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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주의 하세요[굿뉴스365] 질병관리본부는 2015-2018년 동안 23개‘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참여병원 응급실에 익수사고로 내원한 환자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4년 동안 23개 참여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익수사고 환자는 673명으로 남자가 474명, 여자가 199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2.4배 정도 많았다. 사고는 9세 이하의 소아에서 많이 발생했다. 여름에 사고가 많고 특히 7월에 2.5배로 급증했다. 주중보다는 주말에 발생 빈도가 높고 오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여가활동과 일상생활 중에 주로 발생했다. 바다와 강을 포함하는 야외에서 대부분 발생했고 그 외 목욕시설, 수영장 시설, 집에서도 다수 발생했다. 응급실 내원 후 귀가보다는 입원하는 경우가 1.8배 많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물놀이 사고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 대상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만약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조했을 때, 의식이 있는 경우는 젖은 옷을 벗기고 아이의 몸에 담요 등을 덮어 체온을 유지하고 옆으로 눕힌 후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며 만약 의식이 없는 경우는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어린이 익수사고는 보호자가 방치하거나 잠시 소홀한 틈에 갑자기 발생하므로 물가나 야외에 나갔을 때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평소 물놀이를 하기 전에 충분히 안전수칙을 숙지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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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2개 중·고등학교 4129명, 빠르면 올해 동복부터 한복 교복 입는다[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한복 교복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22개 중·고등학교를 선정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복 교복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부터 6월 26일까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복 교복 시범학교 공모에는 11개 시도에서 50개교가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인 12개 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10개 학교 등 총 22개 학교를 선정했다.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학교에는 한복 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에는 교복 보급까지 지원한다. 교복 보급[동복, 하복]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차 1~2학년, 2년 차 1학년, 3년 차 1학년 등 4개 학년을 대상으로 총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진흥원은 단체복 제작 경험과 생산 설비, 사후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난 6월 ‘한복교복 전담 생산업체’ 4곳을 지정했다. 생산업체들은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이 아닌 학교’ 2~3개를 각각 배정받아 관리가 쉽고 땀 흡수와 통풍이 잘되는 기능성 원단으로 한복 교복을 제작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을 구축한다. 진흥원은 제작 과정에서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시범학교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한복 교복 도입 의사가 있는 학교는 진흥원 한복진흥센터 누리집에 공개된 디자인 사양서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한복 교복을 도입하거나, 내년에 공모할 예정인 ‘2021년 한복교복 도입 시범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시범학교 학생들이 편한 한복 교복을 동복으로 입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복 교복 디자인을 추가로 개발해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한복 교복 도입 시범학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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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벌 번데기’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9일 ‘수벌 번데기’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원료는 농촌진흥청이 수벌 번데기의 특성·영양성·독성 평가 등을 진행하고 식약처가 안전성을 심사해 식용곤충으로 최종 인정한 것이다. 이번 식품원료 인정으로 양봉농가에서 여왕벌과의 교미 목적으로 이용하다 폐기되던 수벌 번데기를 새로운 식품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수벌 번데기는 고단백 식품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3대 영양소도 고루 함유하고 있는 만큼 과자, 선식 등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미래 식량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 산업화 등으로 인해 벌꿀 생산량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양봉농가에는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벌 번데기 식용곤충 인정으로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쌍별귀뚜라미, 아메리카왕거저리 등 총 9종으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로 식품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수벌 번데기가 식품원료로 추가돼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국내 양봉자원 활용과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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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포르민 중 NDMA 시험법, 온라인으로 교육[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 16일 제약업체와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메트포르민 의약품 중 NDMA 시험법의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5월 메트포르민 31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발표 이후, 업체별 품목별 공정검증자료를 3개월 내 제출하도록 함에 따른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으로 실시하게 됐다. 교육내용은 시험법 개발 개요 완제의약품 중 첨가제 영향을 고려한 분석 사례 등이며 궁금한 사항은 미리 질의하거나 질의응답 시간에 실시간으로 물으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험법 교육으로 공정검증자료를 준비하는 업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불순물 등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7월 1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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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레이저제모기, 의료기기로 검증된 제품 없어[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해외 구매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했으며 이 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히고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검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구매 방법 등을 꾸준히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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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보유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굿뉴스365] 앞으로 장기 미보유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가 간소화 돼 사전에 차량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간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관리를 위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차량 멸실인정 제도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차량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자동차의 차령,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라면 시·도지사에게 멸실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말소등록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라도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면 차량원부 상에 등록된 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의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말소등록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차량 멸실인정 제도가 2005년에 시행된 이후 전국적으로 약 14만 3천대 이상이 멸실인정을 받았지만 압류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말소등록 하지 못한 차량은 약 11만 5천대에 달한다.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는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시에 소득이 불리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멸실인정 차량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해당 차량을 처리하기 어려워 각종 민원이 발생해 왔다. 멸실인정 차량은 오랫동안 소유자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이고 재산적 가치도 없다. 