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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한 번에 최대 90장 발송 가능[굿뉴스365] 관세청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13일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을 분기별 최대 90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기준에 맞춰 ‘1인 주당 3장’ 기준 3개월치 36장이 한 번에 해외 발송 가능한 최대 발송수량이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의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과 동일한 ‘1인 1일 1장’기준을 적용해 분기당 90장으로 최대 발송수량이 크게 늘어난다.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 종료에 따라 12일부터 국내에서는 자유로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해진 가운데, 해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 발송 관리 기간을 기존 3개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3개월치를 발송한 경우 발송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추가 발송이 가능했던 데에서 분기가 바뀌면 추가 발송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6월에 3개월치 36장을 발송한 경우에도 3/4분기 이내라면 추가 발송분 최대 90장을 보낼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부터 7월 8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거주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6백7만6천여장이라고 밝혔다.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발송기준에 따른 Q&A 및 안내자료를 작성해 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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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바뀐 일상,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굿뉴스365]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는 공익광고를 새롭게 공개하고 7월 10일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광고는 일상 속 이미 관습화 되어있는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작은 기폭제를 활용해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가시적으로 제시하며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준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를 통해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지켜야 하는 한 가지, 우리 함께 거리 두기’라는 핵심 메시지를 보다 힘 있게 전달한다. 이번 광고는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일상생활과 조화를 이루며 장기간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 개개인 행동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거리 두기가 지켜지기 힘든 버스 정류장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배려로 광고물을 완성시킨다”라는 컨셉으로 구성됐다. 특히 건너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보고 자신이 글자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 빈칸에 맞춰 자리를 이동하는 등 거리 두기를 실천해나가는 모습으로 시각적 재미를 더해 연출했다. 광고 영상은 케이블 등 방송사, IPTV,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4주간 전국에 방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이경진 대국민홍보팀장은 “이번 공익광고가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또한 “앞으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 변화를 위해 대국민 디지털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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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오픈 API 월 이용건수 15억건 돌파[굿뉴스365] 관세청이 보유중인 통관·무역·물류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서비스 해온 오픈 API 관련 데이터의 월간 이용건수가 지난 6월 역대 최고인 15억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이용건수는 지난해 7월 이후 연속 10억건을 넘겨왔기에 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민간이 개발한 각종 응용프로그램의 오픈 API 활용이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이 6월 현재 서비스중인 오픈 API는 모두 30종으로 지난해 이들 서비스로 인한 연간 이용건수는 약 128억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관세청은 오픈 API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30종이던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40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편민원 분석, 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188건의 요구사항을 수집한 뒤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를 거쳐 기존 서비스 개편과제 2종, 신규 서비스 과제 10종을 지난달 최종 확정했다. 관세청은 오픈 API 서비스 효과에 대해 가장 적극 활용중인 전자업종의 한 기업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기업에 따르면 인터넷 통관포털인 유니패스를 이용해 정보 조회 및 관련 데이터 입력, 신고서 생성, 재고 발주 등 절차 처리에 건당 3~4분 소요되던 데 반해 2015년 오픈 API 활용 이후 건당 30초 이내로 크게 단축됐다고 밝혔다. 처리 시간 단축 및 그로 인한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데이터 정확도 향상, 재고 및 발주 관리와 위험관리 등 분야에서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8년 12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화물통관진행정보 조회 등 관세청 오픈 API를 통해 기업들은 월간 4,757억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2015년 화물통관진행정보 조회 서비스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일찌감치 시작됐다. 당시 3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던 기업들의 요청에 적극 부응해 오픈 API를 도입함으로써 2016년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민·관 복합시스템의 특징을 갖도록 만든 밑거름이 됐다. 관세청의 오픈 API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개방은 국민에게는 신고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수출입기업에게는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안겨주고 나아가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관세청 오픈 AP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통관포털 사이트 회원가입을 거쳐 인증키를 발급 받으면 즉시 활용 가능하다.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공공데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방·제공하기 위해 오픈 API 방식뿐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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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전용 놀이형 과학체험공간 생긴다[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과학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과학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놀이·체험형 과학체험공간을 설치할 기초지자체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각각 10억원씩 분담해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과 연계한 복합 시설로 조성되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다. 정부의 생활 SOC 확충 정책과 맞물려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이 조성되면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쉽게 이곳을 찾아 놀이와 체험을 통해 과학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내년 말까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을 조성하고 2022년 초에 문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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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교육 확산의 첫걸음,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모집한다[굿뉴스365] 산림청은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확산하는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13일부터 17일까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이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활동하게 된다.신청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다.