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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온라인 교육 실시[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집합이 어려운 요즘 상황을 고려해 제조·수입관리자가 법정의무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서 수강을 원하는 경우 7월 7일 오후 5시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한 교육 이수기한을 12월 31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했다. 또한,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대상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정식 도입하기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그동안 적체되었던 교육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추가 개최를 검토할 계획이며 교육 운영상의 미비한 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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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 제한품목 외에는 모두 사용가능하게 바뀐다[굿뉴스365] 앞으로는 아동급식카드로 살 수 있는 품목이 명확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한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이양사업이며 2019년 기준 330,014명이 지원대상이었다. 아동급식지원은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그 외에 일반음식점 또는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경우 구입가능한 물품과 구입불가능한 물품은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구입가능한 물품을 다시 정해 편의점에 통보함으로써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표준매뉴얼의 구입가능한 물품이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즉석밥, 세트메뉴 등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사 종류, 다만 식사 시 섭취할 목적으로 우유, 음료, 과일 어묵, 컵라면 등을 도시락 등 식사종류와 함께 구매 가능’으로 되어 있어, 위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품목들의 경우 구입이 가능한지 아동들이 명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구입가능 물품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아동들이 물품을 구매하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와 같은 낙인감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점 구입가능품목을 구입제한물품만명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고려해 구입제한 물품들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실제로 편의점에서 구입가능한 물품들이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미래세대인 아동들이 맘 편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들이 급식을 이용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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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감염모기 확인에 따른 매개체 방제 강화[굿뉴스365]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채집된 매개모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됨에 따라, 매개모기 주 흡혈원인 축사에 대한 유문등 방제 실시 등 매개모기 방제 강화를 했으며 위험지역에서는 야간 활동을 자제하고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 관리 및 긴 옷 착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말라리아 유행예측을 위한 매개모기 밀도 조사 중 25주차에 파주에서 채집된 얼룩날개모기류 5개체에서 말라리아 원충 유전자가 확인됐으며 전년도에 비해 2주 빨리 발견됐다. ‘붙임 1 참조’ 말라리아는 환자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모기로 인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감염모기 생산을 억제하기 위해 환자와 매개모기의 접촉차단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매개모기 발생밀도 감소를 위해 주 흡혈원인 축사를 대상으로 유문등을 이용한 물리적방제와 축사 주변의 풀숲에서 흡혈 후 휴식하는 모기를 대상으로 아침시간에 분무소독 등을 강화했고 환자가 발생한 지역 주변의 감염모기 제거를 위해 거주지 반경 500m 범위에 대한 집중방제 실시했다.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는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긴팔 착용 및 기피제 활용을 권장하며 환자로부터 모기가 감염되지 않도록 지역 거주자나 방문자의 경우 관련증상 발생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한 검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는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긴 옷 착용 및 기피제 처리 등 개인보호와 방충망 점검 및 잠잘 때 모기장을 사용할 것을 권고 드린다”고 전하며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 거주 또는 방문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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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공급 시작[굿뉴스365]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7월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을 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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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굿뉴스365]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월 1일부터 10월까지 12차에 걸쳐 전 부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09년에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년 부터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회계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등 3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고 교육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국가회계전문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게시판의 ‘과정별 Q&A’를 통해 교육 이수 후에도 교육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는 사후교육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본 교육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4차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며 이후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라 교육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2차에 걸친 교육을 통해 국가공무원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높임으로써, 성공적인 국가회계제도의 운영과 함께 국민에게 질 높은 국가재무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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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엄마에게 ‘맘편한 임신’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굿뉴스365]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부터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많은 임신 지원 서비스는 물품 수령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엽산제, 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맘편한 KTX,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10종과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임산부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20개 지자체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21년 3월부터 원스톱 신청 대상 서비스를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그간 보건소에 방문해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했던 것을 정부24로 제출·신청하고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역시 