따라서 압류물로서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압류문제를 해결해야만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멸실인정 차량에 대해 압류권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아도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말소등록에 따른 압류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관청에서는 해당 차량의 압류권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 압류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특히 저소득층에서 멸실인정 차량으로 인해 겪고 있던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가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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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한국미술사학회 공동 학술심포지엄 유튜브로 본다[굿뉴스365]문화재청과 한국미술사학회는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지난 4일 공동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심포지엄 내용을 11일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난 7월 4일에 비대면 사전녹화로 진행했으며 국민에게 내용을 공유하고자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주제는 ‘한국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대에 한국 문화재의 새로운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5편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오춘영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장의 ‘20세기 한국문화재 인식과 활용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관한 시론’으로 이념과 정권에 따른 문화재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강희정 서강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시대 문화재 관리와 활용’에서 “디지털시대 문화재 활용과 안내의 허와 실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문화재청의 디지털 활용의 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시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콘텐츠 다변화, 전문 인력 배치 등 질적인 면에서 체계적인 재정비를 대안으로 제기했다. 세 번째로 박효은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미술품 감정의 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한국의 미술품 감정의 현주소와 문화재 시가 감정에 미술사 연구자가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고미술품의 감정 기준 마련을 위해 ‘전작도록’발간 등 책임기관과 학계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임경희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은 ‘문화재 해석과 적용 연구’에서 “문화재 보존이 현재 해당 지역민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대립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폭넓게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용철 고려대학교 교수는 ‘1962년 제정 ‘문화재보호법’과 일본의 문화재 보호 법령’에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이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얼마나 인용했으며 언제, 어떻게 바꿔야 할까”라는 문제를 분석했다. 발표 후 종합토론에서는 방병선 한국미술사학회장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문화재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과 책임기관 및 학계의 긴밀한 노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앞으로의 문화재 보호와 활용의 현황 진단과 대안 제시로 이어져 미래의 문화재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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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공지능 기반의 일자리-인재 추천 서비스 시작[굿뉴스365]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 포털시스템인 워크넷에서 9일부터 인공지능에 기반한 취업알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The Work AI’는 기존 직종 중심 일자리 검색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기업의 채용공고 등에서 기술된 직무역량을 자동 분석해 구인·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와 인재 찾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구직자는 워크넷에 로그인해 이력서만 등록하면 직무역량에 적합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사용화면 [별첨] 참조’ 가령, 건축 관련 직무 경험, 경력이나 자격증을 입력하면 더워크 채용정보 서비스 화면에 건축 현장 소장, 건축 기술자 구인공고 등 인공지능이 분석한 일자리 추천정보가 자동으로 제시된다. 구인기업 인사담당자는 간단하게 구인 일자리에 대한 직무내용을 워크넷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1만 2천 개의 직무역량 중 가장 적합한 직무역량을 기술한 표준직무기술서를 제시하면 이를 기초로 채용공고를 하면 된다. 특히 인사노무의 전문성이 약한 중소기업에서 핵심단어만 입력하면 손쉽게 표준직무기술서를 작성할 수 있어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려고 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TheWork AI’는 사용자가 이력서와 구인공고에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할수록 완성도 높은 추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단어나 용어 등을 모아 학과, 훈련, 자격, 직업정보 등으로 분류해 ‘TheWork AI’가 자동으로 연결·추천하는데 사용된 직무 데이터 사전도 민간에 개방한다. 이는 대학 등 학교에서 직무데이터사전을 활용해 직업진로지도에 이용하거나 기업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많은 중소기업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더워크 에이아이 서비스는 구인-구직자간의 직무정보 불일치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에서 직무역량 중심의 채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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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신고 손소독제 제조·판매자 7명 검찰 송치[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2020년 2. 5.경부터 2020년 4. 16.경까지 손 소독제 6,125,200개, 시가 91억원 상당을 제조해 4,04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신고 마스크·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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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건강한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건강한 연구실 선정[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건강한 연구실’시상식을 9일 오전 10시,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건강한 연구실 선정은 젊은 과학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연구실 관리, 연구문화 및 연구성과가 우수한 연구실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이를 통해 건강한 연구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연구자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건강한 연구실 선정을 위해 연구실 소속 연구원의 자발적인 사전추천을 받았으며 사전 추천된 46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6개 연구실을 선정했다. 선정된 연구실은 반도체공정진단 연구실 산업환경보건 연구실, 환경복원공학 연구실, 재료가공 및 통합 바이오시스템 연구실, 간질환 연구실, 해양음향공학연구실이다. 반도체 공정 진단 연구실은 26명으로 구성된 연구실로 산학 협력을 활성화 해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지도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공 출신을 아우르는 자유로운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산업환경보건 연구실은 19명으로 구성된 연구실로 연구실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 관리할 만큼 전문으로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문화의 날, 워크샵 등을 통해 인간적인 연구실 문화를 도모하고 있다. 환경복원공학 연구실은 9명으로 구성된 연구실로 안전 관련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졸업생 홈커밍 데이 개최를 통해 선후배 교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재료가공 및 통합 바이오 시스템 연구실은 11명으로 구성된 연구실로 매주 모든 연구원의 연구 진행상황을 지도하고 대외 수상 경력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체육활동 및 매일 아침 티타임 등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간질환 연구실은 6명으로 구성된 연구실로 연구노트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했으며 졸업생 커리어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진로지도, 소속 연구원의 행정업무 배제 등 편의를 보장하고 있다. 해양음향공학 연구실은 13명으로 구성된 연구실로 실험실 리모델링 등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연 20일 휴가, 야근식대 편성 등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시상식에 이어 ‘건강한 연구 문화’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건강한 연구실’ 중 대표 연구실의 사례 소개가 진행됐으며 연구문화 관련 연구현장 애로사항 및 정부의 지원방안 등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젊은 과학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한 연구실 선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선정 연구실에 대한 릴레이 현판식 추진, 심층 인터뷰를 통한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젊은 과학자가 성장하고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연구실 문화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건강한 연구실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바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건강한 연구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