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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말차단용 마스크 전수 조사 결과 발표[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35개사 56개 제품 중 2개사 3개 제품이 액체저항성 시험에서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물샘 현상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접이형과 평판형 제품을 대상으로 액체저항성 시험을 실시했다. 부적합한 품목 모두 허가 시에는 기준에 적합했으나, 허가 후 마스크 생산과정에서 마스크 본체와 상·하 날개가 적절하게 접합되지 않아 물이 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필터 등 원자재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을 생산·유통한 2개사에 공정 개선을 지시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 안심을 위해 부적합 제조번호 외 제품 전체에 대한 회수·폐기를 진행할 예정으로 소비자께서는 구매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께서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마스크에 대한 품질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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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날갯짓’ 모여 ‘백만 나비효과’ 이뤄[굿뉴스365]작은 날갯짓이 모여 드디어 백만 날갯짓의 ‘나비효과’를 이뤄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기획전, TV 홈쇼핑 등 ‘대한민국 동행세일’ 비대면 분야매출 실적이 7월 5일 기준으로 105억원을 넘어섰다.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의 비대면 분야 매출액은 86억원, 6월 16일부터 진행한 사전 온라인기획전 실적을 포함한 매출액은 105억원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상품 구매를 ‘만원의 작은 날갯짓’이라 정의하면, ‘백만 날갯짓의 나비효과’가 발생한 셈”이라며 “‘선한 날갯짓이 모여 만든 의미 있는 백만 나비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도 제작했다”고 전했다.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으로 시작된 만원의 매출액이 늘어나는 나비 떼의 날갯짓에 따라 105억원까지 속도감 있게 증가하는 모습을 표현한 영상이다. 백만 나비효과 영상은 동행세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만 나비효과’는 동행세일 홈페이지에서도 나타났다. 7월 8일 기준으로 동행세일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백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동행세일 홈페이지 방문이 라이브 커머스,온라인 기획전 등을 통한 착한 날갯짓으로 이어지고 결국 비대면 분야 매출 105억원 달성이라는 성과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동행세일 비대면 분야 매출은 라이브커머스와 K-팝을 연계한 새로운 방식의 ‘K-세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동행세일 마지막 행사 ‘동행세일 in 서울’, ‘동행세일 in 경남’에도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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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을 위한 숲의 선물[굿뉴스365]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공동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소속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숲 치유 지원을 추진한다.대상은 어려운 환경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전담병원 소속 의료진 및 가족 약 2천6백명으로 전국 국립산림교육치유시설 11개소에서 ’20.7~8월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추진 경위는 ’20.1월 국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 정서 침체와 사회적 활력 저하가 계속되고'코로나 우울감’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사회전반에 우울감이 팽배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소진 위기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 등의 소진관리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대응 인력과 피해자를 위한 숲 치유 지원 계획을 준비해 왔으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7~8월에 소진 위기 의료진 지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숲 치유 지원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에게 숲에서 휴식하며 치유의 시간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림치유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당일 또는 숙박형으로 휴식 위주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심리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떨쳐버리고 가족과 친밀한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참가자들은 가족단위로 피톤치드 등 숲 속 치유 인자를 활용한 복식호흡이나 해먹 명상과 같이 심신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숲속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특히 숲은 일상과 동떨어져 있고 이용밀도가 낮으며 야외 자연공간으로서 개방성이 높아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에게 최적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74개소를 대상으로 소속 의료진이 숲 치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숲 치유 참여를 희망하는 감염병 전담병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화 상담실을 통해 유선 예약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향후 산림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세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숲 치유 지원을 코로나19 대응 인력 전반과 피해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부처 협력 및 민관연계로 숲을 활용한 국민 정서 회복과 사회적 활력 증진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어려운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이번 숲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회복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박종호 산림청장은 “숲 치유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앞장서서 대응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국민의 보답이다”며 “앞으로 숲을 활용해 코로나19 사태로 저하된 국민의 마음과 건강을 돌보고 사회적 활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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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개발에 투자하실 사업자분들 정책자금 신청하세요[굿뉴스365]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도 16억원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 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 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 조림지 매수이다. 바이오에너지조림은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매스 원료 확보를 주로 하고 목재생산을 부로 하는 조림을 말한다.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글로벌사업본부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고 융자 기간은 2~25년 거치 후 3년 균등 상환하면 된다. 