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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지 2차 피해 막는 사방사업, 과학적으로 추진한다[굿뉴스365]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산불 피해지역에서는 산사태 발생확률이 증가해 산불 발생 후 2차 피해 대비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 2년 후 찾아온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지역 산불피해지에서는 일반산지보다 약 10배 더 많은 산사태 피해가 있었다. 또한, 2009년 경북 칠곡 산불피해지에서 지상 LiDAR를 이용해 계곡으로 흘러오는 토사량을 분석한 결과, 산불피해 3년간 토사량이 급증했으며 일반산지보다 4.2배 많은 토사가 유입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 유출·산사태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불피해지의 토사 유출·산사태 등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방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며 매년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대형산불피해가 발생하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적절한 사방사업을 시행해 2차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사방사업: 산지사면의 붕괴, 흙·나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 설치나 식물 등을 식재하는 사업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산불피해지의 사방사업 시행지와 미 시행지의 토사 유출량은 약 3∼20배 차이가 났으며 대형산불피해가 잦았던 강원지역에 사방사업을 시행한 곳은 이틀간 200mm 이상의 강우에도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방사업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불피해지의 과학적 복구체계 마련을 위해 산불피해 강도별 토사 유출량을 조사하고자 올해 안동에서 발생한 1,944ha의 대형산불피해지에 산불피해 강도 심·중과 일반산지에 각 4개소씩 실트펜스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향후 산불피해 강도별 모니터링 결과는 사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차 피해 위험성 평가와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대상지 결정 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서준표 박사는 “장기모니터링을 통한 산불피해 강도별 정량적 토사 유출량을 산정해 시급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등 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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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토의 20년을 만들어 갈 138개 실천과제[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번째 실천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했다고 밝혔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됐고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이다. 실천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종합계획 확정 이후 핵심과제 선정, 소관부처의 실천계획 초안 작성, 실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 됐다.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중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6대 전략을 동일하게 6개 분야로 설정해 세부과제를 작성했으며 소관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번에 작성된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구현하기 위해 작성됐으며 각 부처는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해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현재 국토교통부는 국토모니터링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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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정비 신청하세요’[굿뉴스365] 도심 내에 방치되어 보행자 통행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새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7월 1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됐고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을 컨설팅하는 등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9년 시행한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22개소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건축물의 방치로 인해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활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선정해 왔고 사업지구에 국비를 투입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대행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이번 제6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8.14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9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타 사업과 연계성 항목의 비중을 기존보다 높게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도시재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조기에 정비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함에 따라 올해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방치건축물 3곳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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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전세자금 대출’[굿뉴스365]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하나은행와 협업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해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해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회가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요청도 한몫을 했다. 지난 해 폭염 속에서 전국을 누볐던 건설노조 청춘버스가 8월 27일 공제회를 찾아 면담하던 중 “결혼을 앞둔 청년 건설근로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 건설현장에 청년부족을 가속화하는 또다른 요인이 된다”며 공제회의 대안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해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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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핵심기술개발, 산학연과 함께 큰 걸음을 내딛다[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및 국방개혁 2.0 등 국방 연구개발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되어 국방부, 합참, 각 군 등 국방기관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업체, 대학,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최근 국과연 재구조화와 연계해 국방 연구개발 수행체계가 개선되고 핵심 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핵심기술 연구개발 주관기관 결정기준을 재정립하고 무기체계와의 연계성 강화 및 효율적인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개선된 절차를 반영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산학연 중심으로 수행해 향후 산학연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으며 국과연은 기존 역할을 조정해 미래 첨단 신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과연 부설 지상·해양·항공기술연구원은 각 군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기술연구원이 군 밀착 연구개발을 수행해 각 군의 기술 개발 수요가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했다. 기존 7개 핵심기술사업을 4개 사업으로 통·폐합했다. 사업관리 기관, 절차 및 요건 간소화를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무기체계와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핵심기술 과제 결정 후 착수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던 절차를 1년으로 단축해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핵심기술 과제기획 단계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참여 가능한 분야를 검토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가했다. 핵심기술 과제기획 시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빠짐없이 식별하기 위해 WBS기반 분석기법 적용을 제도화했다. 단일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묶어 하나의 과제로 결정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산학연이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를 신설해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미래도전국방기술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참 및 각 군 대상 기술소개회의 정기적 개최를 제도화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 소개자료’를 매년 발간하도록 했다. 도전적·혁신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외부 환경 및 정책 등의 영향으로 연구개발에 실패한 경우에도 성실수행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했다.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국방 핵심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산학연 참여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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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경력개발과 경력전환을 위한 진로교육 전략[굿뉴스365] 청년부터 재직자, 중장년에 이르는 생애단계별 성공적 경력개발과 전환을 위한 진로교육 전략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진로교육학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대에서 ‘제50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를 제외하고 일반 참석자는 온라인을 통해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웹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고용정보원과 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매년 봄·가을 두 차례 학술대회를 열어오고 있다. 