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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속 미래 기술이 현실이 되다.[굿뉴스365] 글로벌 무한기술경쟁 속에서 기술 혁신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지난 해, 상상 속 미래의 폴더블 폰이 현실 속에 등장해 디스플레이 산업에 새로운 혁명이 시작됨을 알렸다. 접히는 유기발광장치를 이용해 필요에 따라 화면 크기의 변경이 가능한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은 2012년 13건에서 2019년 263건으로 연평균 1.54배씩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2년 동안의 특허출원 건수는 직전 2년에 비해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원인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 497건, 중소기업 85건, 외국기업 46건, 개인 38건, 대학 및 연구소 13건 순으로 대기업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폴더블 폰의 출시에 발맞춰, 대기업이 유기발광 표시 모듈, 커버 윈도우, 힌지 및 하우징 기술 등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전 분야에 걸쳐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한 결과로 보인다. 중소기업 출원은 2017년 누계 기준 15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20건, 2019년 50건으로 최근 2년 동안 출원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개발 접근성이 용이한 힌지 및 하우징 기술 분야는, 최근 2년 동안 출원된 중소기업 특허의 61.4%를 차지해, 중소기업 출원의 핵심 기술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특허청 전범재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현재 대기업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새롭게 대두되는 소재 및 부품 기술도 중요하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및 연구 기관이 협심해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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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시행, 대출금리 1.85%로 추가 인하[굿뉴스365]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에 2.0%이었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0.15%p 추가 인하해 2학기부터는 이율 1.85%로 대출을 시행한다.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2.2%였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로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며 약 13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2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을 2020년 1학기 대비 2학기 0.65%p 인하한 3.85%로 시행한다. 지연배상금률은 2020년 1학기 신규대출자부터 기존 ’단일금리’ 방식에서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 방식으로 변경·인하 했으며 2020년 2학기에는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으로 0.65%p 인하한 3.85%로 적용한다. 연체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채무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연대보증 절차를 폐지해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등록마감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에게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을 등록마감일 5일 전에서 학기 개시월 10일 전까지로 확대한다. 대출자의 금융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만 제공하던 금융교육을 모바일 앱까지 확대해, 학생의 대출 편의성을 높이고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은 7월 9일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7월 9일부터 10월 15일 오후 2시까지,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5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11월 13일 오후 5시까지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및 대출제도 개선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대출이용 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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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효과,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역대 최대 신청자 몰려[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26일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접수를 마감한 결과 118개국에서 2,648개 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을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치로 지난해와 비교해 58% 증가한 수치다.‘K-Startup 그랜드챌린지’는 국내에 정착할 해외 예비 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16년 신설된 사업이다. 사업은 경진대회 방식으로 진행되고 우수팀에게는 상금과 국내 정착금이 지원된다.당초에는 3월에 공고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등 해외 사정을 고려해 5월 중순에 사업이 공고됐다. 그러나 사업 신설 이후 최대치인 2,648개 팀이 신청했다. 지난 6월29일 글로벌 창업생태계 분석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발표한 글로벌 창업 생태계 순위에서 ‘서울’이 20위를 차지해 조사대상에 포함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청 분야별로 보면 전자상거래 328개, 소셜 미디어 및 콘텐츠 321개, AI 320개, 헬스케어 28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관련 분야 신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순으로 신청이 높았으며 신청 증가율을 보면 오세아니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모든 대륙에서 신청이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신청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으나, 우선 코로나19를 계기로 나타난 K-방역 등 우리나라의 안전한 생활·경영환경과 아프리카개발은행과의 협업홍보 등 적극적인 사업홍보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향후 중기부는 사업에 신청한 2,648개 스타트업에 대해 해외오디션을 실시해 8월까지 국내에 입국할 총 60개팀을 선발하고 2주간의 국내 격리 후 코로나19 증상이 없을 경우 액셀러레이팅, 데모데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 우승팀을 겨루는 데모데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COMEUP 행사에서 진행하고 상위 30개 팀에는 후속 정착금을 지원하며 이중 상위 5개 팀에는 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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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의 산학연 주도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신호탄[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현황을 산학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확정된‘’20 ~ ’34 핵심기술기획서’의 공개범위를 대폭 확대해 일반본을 작성·배포한다. 핵심기술기획서는‘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바탕으로 향후 15년 이내에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중점 육성이 필요한 분야의 기술개발 방향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한 기획문서이다. 군 외 관련기관 및 업체에는 일부분만을 뽑아 일반본을 작성, 배포한다. 그러나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 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이 일부에 국한되어 민간부문에서의 국방과학기술 개발 참여율이 저조했으며 이로 인해 복잡·다양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혁신적인 기술 창출이나 첨단 기술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핵심기술기획서’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산학연에 제공한다. 기존에는 기술 목록만 공개했다면 이번에는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까지 공개한다. 