사업별로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지원 대상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로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신청서와 작성요령 등은 산림청 누리집과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한편 이 제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외 목재 공급원 확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18개국에 진출한 34개 기업에 정책 자금 31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올해는 코로나19로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해외 산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융자 제도 개선, 해외 산림자원 개발사업의 발전과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협회설립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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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 현장 목소리 듣는다…협의체 발족[굿뉴스365]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7월 10일 발족한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번 분야별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로 구성됐으며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올해 8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체는 7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운영 및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기획 회의 이후 협의체는 4대 분야 별로 각각 회의를 개최해 각 분야별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9월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포장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어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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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금주 등 국립공원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필수[굿뉴스365]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간 여름철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6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에서 해루질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익사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행위다. 그러나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갯벌에 고립되거나 바다안개로 방향을 잃어버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허용된 구간에서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변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와 밀물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하고 해루질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름철에는 산악지형에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m 이상 탐방 거리두기와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물놀이를 자제하고 물놀이 지역 내에서 침·가래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해변과 계곡 등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중점관리 대상지역에는 안전사고 취약시간 대인 오후에 순찰 인력이 집중 배치되며 입수통제 그물망, 안전선, 튜브 등 구조장비의 설치를 비롯해 탐방객 통제와 안전수칙 홍보물이 비치된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및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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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아라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대국민 공모[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슬로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관리 강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된 것이다. 슬로건 문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있는 제출서식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8월 중에 최종 6점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우수 작품은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채택된 슬로건은 향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캠페인에 공동 활용될 예정이며 추후 슬로건 선포식 행사를 개최해 본격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고문, 제출서식 등 슬로건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정부의 어린이 교통안전정책 핵심은 운전자 처벌이 아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다”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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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교통사고 18~2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 주의[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최근 잦은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6,117건이며 사상자는 118,739명 발생했다. 특히 7월은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연간 발생하는 빗길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14%가 발생하고 있다. 7월 교통사고 중 맑은 날씨를 제외한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의 교통사고 비율을 살펴보면 비가 올 때가 69%로 가장 많다. 또한, 사고의 절반은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고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9% 순이다. 도로별 사고는 특별광역시 도로와 시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고속국도는 가장 낮았다. 특히 시간별로는 늦은 오후인 오후 4시부터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해 자정 무렵까지 평균을 웃돌고 18~2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별광역시도와 시도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궂은날 장거리 운전보다는 도심 이동 중에 사고가 많고 자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 오는 날 밤에는 어두운데다 빗물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매우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비가 올 때는 운전자의 시야가 한정적이고 도로가 미끄러워 위험한데, 자칫 휴대전화 사용이나 디엠비 시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비가 올 때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수막현상으로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기 쉽고 자동차 정지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져 위험하니 평소보다 20% 정도 감속 운행해야 한다. 이 때, 자동차 정지거리가 길어진 만큼 차간 안전거리도 보통 때보다 2배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특히 미끄러운 빗길에서 급제동, 급정지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통법규를 더 잘 지켜야 한다. 빗길에서는 낮에도 전조등과 안개등을 모두 켜 시야를 확보하고 상대차 운전자에게 내 위치를 알리도록 한다. 빗길 시야 확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와이퍼를 점검, 교체하고 유리에 빗물이 맺히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방수 관리도 미리미리 하도록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릴 때는 평소보다 감속운행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비가 올 때 키 작은 어린이 보행자는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우니 눈에 띄는 밝은 색 옷을 입고 아이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 우산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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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굿뉴스365]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1호 안건으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2019년 7월 발표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에 따라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앞선 1단계 개편 성과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전체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변경되면서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1,860개 조례가 개정되어 폭넓은 지자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지난 6개월간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 기간이 도래해 종합조사를 실시한 총 18,395명을 분석한 결과,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월평균 20.5시간 증가했고 중증장애인에게는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되는 한편 경증장애인도 종합조사를 통해 1,246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인정되는 등 의도한 정책 취지가 잘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1단계 제도 개선사항을 보완 및 활성화하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분야에서도 종합조사를 확대 적용하고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일상생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장애판정제도를 보완하는 등 장애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1단계 추진내용을 개선한다. 