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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치원·어린이집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굿뉴스365]최근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감염 발생과 여름철 기온상승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식중독의 사전 예방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급식인원 50인 이상 시설과 50인 미만 시설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급식인원 5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16,000여 곳은 식약처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보존식 보관 유무 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급식인원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가 점검을 수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개인위생 시설·설비 식재료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보존식 관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총 224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가 참여해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점검 결과 분석 후 급식 위생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급식시설에서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하고 육류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 조리해 제공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안산 유치원 사례와 더불어 점차 기온도 상승하고 있어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위생·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식중독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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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박람회 재단, 이번 가을에는 백합으로 힐링하세요[굿뉴스365] 병무청은 K3 리그 출신 축구선수 중 고의로 손목인대를 손상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현역으로 입영할 경우 경력단절을 우려해 ‘아령을 쥔 손목을 늘어뜨린 후 무리하게 돌리는 수법’으로 인대를 손상시킨 뒤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규칙상 손목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단체 카톡으로 면탈수법을 주고받았으며 다른 동료선수들에게도 전파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은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역이행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고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피의자들의 범행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병무청에서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대한체육회와 관련단체에 운동선수들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공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손목인대수술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이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선제적 예방활동과 단속으로 고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에 의한 병역면탈 범죄를 끝까지 추적, 색출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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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통 이후 지금까지 235만여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여름철 물놀이나 피서지, 풍수해 관련 안전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2만 5천 여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19년도 안전신고는 1만 3천 여건으로 전년 대비 3.7배로 대폭 증가했다. 총 1만 3천 여건 중 장마·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옹벽 및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 관련 안전신고가 5,4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영장·계곡·해수욕장에서 이용시설 불량, 불법 장사, 수질 민원 등 물놀이 관련 안전신고가 4,012건, 야영장·유원지·휴양림에서 전기감전 위험, 식중독, 해충, 시설·주차 관련 안전신고가 3,654건신고 됐다. 신고된 안전위험요인들은 해당처리 기관에서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했다으로써 위험요인 개선 및 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올 여름에도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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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0년도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운동 참여 확산을 위해 7월 31일까지‘2020 안전문화 우수사례’공모를 진행한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전’은 우리 사회 각 분야 안전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 부문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총 5개 부문이다. 공모주제는 각 부문의 특성에 따라 지자체 및 비영리단체는 지역주민 대상 민·관 협업 안전의식 제고 활동, 공공기관 및 기업은 안전 관련 사회공헌 활동 사례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한다. 각 부문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31점을 선정해 오는 12월 초에 개최되는 ‘2020 안전문화대상’에서 시상하고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지속적 추진을 격려하기 위해 총 37백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모서류, 접수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교육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본근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문화운동은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시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해 안전문화운동 실행을 위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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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친환경 나노소재산업 활성화에 앞장선다[굿뉴스36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일 일산 킨텍스에서 ‘나노셀룰로오스 산업화전략 포럼’의 창립선포와 함께 나노셀룰로오스 최신기술 공유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소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노셀룰로오스 산업화전략 포럼은 국내 관련 학계, 공공기관, 산업체 전문가들이 모여 기술교류와 정보·샘플교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성과 확산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국립산림과학원 전범권 원장은 축사를 통해 “포럼은 나노셀룰로오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학연이 협력하고 교류하는 장이 될 것”이라 말하며 “한국 나노융합산업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지속적인 협력과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과 강원대학교 산림과학연구소와 공동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 나노기술 관련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 ‘나노셀룰로오스 산업화전략 심포지엄2020’과 2부 ‘친환경소재 산업별 응용전략워크샵’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포럼 초대 회장을 맡은 강원대학교 이승환 교수의 기조강연과 함께 2007년부터 추진되어온 국립산림과학원의 나노셀룰로오스 연구현황과 더불어 ㈜한솔제지의 나노셀룰로오스 상용화 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서는 국내 나노셀룰로오스 연구 및 응용제품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학계와 다수의 기업이 참여해 나노셀룰로오스와 이차전지, 의공학 소재 등 친환경 나노기술 및 나노에너지를 주제로 다양한 연구성과 및 응용제품이 소개했다. 국립산림과학원장 목재화학연구과 안병준 과장은 나노셀룰로오스는 오직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는 친환경 소재임을 강조하며 “최근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첨단소재인 나노셀룰로오스의 다양한 활용과 융복합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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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서 접수”[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국방 연구개발에 기여한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0년도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연구개발 장려금 제도는 국방 분야 연구개발 현장에서 묵묵히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원과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방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는 장려금 지급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부문을 종전 “일반부문 및 비공개 사업부문”에서 “군·산·학·연 부문 및 국과연 부문”으로 변경해 민간분야의 국방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은상 및 동상의 지급금액을 각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1.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해 연구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자의 소속에 해당하는 추천기관으로 7월 말까지 신청해야한다. 