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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추진한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그간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대면 사업 위주로 추진해왔던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 비대면·온라인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어 국내외 이동이 제한됨에 따른 조치이다. 그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한방의료기관 육성 및 국제진료서비스 지침 지원, 외국인 대상 홍보체험관 운영, 주요국가와 학술교류 등을 추진해왔다. 올해에는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한의약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방의료기관과 다양한 한의약 제품, 기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관”을 하반기에 시범 개설한다. 이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업체와 한의약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동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회, 비즈니스 미팅, 웹 세미나 등도 추진한다. 또한 국내 거주 외국 대사관 직원과 외국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홍보하면서 정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한의약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 위주로 추진해오던 외국 의료인 국내 초청 연수, 외국 의과대학 등에 한의약 교육 지원, 한의 해외진료센터 운영, 한약제제 해외 품목허가 지원 등의 사업도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은 영상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8월 이후 온라인을 통해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대면 위주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속히 전환해 코로나19 이후 해외환자 유치 및 한의약 해외 진출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약 세계화에 관심이 많은 한방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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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건강보호 위해 환경부-국토교통부 손잡아[굿뉴스365]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거복지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양 부처는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수선유지 급여사업 대상자 중 100가구를 선정해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 및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 부처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한 이번 협업사업은 수요자 만족도 향상은 물론 양 부처가 각각 5년 이상 추진했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동반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환경부는 사회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가구,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 1,7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내공기질을 진단해주는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가 노후주택을 개량해주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201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09년과 2015년부터 각각 수행하고 있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통합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번 협업 사업을 처음 추진하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성질환 노출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측정분석원과 환경보건 상담사를 취약계층 100가구에 방문토록 해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측정 및 결과를 설명하고 오염물질 저감 및 관리방안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공기질진단이 끝난 노후주택을 노후도에 맞추어 보수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개선공사 후 외부적 요인 등으로 실내환경 개선효과가 낮은 15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사회공헌기업에서 후원받은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국민 중심의 칸막이 없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첫 협업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구지역 취약계층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올해 예정된 협업사업 이외의 사회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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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저어새 5마리 방사, 기상악화로 연기[굿뉴스365]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30일 오후 12시 인천광역시 강화도 갯벌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저어새 5마리를 방사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해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인천지역의 강풍 등 기상악화로 인해 방사를 연기하기로 판단하고 기상조건을 확인한 후 향후 일정을 다시 정해서 방사할 예정이다. 저어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도 멸종위기로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4,800여 마리밖에 살지 않는다. 해안 갯벌이나 강 하구에 서식하며 우리나라 서해안에 전 세계 번식 개체의 약 90%인 1,400쌍이 번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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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20년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안전비용·폐기물 산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년 상반기에 공고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20년 하반기에 추가 공고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했으며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에 맞춰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되는 안전시설, 안전관리 인력의 내역반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인력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해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제고되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했고 폐기물 분류를 기존보다 세분화해 분별·해체제도 시행에 맞춰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실측 또는 설계도서를 토대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해 예정가격에 반영해야 하나,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와 협력해 건설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기준을 마련했고 내년 4월부터 의무화되는 분별해체를 통한 분리배출 제도를 대비해 용도·구조·유형별로 발생량 기준을 신설해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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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대책 추진[굿뉴스365]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한편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을 가진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이밖에 저장된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1,476곳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1,329곳,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 147곳으로 구성됐다. 유형별로는 분수대가 965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고 이어 물놀이장이 345곳, 실개천 70곳을 차지했다. 한편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공동주택, 대규모점포가 추가됨에 따라 올해 6월 11일부터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및 수질관리 요령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 지원은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에서 받고 있다.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를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지침서’와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 주의사항’ 포스터 등을 환경부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재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안전에 힘쓰고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소독,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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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직원 “닮고 싶은 간부공무원” 선정[굿뉴스365]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환경부와 소속기관 직원 1,153명의 투표를 거쳐 국·과장급 간부 23명을 올해의 ‘닮고 싶은 환경부 간부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본부 실·국장급에서는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이 선정됐다. 본부 과장급에서는 유승광 대기환경정책과장, 김지연 물정책총괄과장, 서영태 혁신행정담당관, 이정용 대기관리과장이 선정됐다. 소속기관에서는 유승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 김호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민중기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등 17명이 선정됐다. 이번 투표와 함께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조직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간부 유형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조직의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는 ‘인격적인 소통능력’이 꼽혔다. 이어 ‘비전 제시 및 통합·조정 능력’, ‘원칙과 소신에 기반한 업무추진’ 순으로 나타났다.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간부유형’으로는 ‘성과만 중시하고 직원 고충에는 무관심’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어 ‘권위적인 독불장군형’, ’소신과 의사결정 능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 직원 스스로 조직에 바람직한 리더십을 제시하고 간부와 직원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실시됐다. 환경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조사 결과가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환경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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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재난안전제품 모집[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올해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을 받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며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에 처음 시행됐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조명을 적색으로 변경해 시각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재난안전조명’, 온도를 감지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건물의 발코니에 설치해 평시에는 난간으로 비상시에는 대피계단으로 사용하는 ‘난간 겸용 접이식 옥외대피계단’ 등 17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대상은 재난관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면 된다. 심사 절차는 인증대상 여부 및 적합성·안전성·기술우수성 등을 판단하는 1차 심사와 지속적인 생산·관리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현장 심사를 거치고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2차 심사로 이뤄지며 이 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우수 재난안전제품이 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책자를 발행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인증제품 수요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난 6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재난안전 인증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받게 되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증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 마련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인증 제도가 재난안전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과 국민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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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굿뉴스365]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숨은 자원봉사자와 기부자에 대해 포상하는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추천대상은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에 헌신한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적극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는 개인이나 단체 등 국민 누구나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추천할 수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2020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추천 안내’ 팝업창 접속을 통해 바로 추천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지역별 자원봉사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내용에 따라 최고 영예인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또한, 수상자의 활동내용을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해 수상자 예우와 함께 전국민의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이번 포상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한 자원봉사자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자원봉사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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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 전반기 최다 조례 발의 눈길[굿뉴스365] 강정구 평택시의원이 제8대 평택시의회 전반기 기간동안 조례안을 가장 많이 대표발의한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O 제8대 평택시의회 임기 전반기가 이번 달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평택시 라선거구 출신의 강정구 시의원은 16명의 현역 평택시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성과를 냈다.O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제정 10건, 개정 13건, 폐지 1건 등 총 24건의 의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1건의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O 강 의원은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다양한 의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평택시민의 현안들을 조속하고도 현실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O 이에 강 의원은 "조례안의 발의 건수보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며 “평택시가 안고 있는 문제와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의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의정 성과를 거두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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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굿뉴스365]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간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다. 이는 올해 7월 8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