일상생활 제약 정도가 가장 심각하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조사 체계를 조정해 최중증 보호를 강화한다. 뚜렛증후군 환자가 예외적으로 장애인정을 받은 사례를 제도화해, 기준에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장애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적 판정기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이동지원 분야까지 확대하고 이동지원서비스 확충을 병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그간 걷기 및 이동능력 저하 등 의료적 판단에 따르던 ‘보행상 장애기준’에 종합조사를 보충적으로 적용해,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지적·정신·시각장애인 등을 추가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해 특별교통수단 증차와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을 추진해 장애인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아울러 신축 여객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나가는 등,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호 안건으로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에 발표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가 차별 문제에 대한 성숙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모든 사람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한 존재’라고 응답했으며 차별에 대해서는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회문제’로서 국민인식 개선 및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다’는 응답이 91.1%를 차지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외의 혐오와 차별 사례를 목격하면서 차별 민감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위의 분야별 제도개선에 관한 제언을 청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사회정책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우선,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혐오 표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 등과 관련, 혐오와 차별 시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 2012년 이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혐오·차별에 반대하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공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혐오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및 피해자 구제 절차 보완에 대해 향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국민의 동등한 권리 보장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기틀이 확립되기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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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 위해 하반기 지원 확대[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 분야의 생계 지원, 일자리 지원, 소비 촉진 등을 위해 3차 추경 예산 1,56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 3차 추경 예산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일자리 지원’은 현장 인력과 온라인·비대면 환경 대응 인력을 함께 지원해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예술 활동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생계 지원을 위한 대표사업인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상반기에 1만 4천여명이 신청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해 99억원을 추가로 확보, 하반기에 232억원, 총 7,725명을 지원한다.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으며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공연예술계를 위해서는 창작·실연, 기획·행정, 무대기술, 공연장 방역 등 현장 인력 일자리 3,500여 개를 지원한다. 연극·뮤지컬, 클래식 음악, 국악, 무용 등 공연 분야별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지원하되, 선발과 사업관리를 위한 통합지침 등, 예산집행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예술인 약 8,5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예술작품 설치, 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 미디어·온라인 전시, 주민참여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유형의 예술 작업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수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온라인 환경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예술인의 온라인·미디어 진입을 돕기 위한 예술활동 지원, 공연대본·미술도록 등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디지털화,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확장에 대비하는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등이다. 이를 계기로 예술 분야 전문 인력들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가치 있는 실물 예술 자료를 디지털화해 창작 원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연 관람료, 전시 관람료 지원을 통해 예술 소비도 촉진한다.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조정하고 추진 시에는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누구나 쉽게 관람 할인권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리고 현장 입장권 구입 비중이 높은 전시 관람권의 경우에는 온라인 예매처와 현장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 하반기 지원은 상반기 코로나19 지원 정책들과 연계되어 예술 생태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상반기에 코로나19 예술인 특별융자,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술강사 강사비 선지급 등 예술인 생계 안정과 함께 예술 활동을 위한 창작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관료, 공연 제작비,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오영우 제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술 생태계 전반이 큰 영향을 받고 있지만, 비대면 사회에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술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어려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피해 회복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정책들도 추진해 생태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3차 추경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예술 활동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