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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환경기술개발 최우수성과 선정기업 방문[굿뉴스365]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10일 오전 ‘2020년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된 피피아이평화를 방문해 최우수성과 증서를 수여하고 지속적인 녹색환경기술 개발 의지를 밝혔다. 피피아이평화는 종합 비금속관 생산 전문 기업으로 2020년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중 ‘내진성능이 있는 장수명 고강도 비금속관 및 이음관 개발’로 물분과 최우수 성과 기업으로 선정됐다. 비금속관은 주철관에 비해 내식성이 뛰어나 녹물 발생으로 인한 위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회사의 비금속 상수도관 기술은 기존 비금속관에 비해 탄성과 강도가 우수하고 내진 성능이 뛰어나 약 100년 정도의 장기간 동안 정상적인 작동을 담보한다. 조명래 장관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피피아이평화의 환경기술개발의 성공 사례를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2020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후대기, 환경안전보건, 자원순환, 물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창출된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기술개발 목표 달성도, 과학기술 개발효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월 말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 생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영향력 검토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 국민배심원단의 의견도 반영했다. 환경부는 선정된 우수성과에 대해 신규과제 선정 시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과 지식재산권과 연계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선정기술에 대한 우수성과 20선 증서도 발급해 연구책임자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명래 장관은 “최근의 화두인 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미세먼지 감축 및 물산업 시장 활성화 등 환경기술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성과를 확산시켜 국민이 환경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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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도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어[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10일 세종학당재단을 방문해 한국어 화상 수업을 참관하고 2020년 새롭게 지정된 세종학당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한국어 확산을 위해 세종학당재단의 비대면 사업 계획도 소개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대면수업이 어려운 현장에 비대면 수업 운영 지원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화상 수업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박양우 장관은 학생들에게 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는지 물었고 미국 거점 세종학당 학생 퍼거스 씨는 “한국 영화와 문화에 관심이 생겨서 2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웠어요. 영화 ‘기생충’을 봤는데, 한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어서 훨씬 재미있었어요.”고 한국어로 또박또박 답했다. 문체부는 전 세계 세종학당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속에서도 차질 없이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도입한 ‘온라인 세종학당’ 등을 통해 비대면 화상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 세종학당 139개소에서 비대면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종학당 학생이 아니더라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온라인 세종학당의 ‘초급 세종학당’ 강의 영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전 세계 세종학당 213개소로 확대- 2020년 34개소 추가, 기존 미지정 국가 15개국 신규 지정 화상 수업 참관 이후 박 장관은 2020년 새롭게 지정한 30개국 34개소 세종학당을 발표했다. 이 중 덴마크, 스웨덴, 아르메니아, 조지아 등 15개국은 기존에 세종학당이 지정되어 있지 않던 국가이다. 이번 신규 세종학당 공모에는 역대 최대 규모 50개국에서 101개 기관이 신청했다. 2007년에 3개국 13개소, 수강생 740명과 함께 시작한 세종학당은 이번 신규지정으로 전 세계 76개국 213개소로 확대됐다. 전 세계 세종학당 수는 2013년 100개소 돌파 이후 7년 만에 200개소를 돌파했으며 대표적인 한류 중심지인 베트남, 태국 등 신남방 지역은 물론, 최근 한국방역의 수혜국으로 화두에 오른 마다가스카르, 6.25 참전국 에티오피아 등 세계 각지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세종학당이 새로 들어선다. 작년에 전 세계에서 7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세종학당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웠고 3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 유학, 한국 기업 취업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했다. 전 세계에 한류동호회는 1,799곳이 있으며 9천9백만여명의 한류동호인이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와 세종학당재단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비대면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 인공지능, 거대 자료 등 신기술 도입,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 학습자 맞춤형 비대면 학습 환경 구축, 유관기관과의 한국어 학습 콘텐츠 이용 협업 확대, 온라인 문화교류 활성화 등 비대면 사업을 확충하고 온라인 기능을 포함한 ‘세종학당 교육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는 한류의 한 갈래로서 즐기는 취미 대상이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기도 하고 한국 기업취업을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새 일상’을 대비해, 2022년까지 온라인 학습자 10만명 달성 등 지속적인 한국어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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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특별 여행주간 기간 조정[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0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 ‘2020 특별 여행주간’ 기간을 당초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로 변경해 추진한다. 구체적인 여행주간 계획은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여행주간 전이라도 안전한 여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강화해나간다. 6월 15일에는 박양우 장관 주재로 시도관광국장 회의를 개최해 관광지 방역과 안전 점검 등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여행경로별 안전여행 안내서’ 홍보물도 제작해 전국 관광지, 기차역, 고속버스 터미널 등 여행객 밀집장소 등에 배포하고 지역 관광협회와 함께 관광지와 관광사업체·시설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역 방문 여행자와 지역 관광 종사자 모두가 안전한 여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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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시설 안전점검 나서다.[굿뉴스365]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2020년도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전국 해안에 위치한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하역시설 등 255개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등과 정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름비축 및 정제시설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소방산업기술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각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점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양시설 안전대진단을 통해 3,611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했으며 그 결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해양시설 기름유출사고 주요 원인은 선박과 해양시설 간 기름이송작업 중 부주의나 안전설비 결함이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기름이송작업 현장의 안전절차 준수 및 안전설비 정상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경찰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점검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임택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정부 유관기관 및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세밀하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기름저장시설 등 유출사고는 재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전문적이고 시스템적인 고강도 안전관리와 함께 철저한 대응태세 유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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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출범[굿뉴스365] 대통령 소속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출범했다. 