학계와 민간 진로교육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 실업자의 성공적 취업 재직자의 성공적 경력전환 중장년의 성공적 재취업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성공적 직업생활 등 성인의 주요 생애단계별 성공적 직업생활을 위한 진로교육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최인철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인생삼모작 시대, 성공적 직업생활과 행복’을 소개한다. 주제발표는 생애단계별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성공적 경력개발과 경력전환을 위한 전략을 청년과 재직자, 중장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고용정보원 고재성 청년정책허브센터장은 ‘청년 실업자의 성공적 취업을 위한 진로교육 전략’을 발표하며 ‘재직자의 성공적 경력전환을 위한 위한 진로교육 전략’은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가 발표한다. 또한‘중장년의 성공적 재취업을 위한 진로교육 전략’을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양안나 정책연구센터장이 발표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진홍섭 부장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성공적 직업생활을 위한 진로교육 전략’을 발표한다. 4개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은 각각 공주대 어윤경 교수, 경기대 안윤정 교수, 직업능력개발원 손유미 선임연구위원, 김정숙 청소년정책연구원 진로개발센터장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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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미래산업 기초인재 직업계고에서 키운다[굿뉴스365] 교육부는 101개 직업계고등학교의 153개 학과에 대한 재구조화 신청 결과를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했다. 이는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등을 지원해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한 것으로 각 학교의 학과 개편 신청을 바탕으로 교육청과 교육부의 선정 과정을 통해 결정됐다. 최근 인공지능, 초고속통신망 등 신기술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남과 동시에 기존의 직무내용도 변화하는 등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교육수요도 다변화·세분화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선정 결과 전기·전자 분야 기계 분야의 학과 개편이 가장 많았고 디자인·문화콘텐츠 분야와 경영금융 분야의 개편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정보보호,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신산업 관련 학과로 개편하면서 신산업 분야의 기초기술인재 육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방안전 분야, 반려동물 분야 등 유망산업분야로의 학과 개편도 빠르게 이루어진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청의 학과 개편 승인절차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과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상담을 지원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뿌리산업 등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투자와 연계한 학과 개편을 지원해 미래 먹거리 분야의 기초기술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후학습 과정을 확대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로 진출한 기초기술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개발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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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속에도 국제 물 관리 교육과정 지속[굿뉴스365]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유네스코 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물관리 과정’이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물관리 과정’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위한 통합물관리 물 공급과정의 안전성을 위한 누수 관리 먹는 물 공급 역량증진을 위한 상수도 운영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이론수업과 함께 실습·현장견학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1월말 이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공고를 통해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총 35개 국내 대학 소속 외국인 127명이 지원했다. 이에 센터는 지원자 중 과정별로 15명씩 총 45명을 선발했으며 교육생은 본국에서 물 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 ‘국제 물관리 과정’ 누수 관리 교육은 우리나라 상수도 성장 과정에 대한 강의, 누수 탐사와 관망 복구 등에 관한 실습으로 이뤄졌으며 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과 경험이 공유될 예정이다. 7월 27일부터 진행되는 상수도 운영 교육에서는 취수원에서 가정 내 수도꼭지까지 물 공급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물 관리 정책과 기술이 공유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9일부터 5일간 열렸던 ‘통합물관리’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통합 물관리 정책과 협치 사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홍수·가뭄 및 수질 관리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센터가 이 과정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93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행사 대다수가 연기되는 등 물 분야 국제협력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교육과정과 같이 우리 물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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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추가 피해 선수와 가족 면담[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제2차관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10일 오전 11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고 최숙현 선수와 경주시청에서 함께 운동했던 선수들을 만나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최윤희 차관은 먼저 “소중한 후배들과 가족들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이 자리를 빌려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용기를 내어 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피해 선수와 가족들은 “가해자 진상규명을 통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 달라.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회유, 방조, 은폐한 경우도 조사해 밝힐 필요가 있다”며 “1년 내내 거의 집에 못 갈 정도로 폐쇄적인 합숙훈련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최 차관은,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특별조사단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 당국과 협조해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고 최숙현 선수의 억울함을 풀고 우리 후배 선수들이 운동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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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국가지질공원 신규 인증, ‘한탄강’ 재인증[굿뉴스365]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북한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제24차 지질공원위원회’를 개최해 ‘단양’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신규인증하고 ‘한탄강국가질공원‘을 재인증했다. 지질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신규 인증한 ‘단양’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지질학적인 가치와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단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회암 지형으로 고원생대의 변성암을 비롯해 단층과 습곡 등이 다수 분포하고 남한강 등과 어우러져 경관이 수려한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신규인증된 지역에 도담삼봉, 고수동굴, 사인암, 선암계곡 등 지질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질명소 12곳, 총 781.06㎢ 지역이 포함됐다. 특히 단양은 충청지역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그 의미가 크며 지질명소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교육·관광 등 지역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지질공원위원회에서는 이번 2015년에 인증했던 ‘한탄강국가지질공원’을 재인증했다. 지질공원위원회는 국가지질공원에 대해 4년마다 정밀조사를 실시해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한편 ‘한탄강국가지질공원’은 지질공원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7월 7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도 등재되어 국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양’이 국가지질공원,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신규 인증됨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은 총 13곳, 세계지질공원은 4곳으로 늘어났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질공원 제도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역의 지질·지형유산의 보존과 슬기로운 이용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