이후 추천기관 자체 선발 및 전문가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금상의 경우 5천만원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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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장 전반적 회복세, 일부지역 공공수거 전환 검토[굿뉴스365] 환경부는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선별업체의 수거거부 예고와 관련해,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주시의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 수입제한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비축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청주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청주시의 상황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불안정과 페트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선별품의 품질개선 및 처리량 향상 등을 통한 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자원관리사 1만명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시장 동향과 관련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재활용시장은 지난 5월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페트는 지난 5월부터 공공비축된 물량이 수출 재개 등으로 인해 지속 반출되는 추세이나, 앞서 언급된 선별품 공급불안정 등으로 공급단계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또한, 폐의류 재활용시장도 호전의 기미가 있으나 아직은 동향을 주시해야 하는 단계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중 하수도관 등으로 재활용되는 폴리에틸렌 재생원료는 수출 증가 등으로 유통 흐름이 개선되어 6월 말 기준 판매량이 증가했고 판매단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자동차 내장재로 재활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재생원료는 최근까지 시장이 다소 경직되어 있었으나, 자동차 시장의 회복세에 따라 5월과 비교해 회복세로 돌아섰다. 판매량과 판매단가도 모두 지난달에 비해 증가했다. 폐비닐의 경우 선별장에서의 보관량이 5월 보관량과 유사하나, 작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의류 재활용시장은 대부분은 해외 수출에 의지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국의 국경 봉쇄로 그간 적체가 심화되었으나, 최근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유통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다만, 환경부는 그간의 수출 지연을 감안해 시장 적체량 해소를 위해 7월부터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폐의류 보관비용 지원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7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스페이스모아에서 폐지재생업계와 제지업계 간의 표준계약서를 확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간 폐지 재활용시장은 폐지재생업계와 제지업계간의 계약서 없이 원료를 납품하는 관행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따라 납품단가 등의 변동폭이 커 시장의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 양 업계와 함께 논의해 표준계약서 양식을 준비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해 즉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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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 및 사료업계와 사료 산업 발전 방안 모색[굿뉴스365]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농협사료, 한국사료협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사료 산업 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국내 사료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사료 업계와 농협사료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료 산업 발전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수출국의 수출 제한, 물류 차질 등에 따른 사료 원료의 수급 불안 우려를 계기로 위기 상황에 대응한 사료원료의 안정적 조달 및 비용 절감 등 국내 사료 산업 발전을 위해 경쟁 관계에 있는 농협사료와 민간 사료 업계 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됐다. ‘사료산업 발전 협의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료산업 발전 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해 농협사료와 민간사료업계, 농식품부간에 사료산업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사료와 사료 업계 간에 사료 원료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사료와 사료업계 간에 사료원료 공동구매 등 구매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 사료 업계와 농협사료 각각 구매 단체를 구성해 항만별로 사료용 옥수수, 소맥, 대두박 등 주원료 위주로 공동구매하고 있으나, 현장 필요에 따라 농협사료와 민간 사료업계간에 옥수수, 소맥 등 주원료 뿐 아니라, 주정박 등 부원료 구매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국제 사료곡물 수급불안 등에 대응한 사료 곡물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포스코 등 해외 사료 곡물 공급 기반 활용 강화를 위한 협력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사료와 민간 사료 업계 간에 해외 사료 곡물 시장 등에 대한 정보 공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사료 및 민간 사료 업계는 개별 업계별로 수집하는 해외 사료 원료 시장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KREI는 ‘국제사료곡물관측’ 강화를 통해 해외 사료곡물 생산 및 교역 정보를 심층 분석해 사료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aT, KOTRA, 해외 주재 농무관 등을 통해 사료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사료 원료 시장 정보, 수출제한 등 정책 동향, 사료 안전성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를 통해 사료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규제 완화, 사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 국제 사료용 곡물 거래 전문가 양성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조충훈 사료협회 회장, 안병우 농협 사료 대표 등 참석자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민간 사료 업계와 농협사료 간 상생협력을 통한 사료 원료의 안정적 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내 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시도”고 하면서 국내 사료산업 및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국내 사료 산업은 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외 생산부진이나 수출제한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 시 국내 사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는 취약한 구조”고 하면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민간 사료업계와 농협 등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해 국내 사료 산업이 발전하고 축산업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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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재제출하는 것이다. ’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라 변화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정식운영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신설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해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군·구의 위법한 사무처리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위법한 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감독 장치를 보완한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한다. 또한,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겪는 주민들의 불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교통·환경 등 지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금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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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보호도 빅데이터로 한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와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청사 별관에서 체결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서명하는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국민 보호 등 외교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외교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와 외교부는 국가별·월별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빅데이터 분석을 협력해 수행했다. 이 분석은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데이터와 각국의 정치·경제·관광인프라 지표를 결합·분석해 사건사고 상위 50개국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 분석한 것으로 각국 정치·경제적 지표 중 실업률이 재외국민 사건사고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부처의 빅데이터 분석협업을 기반으로 행안부와 외교부는 외교분야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향후 행안부와 외교부는 우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행안부는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위험도 예측분석을 고도화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국민에게 맞춤형 안전정보 제공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안부는 각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 의료 인프라 수준, 재외국민의 연령대 등을 결합해 분석하고 외교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데이터기반행정법의 국회 통과로 공공기관간 데이터 공동활용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 행정이 정부 내 모든 분야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향후 재외국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영사조력법 시행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 재외국민 보호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빅데이터와 AI 기술 활용을 위한 금번 행안부와의 MOU 체결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