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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충남도의원 “도민 목소리 얼마나 귀 기울였나”[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5분발언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 그 조치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했지만 보고를 위한 보고로 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충남도에 제안한 5분발언은 총 188건으로 이 중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81건, 추진중 103건, 추진불가 4건 등이다. 도교육청 소관은 총 37건 중 정책반영 완료 20건, 추진중 17건, 미반영 2건으로 집계됐다. 5분발언에 대한 반영 여부 뿐만 아니라 추진 상황이나 제한된 사항의 해소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의원 5분발언은 집행부 정책과 각종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와 의지를 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라며 “형식적 답변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데 주력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어구실명제 활성화 대책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올해 5월 기준 도내 14개 시군 116개 읍면 681개 마을은 버스 운행노선이 적은 대중교통 사각지대”라며 “농어촌 지역은 버스비 지원보단 서천에서 시작한 ‘100원 택시’ 등을 벤치마킹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충남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만 2640톤으로 전국 수거량의 13%에 이르고 특히 폐어구의 경우 가장 치명적인 해양쓰레기이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해양쓰레기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수산자원을 보호화할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를 더욱 활성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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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도의원 “초등돌봄, 충남도-교육청 통합관리 필요”[굿뉴스36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초등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현재 학교와 마을로 이원화된 돌봄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형 온종일 돌봄체계를 완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 의원은 “저출산 현상 원인 중 하나가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이라며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만 둘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초등 돌봄 전수조사를 통한 통합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도와 도교육청의 분절적인 추진으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 충남의 수요자 중심 초등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현재 학교 지자체를 중심으로 돌봄 체계가 운영 중이지만 사업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도청과 도교육청의 업무협조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며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초등 돌봄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시간 연장과 관련 인력 확충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현재 1~2학년을 위주로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는 돌봄 시간을 학부모 퇴근시간인 오후 6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며 “일반 교사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이 도내 751곳 중 82곳이나 되는 만큼 돌봄 전담사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 모두 현재 운영 인력과 예산으로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지 의문”이라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나 팀을 신설해 협업하는 것이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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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도의원 “충남 양성평등 노력 여전히 부족”[굿뉴스365] 충남도의 양성평등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내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비율인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비례·미래통합당)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소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1682개 위원회(도 151, 시군 1531)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1만 6154명으로 이 중 여성위원 수는 5544명, 비율은 34.3%에 불과했다. 당연직까지 포함하면 비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여성위원 참여율은 2018년 기준 평균 39.5%지만 충남은 37.9%를 기록했다. 세종(40.7%), 대전(40.6%), 충북(38.5%) 등 충청권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2018년에서 지난해 도내 15개 시군 평균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33.7%에서 37.3%로 3.6%나 상승한 반면, 도의 경우 37.8%에서 38.9%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양승조 지사가 취임한 2018년부터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이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법정비율인 40%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지난번 5분 발언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충남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 구축 등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피해 후속대책과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 소음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규정인 80 이상 소음영향도(웨클)를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동일한 75 이상으로 낮추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도가 적극 나서 달라”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관계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과 언어 중심으로 편중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폭력 피해 상담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관계기관의 지도?감독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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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지방세법 개정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21회 3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재정 증대는 물론 대기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어려울때 세수 증대를 위해 원자력세의 30% 수준인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자력세와 동등하게 한다면 지난해 361억 7400만 원에서 1022억 5900만 원으로 세수가 많아진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고위험이 높지만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지 않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도 부과대상이 되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미세먼지 뒤치다꺼리 사업이 아니라 청양이나 금산군과 같은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지역에 대한 도의 미래환경, 환경경제분야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듯 실국에서 시행한 사업이 사후검토나 결과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도청 실국 부서와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선 “최근 10년간 도내의 29개 학교가 폐교됐는데 공유재산매각대금이 382억 원에 이른다”며 “단순한 세입 증대 목적의 폐교매각이 아닌 지역 폐교를 활용한 충남만의 특색의 충남학생환경교육센터, 충남학생농사학교, 충남학생숲체험학교, 충남학생사회적경제학교 등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공동체를 다양하게 체험 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어민을 위한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 지급키로 결정한 데 대해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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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도의원 ‘균형발전, 자치분권 충남본부’ 구성 제안[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가칭 ‘균형발전, 자치분권 충남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적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도내 산업지형과 인적자원 기반을 분석하고 시군 지자체 유치 의지를 고려하는 동시에 당사자인 기업과 대학, 지자체 등과 직접 만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시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한 곳으로 힘을 모으지 못했다”며 “이를 교훈삼아 행정부지사를 주관으로 15개 시군 부단체장과 기업인 대표, 도내 29개 대학 총장,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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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도의원, 충남도 물관리 정책 질타[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녹조 문제 등 충남도의 안이한 물관리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도내 903개 저수지·63개소 담수호에서 발생한 녹조 일수는 총 4099일로 나타났다. 