제8기 조성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4명과 민간 위촉위원 15명, 총 29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 위원은 동국대 석좌교수인 정동채 위원장을 비롯해 송진희 호남대 교수, 강신겸 전남대 교수, 김호균 아시아커뮤니티문화재단 이사, 김희재 ㈜올댓스토리 대표, 박장식 동아대 교수, 안성아 추계예대 교수,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 유우상 전남대 교수, 이명규 광주대 교수, 전고필 전라도지오그래픽 연구소장, 정경운 전남대 교수, 함선옥 연세대 교수,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황승흠 국민대 교수 등이다. 위원장의 임기는 2020년 6월 9일부터 2022년 6월 8일까지 2년이다. 조성위는 앞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 및 제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부처 간의 협조 및 지원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8기 민간위원은 문화예술, 관광, 국제교류, 건축, 투자, 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민간위원들의 전문가적 식견과 추진력이 강화된 만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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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굿뉴스36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본사업 추진 방안, 지방공무원·지방교육청 8·9급 공채시험 방역관리대책, 특별 여행주간 조정 계획, 동선 정보 노출 관련 삭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무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입어야 하는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지원 인력의 고통이 크다며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수칙이 조속히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당부했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에 지급되어야 할 비용은 제 때 지급되어야 한다며 늦어지는 경우 정부 신뢰에 큰 저해로 작용하는 만큼 현황을 점검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의 본사업 도입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전자출입명부’는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결과, 16개 시범지정시설에서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고 16개 시설 외에 4,933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참여해, 14,045명이 추가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범사업에 이어 6월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전국 고위험시설 등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 사업 도입과 더불어, 시범사업 시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보완할 예정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PASS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지방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이 엄격한 방역정책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서 6월 13일 일제히 실시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시험은 24만명이 593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며 지방교육청 공무원 시험은 5만 5000명이 109개 시험장에서 응시 예정이다. 총 29만 5000명이 응시할 예정인 이번 시험은 안전한 시험 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해 다음과 같은 방역 대책 아래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시험실당 수용 인원을 예년의 30인실 수준에서 20인 이하로 배치하고 이를 위해 전년 대비 4,461개 시험실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각 시험장별로 방역담당관 11명을 배치하고 보건소, 소방서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특이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응시대상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자택 방문 또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후 발열검사를 거쳐 입장하도록 하며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에 응시하고 감염의심 징후가 높은 고위험 응시자는 즉시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화장실 사용 등 대기 시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도 안내에 따라 1.5m 간격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퇴실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개 시·도 및 교육청에 총선 및 5급 공채 시험을 무리 없이 치룬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시험이 감염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0 특별 여행주간’ 기간을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연기하고 기간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 여행주간은 당초 6.20~7.19까지 30일간 정해 운영하기로 했으나 7.1~7.19까지 19일간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특별여행주간을 축소하기로 결정했으며 여행주간 전이라도 여행지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안전여행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인터넷상에 공개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및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확대·운영토록 했으며 동선정보 탐지에 대한 지침과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인터넷사업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선정보의 자율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14일이 지난 동선정보가 포함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인 음영처리 또는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개한 동선정보에 대해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삭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언론기사에서 14일이 지난 동선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감염병보도준칙’ 개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에 요청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같은 노력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 무더위와 과도한 발한 등에 노출된 운영인력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수칙’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수칙은 하절기에 두꺼운 방호복을 입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하는 의료진 및 운영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됐다. 운영수칙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유형별 개인보호구 착용 관련 사항,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를 즉시 설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선별진료소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 등은 냉·난방기를 먼저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전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6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원·독서실 1,127개소 공중화장실 19,648개소 등 41개 분야 총 41,090개 시설을 점검해,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사례 288건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했다. 부산에서는 개척교회, 탁구클럽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했고 강원도에서는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976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477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했고 영업 중인 업소 2,499개소 중에서 출입자 대장 작성 미흡, 발열체크 미흡한 사례 등 18건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6월 9일 오후 6시 기준, 2,980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됐고 5,280명이 해제되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9,616명이다. 자택 격리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은 93.6% 설치됐다. 어제는 인근 공원산책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했으며 모두 고발 조치 했다.