업체는 이를 활용해 이미 개발 중인 기술은 무엇인지, 개발 가능한 기술은 어떤 것인지 등을 사전 식별할 수 있다. ‘’20 ~ ’34 핵심기술기획서’일반본은 ‘’19 ~ ’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서 제시한 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분야 등 국방전략기술 분야 및 세부 기술 영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래 첨단무기체계 확보에 필요한 유·무인, 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스텔스 등의 국방기술과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소요를 담고 있다. 이번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은 소요가 예상되는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WBS기반의 기술기획 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분석함으로써, 해당 무기체계의 구성품 단위 하위 기술까지 도출했다. 이를 통해 이 분야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향후 기술개발 참여가 용이해졌다. 특히 이미 소요 결정된 핵심기술과제에 대한 공개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향후 예정된 기술개발에 대한 현황 및 산학연들의 참여 가능한 과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이번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의 공개 범위 확대는 민간부문의 우수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기술기획 단계부터 산학연의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해, 향후 기업 중심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에 발간된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은 국방에 필요한 미래기술을 적기에 개발하고 국방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방위사업청은 산학연의 참여 기회를 보다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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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포천시 로드리게스 사격장 갈등관리협의회 개최[굿뉴스365] 국방부는 8일 포천시청에서 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20-1차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한다.협의회에는 박재민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5군단장, 미8군 한측 부사령관, 포천시장, 포천시의장, 포천 범시민 대책위원회 및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는 2019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포천시 요청으로 15개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전철 7호선 연장, 국도 43호선 확·포장, 군내~내촌 도로 및 영북면 도시계획 도로 건설, 산정리 일원 상수도 보급 등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 중에 있다.국방부 자체 주민지원사업도 8개 과제를 식별해, 로드리게스 사격장 및 승진훈련장 전차 전용도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 외래진료 지원, 민군 상생 복지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법 세부내용에 대한 주민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주한미군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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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 상품기획을 위한 내 지식수준은?[굿뉴스365] 코로나19로 외래관광객 왕래가 막힌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일본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방한관광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고 향후 한국 여행상품 개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실시 중인 온라인 사업이 현지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22일부터 공사 오사카지사에서 시작한 동 사업은 한국관광정보 온라인 학습과 검정테스트가 가능한 ‘2020 E-러닝 코리아 트래블’이다. 이벤트가 실시 중인 사이트엔 여행업자들이 상품기획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류, 음식, 웰니스, 전통시장, 지방관광 등 한국 테마관광 소재들을 선별한 ‘한국테마관광 소재 자료집’과 개별여행객 관심콘텐츠를 한데 모은 ‘인생코리아’ 책자를 E-Book으로 등재해 손쉽게 한국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 학습을 마친 참가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상품기획에 대한 관광지식을 측정해 볼 수 있는 ‘한국여행 마스터’ 검정테스트에 응모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양식으로 지어진 집을 일컫는 말은?”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서울의 전통시장중 닭강정과 고로케 등이 유명한 요즘 가장 핫플레이스중 한 곳은?”과 같은 문제까지 난이도에 따라 4단계로 구성돼 오는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되고 전 과정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통과하면 ‘한국여행 마스터’ 자격이 부여된다. 참가자들에게는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과자, 라면, 마스크팩 등이 들어있는 경품보따리와 함께, 향후 방한 관광상품 개발 시 상품 판촉도 지원받을 수 있다. 1회부터 검정테스트에 참가한 여행사 직원 사이토 타카모리씨는 “코로나 이전이였다면 바쁜 업무로 좀처럼 검정테스트에 응모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코로나로 휴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검정테스트를 통해 한국관광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향후 어떤 측면으로 한국방면을 판매할지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다 하루빨리 여행업계가 정상화돼 학습한 내용을 반영한 상품을 기획해 보고 싶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공사 설경희 오사카지사장은 “1회 검정테스트가 완료된 현재, 여행업자 약 150여명이 응모하는 등 한국여행 시장 재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일반소비자 역시 코로나19로 차단된 한국여행에 대한 갈망은 더욱 증폭되고 있어 여행 재개에 대비해 공사와 여행업계가 어떤 콘텐츠들로 한국여행을 소구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한다면 신속한 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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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굿뉴스365]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가사서비스 수요는 늘고 있으나 그간에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에 말로만 계약하고 비공식적으로 가사서비스가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용자도 신뢰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 서비스 관리 및 피해 보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상법’ 등에 따른 법인, 유급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손해배상 수단 마련 등 요건을 갖춘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인증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오후 3시간 이상 근로할 수 있도록 해 초단시간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배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인증기관과 이용자 간에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 고용노동부는 서비스 종류·시간·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법안은 2020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 의결 시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시행 후에도 기존 직업소개기관의 알선·소개를 통한 서비스도 가능해 가사근로자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보장된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의 첫 단추로서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고용노동부는 법이 시행된다면 약 5년 이내에 30~50% 정도는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 약 46~78천 명의 가사근로자는 정부 