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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 국민의 목소리 듣는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사회 및 도로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위해 현재 22종을 운영 중이다. 그간, 통행요금 감면을 통해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물류 비용절감 등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왔으나,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지속적으로 신설·확대된다.에 따라, 운영 중인 감면제도의 도입 효과 등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그간의 사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통해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 전문가 및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주요 개선 방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 ‘여가 장려 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 목적 등에 부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화물차 심야시간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도입 등도 검토 중에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통행요금 감면제도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한 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를 좌장으로 언론사, 관련 전문가, 한국도로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참석자 전원이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뿐만 아니라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채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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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왕 HMM 알헤시라스호 첫 항해 임무 완수[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HMM 알헤시라스호가 극동아시아의 수출화물을 유럽 주요국에 운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지시간 지난 15일 오후 6시 유럽의 최종 기항지인 런던게이트웨이항을 출항했다고 밝혔다. 알헤시라스호는 4월 25일 청도항을 시작으로 부산항과 중국 닝보·상해·옌텐항을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 독일 함부르크, 벨기에 앤트워프, 영국 런던 등 유럽의 주요 항만에 기항했다. 앞으로 싱가포르, 중국 닝보·상해·청도를 거쳐 7월 22일에는 마지막 기항지인 부산항에 입항함으로써 극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89일간의 항해를 마치게 된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박인 알헤시라스호의 여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기항지에서도 큰 화제를 낳았다. 첫 기항지인 중국 청도에서는 선박의 왕이라는 뜻의 ‘선왕’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중국 언론들은 청도항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박의 첫 번째 선적항이 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부산항에서는 무려 7,300톤에 달하는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급유선2척을 연결하는 급유 작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공급량은 부산항에서 선박 1척에 급유한 양 중 최대치이다. 또한, 알헤시라스호는 5월 8일 아시아의 마지막 기항지인 중국 옌텐항에서 19,621TEU를 싣고 출항하면서 세계 최대 선적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극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주간단위 전체 물동량 20만TEU의 약 10%에 해당한다. 1호선인 알헤시라스호에 이어 출항한 2호선 ‘HMM 오슬로’와 3호선 ‘HMM 코펜하겐’도 24,000TEU급 선박의 통상 최대 선적량인 19,300TEU를 넘기며 3연속 만선의 쾌거를 달성했다. 알헤시라스호는 5월 25일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아시아와 유럽을 곧바로 연결하는 통로인 수에즈 운하를 무사히 통과한 뒤, 6월 3일 유럽의 첫 기항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도착했다. 유럽에서도 알헤시라스호를 직접 보기 위해 시민들이 항만 터미널 근교에 모여드는가 하면,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독일 함부르크항만 당국이 방제선에서 물대포를 쏘아 올리며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박의 기항을 환영했다. 유럽의 마지막 기항지인 런던게이트웨이항에서도 알헤시라스호의 신기록 행진이 이어졌다. 알헤시라스호는 런던게이트웨이항을 출항하면서 유럽에서 극동아시아로 수출하는 주간단위 화물량의 20%에 이르는 19,499TEU의 화물을 선적했다. 통상의 유럽발 아시아향 화물 선적률인 60~70%를 넘어 만선을 기록하는 유례없는 선적량을 달성한 것이다. 알헤시라스호의 안전 운항을 응원하기 위한 각계의 손길도 이어졌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5월 13일 알헤시라스호의 세계 최대 선적 기록 달성을 축하하며 선원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편지를 보냈고 이 원본 편지는 6월 4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서 선원들에게 전달됐다. 과거 1등 항해사로 승선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도 선원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운재건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선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박은하 주영국대한민국 대사는 런던게이트웨이항을 방문해 문 장관의 격려편지와 격려품을 선원들에게 전달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박 투입으로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외국 국적 선사에 의존해 왔던 국제 핵심항로를 되찾게 됐고 이는 HMM의 흑자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국적 선대와 영업망을 대폭 확충하는 등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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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동행세일’, 착한슈퍼도 동행[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착한슈퍼 5,000여 곳도 참여해 ‘착한슈퍼 착한가격 동행세일‘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중기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골목상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나들가게협동조합연합회와 함께 ‘착한슈퍼 동행세일’을 기획했다. 이 행사에는 90개의 지역슈퍼조합과 회원 점포 5,000여 곳이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착한슈퍼 동행세일은 지난 5월 24일 5월 31일 양일간 실시한 ‘산지농산물 직거래 판매전’과 5월 28일부터 시작된 ‘착한슈퍼 캠페인’에 이은 동네슈퍼 활성화의 일환이다. 특히 산지농산물 직거래 판매전은 농식품부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업해 지역슈퍼조합 20여곳과 900여 점포가 참여해 양파, 오이, 감자, 파프리카등 농산물 4개 품목, 총 110톤을 판매 완료했다.