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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해진다’[굿뉴스365] 국가보훈처는 6월‘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 한분 한분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미처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나만의 예우’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서비스를 보훈대상자 관점에서 통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의‘나만의 예우’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오류 개선, 불편사항 의견 반영 등을 위해 6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달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물론 자치단체의 보훈관련 서비스도 한 눈에 확인해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 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나만의 예우’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46종의 서비스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수수료 면제 등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의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의 내부 시스템과 연계해 본인 인증을 통해 지원 받고 있는 서비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 했고 사망 등으로 인해 유족이 변경되었거나 상이등급이 달라졌을 경우 가구소득 등의 변경으로 인해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할 때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다.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사례 이 국가유공자 어르신은 몇 달 전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자녀 7남매는 멀리 떨어져 다들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고 싶지만, 자녀들의 소득사항과 관련된 각종 동의서 등 복잡한 서류가 필요한데 혹시나 신청했다가 자격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만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신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보훈섬김이의 도움으로 ‘나만의 예우’ 서비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보훈청에 신청해 수당을 받게 되어 생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24 시스템과 상호 연계해‘나만의 예우’시스템에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전기, 난방, 가스, 이동통신 등 공공요금 4종의 감면 신청 및 결과 안내가 가능하게 됐고 정부24에서 지원되지 않는 민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 중 11종을 즉시발급으로 개선하고 민원처리 결과 및 보상·지원내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안내하도록 해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존 출산, 상속과 관련한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에 추가해 올해는 전입, 임신, 돌봄, 보훈 등 4종을 추가하고 ’22년까지 취업, 창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중심으로 11종까지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향후에도“정부혁신의 흐름에 발맞춰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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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도의원, "충남, 메달 포상금 30년간 제자리"[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전문(엘리트)·생활체육 선수 처우 개선과 체육가맹단체를 둘러싼 비위 행위 근절 등 체육계 발전을 위한 문제점과 대안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인근 전북의 경우 금메달을 딸 경우 150만~200만 원까지 주는 반면 충남은 메달 포상금이 30년 간 제자리(금 30만, 은 20만, 동10만 원)”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사기진작을 위해 메달 금액을 상향하고 식비 역시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시군 직장운동부 운영 예산 또한 도 부담비율인 40% 지원만큼은 최소한 지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체육가맹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해 “보조금 등에 사용되는 예산은 도민이 내는 세금인 만큼 체육회에만 관리감독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체육 발전을 이끌 학생 운동선수들을 위한 개선책 마련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초중고교 운동부에 훈련비와 장비 등을 지원하는 ‘체육꿈나무 선수 육성 사업’ 예산을 도에서 5억 원을 지원하는데, 2003년 도입 초기엔 7억 5000만 원, 2008년엔 10억 원에 달했던 만큼 최소한 현실에 맞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운동부 선수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성적순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최 의원은 지난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중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주중대회 참가 금지 및 정규수업 참여 후 훈련에 대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권고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만큼 혼란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에 맞게 새롭게 출범한 체육회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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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충남도의원 “도민 목소리 얼마나 귀 기울였나”[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5분발언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 그 조치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했지만 보고를 위한 보고로 그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충남도에 제안한 5분발언은 총 188건으로 이 중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81건, 추진중 103건, 추진불가 4건 등이다. 도교육청 소관은 총 37건 중 정책반영 완료 20건, 추진중 17건, 미반영 2건으로 집계됐다. 5분발언에 대한 반영 여부 뿐만 아니라 추진 상황이나 제한된 사항의 해소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의원 5분발언은 집행부 정책과 각종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와 의지를 전하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라며 “형식적 답변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데 주력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지역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어구실명제 활성화 대책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올해 5월 기준 도내 14개 시군 116개 읍면 681개 마을은 버스 운행노선이 적은 대중교통 사각지대”라며 “농어촌 지역은 버스비 지원보단 서천에서 시작한 ‘100원 택시’ 등을 벤치마킹해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달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충남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1만 2640톤으로 전국 수거량의 13%에 이르고 특히 폐어구의 경우 가장 치명적인 해양쓰레기이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해양쓰레기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수산자원을 보호화할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를 더욱 활성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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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도의원 “초등돌봄, 충남도-교육청 통합관리 필요”[굿뉴스36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초등돌봄 공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현재 학교와 마을로 이원화된 돌봄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형 온종일 돌봄체계를 완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 의원은 “저출산 현상 원인 중 하나가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이라며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만 둘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초등 돌봄 전수조사를 통한 통합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도와 도교육청의 분절적인 추진으로 엇박자가 나고 있는 충남의 수요자 중심 초등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현재 학교 지자체를 중심으로 돌봄 체계가 운영 중이지만 사업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도청과 도교육청의 업무협조 또한 원활하지 못하다”며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초등 돌봄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시간 연장과 관련 인력 확충도 촉구했다. 홍 의원은 “현재 1~2학년을 위주로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하는 돌봄 시간을 학부모 퇴근시간인 오후 6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며 “일반 교사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이 도내 751곳 중 82곳이나 되는 만큼 돌봄 전담사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 모두 현재 운영 인력과 예산으로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지 의문”이라며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나 팀을 신설해 협업하는 것이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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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도의원 “충남 양성평등 노력 여전히 부족”[굿뉴스365] 충남도의 양성평등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내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이 법정비율인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비례·미래통합당)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소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말 기준 도내 1682개 위원회(도 151, 시군 1531)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은 1만 6154명으로 이 중 여성위원 수는 5544명, 비율은 34.3%에 불과했다. 