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13명이며 이 중 99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4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가 생활하며 자가격리를 하거나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16개 시도에 83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699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해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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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에 에어컨 설치비 즉시 지원한다[굿뉴스365]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선별진료소에 냉·난방기를 즉시 설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설치된 모든 선별진료소이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산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료기관 등은 냉·난방기를 먼저 설치한 후 비용을 청구하면 전액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무더위와 과도한 발한 등에 노출된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오늘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에는 접수·진료 및 검체 채취 시 전신 가운을 포함한 4종 사용을 권장하고 근무자들의 휴식을 위한 냉방 공간 마련 등 근무 환경 개선 사항과 함께, 검사대상자를 분산하고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시간대는 선별진료소 운영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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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여행 1.8회” 예상[굿뉴스365]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가 우리 국민들의 국내여행에 대한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내수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민 국내여행 영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방역태세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직후인 2020년5.7.~17. 동안 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앱, SNS 채널 및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을 통해 진행했으며 약 2만여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코로나19 본격화 이전에 계획했던 연간 여행횟수는 평균 6회였으나, 확산이 본격화된 이후의 횟수는 평균 1.8회로 집계돼 7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국내여행을 계획했던 응답자 중 84.9%가 실제로 여행을 취소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15세 미만 자녀 동반 여행자의 여행계획은 코로나19 이전 6.5회에서 이후 1.9회로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여행을 취소한 비율도 87.5%로 전체 평균을 웃돌아 코로나 상황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활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 수칙만 잘 지킨다면 여행을 가도 괜찮다”가 30.1%, “여행을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69.9%였다. 한편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여행지 선정 기준’, ‘여행 횟수’, ‘여행 테마’, ‘여행 일정’, ‘여행 수단’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비대면’ 여행패턴이 나타날 것이며 특히 그 중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곳, 숨겨진 여행지 선호” 및 “여행횟수 줄이기”, 그리고 “과거보다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여행”이 가장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국내여행 재개 희망시기로는 “9월 이후”를 선택한 비율이 33.9%로 가장 높았으나, “6월 중후반”과 “7월”, “8월”을 선택한 비율도 각각 12.7%, 13.6%, 10.3%로 나타나 보다 이른 시일 내 여행을 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여행 재개 시 첫 희망 방문지로는 “제주도”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강원도”, “경상도”, “부산”,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등의 순이었다. 광역시도가 아닌 단일 지역으로 많은 선택을 받은 곳은 “여수”와 “강릉”, “경주 등이다. 또한 여행동반자로는 응답자 거의 모두가 “가족”을 들었다. 이는 2018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이다. 반면 여행동반자로 “친구·연인”을 선택한 비중은 27.3%로 2018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비해 줄었으며 “친목단체·모임”, “친척”, “직장동료” 등 동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단체 구성은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공사 정창욱 국민관광전략팀장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숨은 관광지 발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RTO 등 관광 유관기관들과 협력사업을 진행중”이며 “뉴노멀 관광환경에 적합한 언택트 관광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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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판매중지 및 리콜 실시[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추가로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도록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한다.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제작결함 조사를 통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는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됐다.동일 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서는 케이테크 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해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020년 6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수입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또한, 수입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수입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케이테크 관리부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제작결함조사가 진행됐으며 제작 결함 외에 허위 연식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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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48개 중앙부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의결[굿뉴스365]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동 시행계획은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수립·공표한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부처별 연간 세부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보호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2021년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1차년도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부처별로 향후 3년간 추진해야 할 목표와 추진방향 및 세부과제 등을 설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시행계획에 의하면 각 부처는 데이터경제 3법 개정 및 신기술·서비스 보급 확대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요변화를 적극 반영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약·소외계층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내 권익 침해요인을 조사·정비하고 금융 분야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및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개인정보 보유·관리 비중이 큰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별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보건복지·교육 등 분야별로 데이터결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및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다각적인 홍보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들의 생활 속에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계획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그동안 각 부처의 개인정보 담당부서가 내부관리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요 사업부서 및 소속·산하기관 등이 계획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했다. 둘째, 이러한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 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용객이 많은 공·사 자연휴양림과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숲나들e’시스템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 및 수탁자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시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바이오정보 활용 및 보호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소속·산하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향후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 부처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