온라인으로 출력해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총 17회까지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건소 방문 횟수를 최대 17회까지 줄인 셈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관련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개통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7월 1일 오후 당진시청에서 행안부 이정렬 공공서비스정책관과 이건호 당진시 부시장, 임산부 등 20여명이 참석하는 개통행사를 개최하고 서비스 시연, 참석자 간담회 등을 통해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미리,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를 발굴해 생애주기별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번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시범 실시를 계기로 임신·출산단계부터 상속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서비스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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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동행세일 틱톡챌린지 동참 “투머치토커 형이 왜 거기서 나와”반응 눈길[굿뉴스365] 코리안특급 박찬호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틱톡챌린지에 가세했다. 박찬호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는 최근 각종 프로그램에서 예능감을 뽐내며 ‘투머치토커’라는 별칭을 얻으며 대중적 사랑을 받고 있다. 박찬호는 지난 6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동행세일 디지털 홍보를 위해 기획한 ’동행나비 챌린지‘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남겼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 박지성에 이어 박찬호의 합류로 동행나비 챌린지 ’쓰리박‘이 완성됐다는 온라인 반응이다. 먼저 참여한 박영선 장관의 동행나비 챌린지 영상조회 수는 14만8,000뷰, 박지성은 11만3,000뷰를 보이고 있다. 박찬호의 참여 영상도 게시 3시간 만에 6만6,000뷰를 기록했고 참여 영상 댓글에는 “1시간 동안 말할 줄 알았네”, “내 장담한다. 틱톡였으니 이정도만” 등 투머치 토커라는 최근 별칭을 느낄 수 있는 응원 댓글들이 달렸다. 7월1일 기준으로 동행나비 챌린지 참여 영상은 2,100여개 등록됐고 영상 조회 수는 640만뷰를 넘어서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동행세일 캠페인 송 정동원의 ‘동행합시다’ 유튜브 영상도 조회수 300만 뷰를 돌파하고 “정동원 군의 선한 영향력이 나비효과가 되어 경제가 살아날 거에요” 등 동행세일을 응원하는 댓글이 2,500여개 달리는 등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중기부 관계자는 “쓰리박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셀럽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동행세일의 나비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며오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서울 숭례문, 올림픽공원 특별행사 등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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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재배임가, 2020년 자유무역협정 직접피해보전사업 신청하세요[굿뉴스365] 산림청은 밤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19년 가격 동향, 수입량 등에 대해 조사?분석한 결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품목에 대해 지원되는데,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은 밤으로 확정됐다.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내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밤을 재배하는 임업인 등에게도 7월 31일까지 신청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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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설물 집중관리[굿뉴스365] 환경부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주부터 한달간을 시설물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차단 울타리, 양성매몰지 등 대응 시설물을 점검·보강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경기·강원 북부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차단 울타리와, 산악지형에 산재한 양성개체 매몰지 등이 집중 강우로 인해 손상되어 차단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울타리의 경우, 현장 관리인력을 기존 67명에서 172명으로 확충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해 일일 점검결과 보고 등이 이뤄지도록 해 상시점검 및 차단상태 관리체계를 공고화한다. 또한,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중강우에 의한 울타리 유실 우려가 있는 취약구간으로 포천시 관인면 등 24개소를 선정·보강했으며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아울러 인력으로 감시하기 어려운 구간 등은 폐쇄회로텔레비전, 무인센서카메라 약 390대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울타리 감시와 멧돼지 이동경로 및 서식밀도 조사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연천군 등 7개 시·군에 위치한 양성매몰지 517개소에 대해서도 집중호우 발생시 훼손여부·매몰상태 등을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 현장상황실과 지방환경청, 시·군 등에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매몰상태, 차단시설 등 설치 및 성토상황, 비탈면·하천변 위치 여부 등 강우시 취약성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보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7일간,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65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212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45건, 포획개체 시료가 167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2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했다. 환경부는 “최근 강우일수가 증가해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을 위한 현장인력 투입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감염 폐사체 및 발생지역 내 개체수의 제거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야생멧돼지 확산차단 대응 시설물 등을 점검하는 데 가용 자원을 집중시켜 여름철 추가 확산이 없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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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도로행정…비대면 스마트 민원 서비스 확대[굿뉴스365] 비대면 스마트 ‘도로점용’ 민원업무 활성화를 통해 도로점용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원인에게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를 허가신청 이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QR코드, 스마트앱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확산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사전심사는 약식 검토를 통해 ‘점용허가’ 가능여부를 신청인에게 일찍이 공지해 민원인의 편리와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03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점용허가 금지구역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민원인들의 소중한 시간과 상당한 금액의 서류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 앱, QR코드 등을 활용해 사전심사 신청의 접근성을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비대면 민원업무 효과도 동시에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사용자 안내영상, QR코드가 첨부된 안내포스터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또한, 다른 도로행정 서비스 등도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인허가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오수영 과장은 “민원인과 도로관리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로행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