차원의 예산 필요 상황에 대한 무대책 등이 제시됐다. 또한 김 의원은 “점입가경으로 4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종시 체육회만 아직 조직위원회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 대회 성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란 시점에 단체의 이익만 앞세우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와 체육회의 무책임과 안일한 인식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시 재정 상황과 개최 시점을 고려해 두 개 국제행사의 무리한 강행을 과감히 접고 세종의 미래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며 시에 대회 성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관계기관 협의 등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예산 확보 및 설계 방안 마련으로 대회 준비와 운영지원에 차질 없도록 대비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종목 활성화, 우수선수 발굴·육성, 홍보·마케팅 등 대회 성공을 위한 체계적인 세부 계획 수립 등을 언급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남았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제2의 잼버리가 되어선 안 된다”며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가 국제 스포츠 역사에 남을 최고의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충청권과 세종의 도시브랜드 제고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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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무분별한 연구용역 추진 자제”촉구 나서[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용역 추진으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헌 의원은 “2020년부터 세종시가 완료한 연구용역은 총 215건으로 이에 투입된 예산은 한 해 평균 60억원씩 총 240억원이다”고 밝히며 “용역은 이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용역관리는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역 추진의 사전절차인 용역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의 참석률만 높아, 외부위원의 의결권 행사가 무의미하다”고 전하며 또한 집행부는 외부위원의 의견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미 의결된 용역을 한 달 만에 바꾸는 등 입맛에 맞게 심사를 진행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용역비를 3배 이상 과편성하거나, 업체의 과실로 지연배상금을 징수한 용역에 대해 ‘우수’로 평가함으로써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용역 완료 후 평가를 하지 않거나,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은 용역도 다수 있었으며 더욱이 2천만원 이하는 관행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3건 중 1건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다”며 수의계약으로 인한 용역추진이 사후 문제를 우려한 일종의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부 위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용역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무분별한 수의계약 지양해야 하며 필요한 용역만 추진하는 등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더불어 객관적인 사후 평가 진행 및 성과가 부실한 업체는 신속히 공유해 용역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든 우수사례를 제시하며 “용역이 기관의 면피 수단이 되지 않고 감각 있는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 속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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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세종시 쌀 전략작물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은 5일 제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전략작물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쌀 가격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정부와 시에서는 전략작물직불제와 장려금을 통해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으나,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빠르게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수작업과 인력투입이 많이 필요한 전략작물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략작물의 생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략작물의 농기계 임대 사업을 확대하고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소수제충진, 되메우기, 무굴착 속도랑 배수 등 배수 개선 사업을 통해 전략작물의 생산과 가공에 필요한 기반사업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적응 지원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산물이 제값에 판매될 수 있도록 직거래를 확대하고 전국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설립해 유통비용을 절감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농산물의 수요 공급과 관련한 통계와 데이터를 구축해 소비되는 생산량을 예측하고 재배면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소비는 많지만, 생산이 부족했던 작물들의 자급률을 향상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일본의 사례와 같이 세종시도 식량안보 위기와 쌀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단계별 추진 계획 마련과 그에 걸맞은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작물 기계화 등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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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굿뉴스365]충남도의회는 2024년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 조길연 의장과 김복만 제1부의장은 5일 부여와 금산 지역 사회복지시설 3곳을 차례로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조길연 의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손길이 더욱 절실하다”며 “도 의회에서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을 나누고 있으며 오는 7일에는 홍성현 제2부의장이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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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통일 기반 조성 힘써온 민간단체 지원근거 마련[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경색된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통일 기반 조성에 노력해 온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 서온 민간단체 활동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민간 교류사업 ▲통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 ▲통일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도 통일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온 다양한 단체들의 역할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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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 제정[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의회는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관 지원 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도내 도립 장애인복지관 3개소, 시·군 12개소를 포함해 총 15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 장애인복지관의 적용 범위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장애인 교육 및 장애인 문화·예술 등 격차 해소 지원 등이다. 장애인복지관은 대표적인 장애인 이용시설로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직업재활 훈련·교육 등 장애인의 특색에 맞춰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장애인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 예산을 2024년도에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을 축소·중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상당히 우려되고 장애인은 자부담 비용이 증가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 장애인복지관 지원에 꼭 필요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장애인이 자립해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