식수를 공급하는 보령호에선 2017년 42일에 그쳤지만 대청호의 경우 2017년 119일, 2018년 77일, 2019년 118일 동안 녹색으로 물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여름에는 자체 정수시설을 갖추고 예당저수지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예산읍 지역 상수도에서 20일 이상 녹조로 의심되는 녹색 수돗물이 나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집행부에선 아직까지 그 원인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녹조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있어 관련법상 재난으로 분류됨에도 각 시군 저수지 녹조에 대한 대응 지침조차 없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시군별 주요하천에 대한 모니터링도 녹조 관련 수질 측정 핵심 항목인 ‘클로로필a’와 남조류를 측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언론과 주민들의 녹조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도에서는 ‘녹조에 대한 피해 없음’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내 놓은 것은 녹조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 추진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통합 물관리 정책과 녹조 대책은 수원 종류별 관리 주체가 달라 협력하기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8년간 1조 원 가까운 혈세를 사용하고도 수질이 그대로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녹조 문제 개선을 촉구한 이 의원은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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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아산~천안 정체, 셔틀전동열차로 해결”[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셔틀전동열차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21번 국도의 심각한 정체 문제 원인은 수도권 광역철도의 운행간격 때문”이라며 “충남은 교통분담률이 승용차(62.63%)와 버스(16.29%), 택시(12.79%), 자전거(2.57%), 철도(0.60%) 순으로 대부분 승용차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에너지 효율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철도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철도의 아산?천안지역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추진되는 탕정역과 풍기역이 신설될 경우 그 이용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천안역에서 신창역까지 셔틀전동열차가 도입된다면 정체 문제가 해결돼 도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천안~신창 셔틀전동열차 운행의 총사업비 1724억 원은 기존에 구축된 노반, 궤도를 활용하고 병점 차량기지를 활용한다면 200억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신속히 대응해 셔틀전동열차 도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셔틀전동열차 운행을 위한 차량구입비는 정부지원 근거가 명확한 만큼 정부지원과 지자체 보전으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고 충남의 에너지 전환과 도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자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셔틀전동열차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아산~천안 간 21번 국도의 정체문제 해결을 위해 셔틀전동열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업비 절감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천안~신창 셔틀전동열차 도입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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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충남도의원, 성평등 직장문화 정착 노력 주문[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지난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낮은 성인지감수성과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청 내 혹은 도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의 발생건수와 조사 및 판단기준 등을 관계부서 담당자에게 물은 후 소청심사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독립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양정 건에 대해 적절치 않은 판단을 내렸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없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청인의 진술만을 듣고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징계건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린 일을 지적하며 “도내 각 기관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직장내 성평등한 업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도 차원의 마땅한 후속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방역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등 모든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답변에 나선 양승조 지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 개정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구제 부분 모두 깊이 공감한다”며 “인권문제에 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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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란 도의원 “한사람도 소외 없는 충남 만들어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충남을 만들고자 소외된 이웃을 대신해 목소리를 냈다. 황 의원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도 차원의 사후관리 대책 개선과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대를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복지시설 등에 위탁된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 충남에서만 해마다 100여 명의 아동이 홀로서기에 나선다. 하지만 경제교육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시설에서 나오다 보니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보호종료아동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부채가 있는 경우도 13.5%에 달했다. 특히 월 근로소득 50만 원 미만인 응답자 비율이 가장 많은 29.9%를 차지한 반면, 평균지출액은 50만~100만 원 미만이 41%로 소득 대비 지출액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퇴소 후 5년간 자립전담요원의 사후관리 역시 주로 유선을 통해 이뤄지는 등 형식상에 그치고 있다”며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아이들이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도 차원의 ‘멘토-멘티’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권익옹호기관과 쉼터의 양·질적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도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상담원 1인당 담당 사례 건수는 78.5건, 상담·지원 횟수는 214.5건에 달한다”며 “피해 장애인만을 위한 쉼터는 도내 한 곳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여러 문제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피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복합 시설이 아닌 단독 형태로 설치·확충하고 상담인력도 충원해야 한다”며 “인권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학대 사례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내 중요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결정례를 공개해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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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과제 선정[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15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 과제를 심의·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김명숙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들과 의회사무처 간부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각 의회연구모임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한 설명, 선정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각 과제별 연구용역 필요성과 타당성, 활용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해 총 15개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는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심의 시 원가 산정 검토 매뉴얼 작성 ▲충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계획 수립 ▲충남형 영유아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연구 ▲충남형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로컬크리에이터에 관한 연구 ▲유아 메이커교육 활성화 적용방안 연구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정책 융복합 추진방안 연구 ▲충청남도 기본소득 방향과 국내외 동향 연구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 활성화 방안 연구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보건지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운영 연구 ▲소하천 유입수 수질개선을 통한 선제적 녹조예방 사업의 연구 ▲축산 악취 및 가축분 퇴비 부숙도관리?개선 방안 연구 ▲충남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학교생활 적응 실태 파악과 교육지원방안 연구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의식 실태조사 등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의원정책개발비 연구용역을 통해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30일이면 1기 정책위원회 임기가 마무리된다”며 “그동안 도정?교육행정 현안 사항을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해 자문과 토론을 거쳐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명실상부한 도의회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