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전문가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거처 8월 말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양성기관 지정 요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라는 새로운 제도의 첫걸음을 함께해줄 우수한 기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목재 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이 많이 배출되어 생활 속 목재 이용 확대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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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끼로 뭉친‘제 3기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출범[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 랜드홀에서 ‘제3기 통상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3번째 출범하는 서포터즈는 최근 2년간 1기 10명, 2기 12명 등 총 22명이 배출됐으며 월간 통상과 ‘통하는 세상’ 블로그를 통해 총 65건의 뉴스를 생산했다. Covid-19로 약 3개월 지연된 서포터즈 선발은 서류, 화상면접을 통해 진행됐으며 약 14:1의 경쟁률을 뚫고 전국 11개 대학 통상·경제·무역·어학 분야 학생들이 선발됐다.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통상 현장과 정책을 취재하고 스토리를 발굴하는 등 젊은 층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사 작성뿐 아니라 촬영과 편집 등 콘텐츠 제작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도 지원한다. 또한, 연말에는 서포터즈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뛰어난 활동을 한 2~3명에게 장관 상장을 수여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Covid-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100여명 수용 가능한 세미나 장소에서 개최되며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서포터즈 활동 가이드라인 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교섭본부 유법민 통상법무정책관은 “서포터즈들이 활동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글로벌 인재들이 통상에 첫 걸음을 걷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위촉장을 받은 서포터즈들은 “최선을 다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통상교섭본부를 널리 알리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온라인 서포터즈들의 다양한 기사는 8월부터 ‘통하는 세상’ 블로그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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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평화 구축 관련 국제 화상회의 참석[굿뉴스365] 김영채 아프간·파키스탄 특별대표는 지난 9일 저녁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아프간 정부가 주최한 국제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가니’아프간 대통령, ‘압둘라’아프간 국가화해고위회의 의장, ‘아트마’아프간 외교장관대행,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평화 구축 활동에 적극 참여중인 11개 주요국 및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그간 국제사회가 이뤄낸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이 나아갈 방향과 극복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아프간 군경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탈레반의 아프간 군·경 대상 테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면서 탈레반이 조속히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평화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측 김영채 특별대표는 우리 정부의 아프간 평화 구축 지원 활동을 소개하고 아프간 정부가 조속히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을 통해 포용적이고 책임있는 정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약자의 권익 보호 등 보편적 가치가 더욱 확립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미-탈레반간 평화약정 서명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아프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과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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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주재[굿뉴스365]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주재했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행안부, 기재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을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진흥위원회는 매년 1~2차례 서면을 통해 개최되어 왔으나, 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회의를 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것은 코로나19를 비롯해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큰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의 의미와 함께, 향후 정부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오늘 회의에서 먼저 ‘2020년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시행계획은 ’18년 수립된 ‘자원봉사 진흥 국가기본계획’의 연차별 이행을 위해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으로 5개 분야 총406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간 66만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지역사회 방역, 마스크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대국민 응원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다. 한편 이번 진흥위원회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제7기 민간위원 21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민간위원은 관련 협회, 학계, 현장 등 전국의 자원봉사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향후 자원봉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관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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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매물 등 차단을 위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시행[굿뉴스365] 공정위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시장의 급성장 상황에서 부당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자율규율을 강화한 KISO의 금번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최근 5년간 KISO에 접수되는 거짓매물 등록건수 및 거짓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습적 거짓매물 등록 중개사무소 및 거짓신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검증 효율성을 위해 관리센터와 참여사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참여사에 자율규약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할 경우 개선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의 위반사실을 참여사 및 해당 중개사무소에 고지한다. 상습적 자율규약 위반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거짓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사유 및 거짓 매물 인지경로 등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한다.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를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하고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한다. 참여사의 정의를 중개사무소 또는 중개사무소 이외의 자가 제공한 부동산 매물광고를 게재하는 자로 구체화한다. 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협의회를 신설해 규정 제·개정, 규약 위반 행위, 예·결산 등을 처리하도록 한다. 동 자율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통보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0년7.2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번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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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종사자 ‘생동성시험’ 교육 과정 마련[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 임상시험센터, 제약회사 등에 근무하는 임상시험 종사자를 위해 한국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교육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련 교육 과정을 새로 개설했다. 이번 교육은 제네릭의약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약사 등의 임상시험 관련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7월 13일 22일 29일 세 차례 걸쳐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제네릭의약품 관련 용어 정의 시험대상자 보호 등 시험절차 관련 규정 및 허가과정 생동성시험 평가 기준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생동성시험 관련 교육이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가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