시범 판매전에 참여했던 동네슈퍼인 거제 코사마트 C점은 “판매전을 통해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어서 좋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 반응도 좋아, 전량 판매로 매출도 올랐다”고 응답했고 청주의 W전통시장 내 J마트는 “판매전 때 양파가 단단하고 품질이 좋아 주부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중기부에서 농산물 판매전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아울러 편의점에 익숙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동네슈퍼로 거듭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지난 5월 28일부터 적정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것을 약속하는 ‘착한슈퍼 캠페인’은 10일만에 약 4,665곳 점포가 참여해 순항 중이다. 중기부는 동네슈퍼 관련 행사를 기반으로 ‘착한 슈퍼, 착한가격’ 브랜드 슬로건과 함께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약 30개 품목을 선별해 세일 행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네슈퍼가 저렴하게 공급받기 어려웠던 농산물은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6월과 7월에 생산되는 감자, 양파, 수박, 오이 등 8개 농산물을 도매시장 경낙가의 80~90% 수준으로 동네슈퍼에 공급한다.공산품은 커피, 음료, 면류, 맥주 등 20여 품목을 소비자가 대비 50 ~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동행세일 기간 동안 ‘착한슈퍼 인증샷 이벤트’도 실시해 단골가게 인증 등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나선 소비자 1,000명에게 냉풍기 등 경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중기부 박은주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동네슈퍼들이 ‘착한슈퍼, 착한가격’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동네슈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소상공인과의 적극적 동행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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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강좌 수강신청, 카톡으로도 한다[굿뉴스365]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를 수강하려는 국민은 앞으로 카카오톡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사옥에서 열린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양·전문강좌를 수강하거나,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유누리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먼저 오픈API를 개발하고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와 이를 연계하면, 국민이 카카오 앱으로도 강좌수강이나 시설이용을 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세금·과태료 등을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카카오가 가진 인공지능·인증 관련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디지털 서비스 역량이 활용되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협업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업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고 이번 카카오와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화됐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인공지능 비서·스피커,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은 이미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고 이들과 공공서비스가 연계될 때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면 정부가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개방함으로써 민간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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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한국수어로 이렇게 표현해요[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지자체’를 표현하는 여러 수어 표현 중에서 정부 발표 수어통역에서 사용하는 권장안을 선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지자체’ 등의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농사회에서는 이 용어들 각각에 대한 여러 수어 표현이 혼재되어 있어 새수어모임에서 권장안을 마련했다. ‘요양시설’의 수어 권장안은 두 개로 선정됐다. 첫 번째 수어 권장안은 요양시설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고 두 번째 수어 권장안은 ‘요양시설’에서 첫 글자의 모음인 ‘ㅛ’를 차용해 만들어진 수어 표현이다. 각각의 수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마지막 수어 표현은 ‘기관’, ‘시설’ 등을 의미한다. 이것을 ‘병원’을 의미하는 수어로 교체하면 ‘요양병원’을, ‘곳’ 등 일정한 장소를 나타내는 수어 표현으로 바꿔 사용하면 ‘요양원’을 나타낼 수 있다. 수어 권장안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맥락에 따라 적절한 수어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수어통역에서 어떤 수어를 사용할지에 대해, 수시로 농인들의 수어를 조사해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어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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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톤 대회’는 ‘끝장 개발 대회’로[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해커톤 대회’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끝장 개발 대회’를, ‘해커톤 토론’을 대체할 말로 ‘끝장 토론’을 선정했다. ‘해커톤 대회’는 정보 통신 분야에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팀을 이루어 한정된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도출해 특정 제품이나 기획 등을 완성하는 행사를 가리키는 말로서 주로 응용프로그램, 웹 서비스, 사업 모형, 접속 방식 및 장치의 설계나 개발 등이 과제로 제시된다. ‘해커톤 토론’은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해 특정 제품 개발이나 기획 등을 완성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정보 통신 분야에서 사용하는 ‘해커톤 대회’에서 비롯됐으며 최근에는 분야에 관계없이 미리 주제와 기간을 정해 토론 대회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해커톤 대회’의 대체어로 ‘끝장 개발 대회’를, ‘해커톤 토론’의 대체어로 ‘끝장 토론’을 최종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해커톤 대회’, ‘해커톤 토론’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각각 ‘끝장 개발 대회’, ‘끝장 토론’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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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의식’이 바꾼 여행 트렌드 ‘S.A.F.E.T.Y’[굿뉴스365]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들의 관광행동 변화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여행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는 SKT의 T맵 교통데이터 및 KT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국내 발생시점인 ‘20년 1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21주간 국내 관광객의 관광이동패턴 및 행동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관광활동에도 ‘안전’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집 근처의 자연친화적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야외 활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생활권역’ 내에서 ‘일상’과 연계된 관광을 즐기는 이른바 ‘생활관광’ 중심으로 관광활동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번 분석에서 나타난 코로나19 기간 중의 관광 활동 트렌드를 ‘S·A·F·E·T·Y’라는 6개 키워드, 즉 근거리, 야외활동, 가족단위, 자연친화, 인기 관광지, 관광 수요회복 조짐으로 정리했다. 