당연직까지 포함하면 비율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여성위원 참여율은 2018년 기준 평균 39.5%지만 충남은 37.9%를 기록했다. 세종(40.7%), 대전(40.6%), 충북(38.5%) 등 충청권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2018년에서 지난해 도내 15개 시군 평균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33.7%에서 37.3%로 3.6%나 상승한 반면, 도의 경우 37.8%에서 38.9%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양승조 지사가 취임한 2018년부터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이 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법정비율인 40%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지난번 5분 발언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충남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 구축 등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피해 후속대책과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군 소음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규정인 80 이상 소음영향도(웨클)를 민간공항 보상기준과 동일한 75 이상으로 낮추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도가 적극 나서 달라”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관계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과 언어 중심으로 편중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폭력 피해 상담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관계기관의 지도?감독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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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지방세법 개정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촉구[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21회 3차 본회의에서 충남의 재정 증대는 물론 대기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어려울때 세수 증대를 위해 원자력세의 30% 수준인 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세금을 원자력세와 동등하게 한다면 지난해 361억 7400만 원에서 1022억 5900만 원으로 세수가 많아진다”며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오염원을 배출하고 사고위험이 높지만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지 않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도 부과대상이 되도록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미세먼지 뒤치다꺼리 사업이 아니라 청양이나 금산군과 같은 자연환경이 살아 있는 지역에 대한 도의 미래환경, 환경경제분야 중장기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듯 실국에서 시행한 사업이 사후검토나 결과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도청 실국 부서와 공공기관 간 협업과 협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선 “최근 10년간 도내의 29개 학교가 폐교됐는데 공유재산매각대금이 382억 원에 이른다”며 “단순한 세입 증대 목적의 폐교매각이 아닌 지역 폐교를 활용한 충남만의 특색의 충남학생환경교육센터, 충남학생농사학교, 충남학생숲체험학교, 충남학생사회적경제학교 등 역사문화와 생태환경, 공동체를 다양하게 체험 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어민을 위한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연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 지급키로 결정한 데 대해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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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도의원 ‘균형발전, 자치분권 충남본부’ 구성 제안[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가칭 ‘균형발전, 자치분권 충남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적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도내 산업지형과 인적자원 기반을 분석하고 시군 지자체 유치 의지를 고려하는 동시에 당사자인 기업과 대학, 지자체 등과 직접 만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시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한 곳으로 힘을 모으지 못했다”며 “이를 교훈삼아 행정부지사를 주관으로 15개 시군 부단체장과 기업인 대표, 도내 29개 대학 총장,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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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양 도의원, 충남도 물관리 정책 질타[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32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녹조 문제 등 충남도의 안이한 물관리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도내 903개 저수지·63개소 담수호에서 발생한 녹조 일수는 총 4099일로 나타났다. 식수를 공급하는 보령호에선 2017년 42일에 그쳤지만 대청호의 경우 2017년 119일, 2018년 77일, 2019년 118일 동안 녹색으로 물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여름에는 자체 정수시설을 갖추고 예당저수지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예산읍 지역 상수도에서 20일 이상 녹조로 의심되는 녹색 수돗물이 나와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집행부에선 아직까지 그 원인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녹조는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있어 관련법상 재난으로 분류됨에도 각 시군 저수지 녹조에 대한 대응 지침조차 없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시군별 주요하천에 대한 모니터링도 녹조 관련 수질 측정 핵심 항목인 ‘클로로필a’와 남조류를 측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언론과 주민들의 녹조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도에서는 ‘녹조에 대한 피해 없음’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내 놓은 것은 녹조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 추진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통합 물관리 정책과 녹조 대책은 수원 종류별 관리 주체가 달라 협력하기가 어려운 것은 알지만 8년간 1조 원 가까운 혈세를 사용하고도 수질이 그대로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 녹조 문제 개선을 촉구한 이 의원은 확인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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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아산~천안 정체, 셔틀전동열차로 해결”[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아산~천안간 21번 국도 정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셔틀전동열차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21번 국도의 심각한 정체 문제 원인은 수도권 광역철도의 운행간격 때문”이라며 “충남은 교통분담률이 승용차(62.63%)와 버스(16.29%), 택시(12.79%), 자전거(2.57%), 철도(0.60%) 순으로 대부분 승용차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에너지 효율화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철도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철도의 아산?천안지역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추진되는 탕정역과 풍기역이 신설될 경우 그 이용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천안역에서 신창역까지 셔틀전동열차가 도입된다면 정체 문제가 해결돼 도민들의 출퇴근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천안~신창 셔틀전동열차 운행의 총사업비 1724억 원은 기존에 구축된 노반, 궤도를 활용하고 병점 차량기지를 활용한다면 200억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 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신속히 대응해 셔틀전동열차 도입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셔틀전동열차 운행을 위한 차량구입비는 정부지원 근거가 명확한 만큼 정부지원과 지자체 보전으로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고 충남의 에너지 전환과 도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자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셔틀전동열차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아산~천안 간 21번 국도의 정체문제 해결을 위해 셔틀전동열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업비 절감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천안~신창 셔틀전동열차 도입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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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충남도의원, 성평등 직장문화 정착 노력 주문[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은 지난 1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낮은 성인지감수성과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청 내 혹은 도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의 발생건수와 조사 및 판단기준 등을 관계부서 담당자에게 물은 후 소청심사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독립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양정 건에 대해 적절치 않은 판단을 내렸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감사위원회에 없다”며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청인의 진술만을 듣고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받은 징계건에 대하여 무효처분을 내린 일을 지적하며 “도내 각 기관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직장내 성평등한 업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도 차원의 마땅한 후속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역시 방역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등 모든 도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답변에 나선 양승조 지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 개정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구제 부분 모두 깊이 공감한다”며 “인권문제에 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