인증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안정적인 근로자로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인증기관, 서비스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공식화·전문화,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시장 확대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홈마스터’, ‘홈매니저’ 등 가사서비스 전문 직업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통과를 통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면 신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해당 법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 시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사서비스 시장이 공식화되고 활성화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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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도전 탑랭커 제1회 토크콘서트 개최[굿뉴스365]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과기정통부, 문체부, 특허청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방향 참여형 퀴즈·토크쇼 ‘지식재산 도전 탑랭커[제1회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오는 7. 8 오후 7시부터 진행되며 ‘지식재산 빅뱅시대’라는 주제로 저작권, 상표, 발명 등에 대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진행은 박정희 아나운서가 맡았고 김범수 지식재산 관련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은경 유튜브 크리에이터 겸 작가, 임선경 이모티콘 작가,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출연한다. 이번 행사는 퀴즈와 토크를 결합해,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함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재위 및 과기정통부의 공식 유튜브, 페이스 북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퀴즈와 질의 응답 등 직접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 폰 어플 ‘땡기지’의 ‘지식재산 도전 탑랭커’캠프를 통해 누구라도 생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퀴즈 참가자 중 상위 20명을 대상으로 상품을 지급하며 각 설문 문항별 응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한다. 한편 지재위는 7. 1 지식재산 도전탑랭커를 시작으로 연간 퀴즈쇼 총 6회, 토크콘서트 총 3회를 운영하며 푸짐한 경품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행사에도 다양한 지식재산 친화적 프로그램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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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상반기 유·도선 해양 무사고 달성[굿뉴스365] 해양경찰청은 상반기 유·도선 해양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험 사고는 없었다고 7일 밝혔다. 운항장애는 4건이 발생해 최근 3년 평균 7건 대비 43% 감소했다. 해양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서지역의 잇따른 연륙교 완공 으로 유·도선 운항횟수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뒤이어 유·도선 안전관리의 지속적인 노력과 사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 향상도 사고 감소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연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해, 시기와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5개 주요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엄격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매년 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노후도와 사고이력에 따라 위험시설로 선정한 유·도선과 선착장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유·도선 이용객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에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잠정 연기되었던 유·도선 사업자, 선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최근 재개했고 지난 6월 10일부터 한달 간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유·도선의 안전 점검과 단속 외에도 비상훈련을 집행해 사고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있다. 7월부터는 국가안전대진단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 다가오는 휴가철에도 해양사고예방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휴가철 성수기에도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선 종사자를 비롯한 이용객 모두의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승선 시 마스크 착용 및 승객 간 거리두기 등 생활 속 방역지침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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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지방정부가 앞장선다[굿뉴스365] 환경부는 대구광역시, 수원시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 볼룸홀에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을 개최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전 세계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등 기후행동 강화 추세에 따라, 국내 지자체의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해 상향식 탄소중립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발족됐다. 올해 3월부터 대구광역시와 수원시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의지가 있는 지자체를 모집한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전체와 기초지자체 63개가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은 올해 6월 5일 모든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 ‘대한민국 기초 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을 포함한 27명의 기초 지자체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 및 탄소중립 선언식에 이어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업무 협약이 이어졌다. 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탄소중립 사업발굴 및 지원, 지자체 간 소통 및 공동협력,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확산 등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달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한다는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의 다양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실천연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실천연대 참여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추어 기후변화 대응 조례제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등 실천연대 참여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3차 그린뉴딜 추경을 통해 총 1,509억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사업 발굴 및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페트리샤 에스피노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은 “오늘 발족식이 지자체 차원의 기후행동을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대한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영상으로 전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자체는 탄소중립 달성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구현하는 주체로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기반으로 지역의 탄소중립행동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부도 그린뉴딜과 연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