안전을 우려해 장거리 관광목적지보다는 집 근처 친숙한 근거리 생활 관광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특히 수도권·대도시 근교의 관광수요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밀폐된 실내에서의 관광활동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활동, 아웃도어 레저 액티비티 관련 지역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대도시 근거리 캠핑장을 중심으로 캠핑객이 급증했으며 이는 안전을 의식해 야외에서 가족과 별도의 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는 관광활동 동반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이 최대한 담보된 가족 단위의 소규모 관광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공사에서 조사한 ‘코로나19 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 결과에서도 국내여행 재개시 여행 동반자로 응답자 대부분이 “가족”을 들었으며 이는 2018 국민여행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편안한 불안보다는 불편한 안전’을 선택하는 원거리 청정지역·자연친화 관광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미발생 또는 청정 이미지가 강한 지역으로의 관광이 선호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을 의식해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전통적인 인기 관광지에 대한 기피 현상이 뚜렷했으나, 코로나 확산세가 감소한 지난 5월 초 황금 연휴기간에는 오히려 전통적인 인기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인기 관광지에 대한 관광욕구는 여전히 유효하며 ‘Post-코로나’ 관광수요 회복을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지난 5월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면서 관광수요 역시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의 ‘코로나19 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 결과에서도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광‘욕구’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와 국내 관광산업의 타격 등을 고려할 때, 온전한 수요 회복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김영미 관광빅데이터실장은 “이번 조사는 통신사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순 예측·전망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관광트렌드의 변화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 올해 하반기 오픈 예정인 ‘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통신사 데이터 외에도 신용카드, SNS 등 다양한 빅데이터 융합 분석을 통해 관광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분석 결과를 업계·지자체와 공유하면서 공사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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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 상세 절차 안내서 발간[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 상세 안내서를 6월 9일 발간했다. 이번 발간은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절차와 첨부자료를 상세히 설명해, 업체들의 지정 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정 과정의 예측성을 높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다. 주요내용은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방법 신청자료의 요건 혁신의료기기 지정기준 결과 통보 절차 등이다. 혁신의료기기 지정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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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 통일 하나되는 통일의 꿈”[굿뉴스365] 통일부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평화·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참신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15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제39회 대학생 통일 논문 및 홍보 영상 공모’를 실시한다. 통일 논문 공모전은 198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대학사회 내 남북관계 및 평화·통일에 대한 연구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통일 홍보 영상 분야를 추가해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이 평화와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시행해 왔다. 공모전에는 학사·석사 과정에 있는 대학생 및 해외 동포·유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내용으로 응모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통일 논문은 A4용지 25매 내외의 문서로 통일 홍보 영상은 1분 내외의 영상물을 국문으로 제작해 통일교육원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에 대한 심사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은 12월 중 진행 예정이며 수상작은 통일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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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굿뉴스365] 오는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해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또한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해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행 과정에서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세종특별차지시와 충청남도 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 수가 적어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양수 지역 범위를 확대해 운송사업자 영업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위·수탁차주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위·수탁차주의 영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