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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우리 철도의 나아갈 방향, 국민에게 듣는다[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의 미래 철도망 구현을 위해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국가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중장기 철도건설 및 투자계획, 부문별 사업계획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국가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분야로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나라 철도의 미래상과 지향점, 미래 철도가 품어야 할 핵심가치와 역할, 철도투자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6월 4일부터 2주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모전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누리집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링크를 통해 접속해 평소 국민들이 생각하는 철도의 핵심가치 및 역할 등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하면 되며 공모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는 ‘주요 온라인 철도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대면 세미나도 6월 중순경 개최한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철도동호회 중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인 7개 동호회에서 희망자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주요 철도현장 견학의 기회 등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동호회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취합·분석을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그간 추진한 3차례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시보다 건의 사업도 많아지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올해는 최대한 폭넓게 국민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기획하게 됐다”며 “아이디어 공모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신선하고 참신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중한 의견들 하나하나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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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스타트업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주인공은 누구[굿뉴스365]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차세대 위치기반서비스 발굴을 위해 ‘K-스타트업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에 함께 할 예비 창업자 및 스타트업 등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 지원 분야는 우수 비즈니스 모델로 선정된 자에 대해 특허·출원, 마케팅·홍보 등 사업화 지원이 가능한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 분야와 클라우드 기반 S/W 개발 및 테스트환경 등의 지원이 가능한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분야로 구성된다. 동 프로젝트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기획·개발 중이거나 사업화를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나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오는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온라인에서 응모할 수 있다. 올해는 위치정보 시장에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상작 선정 규모와 총 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마케팅 및 홍보 분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에 따라, 5G, AI 등 신기술과 융합된 서비스 및 비대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위치정보 산업 육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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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으며 결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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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서울 1센터 방문해 신청현황 점검[굿뉴스365]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11시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울 1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약 12만건 이상 신청될 만큼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에서 신청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재갑 장관은 서울 1센터 직원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서울 1센터를 둘러보았다. 이재갑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그간 구체적인 규모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특고·프리랜서의 실태를 다소나마 가늠해 볼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의 첫걸음인 ‘전국민 고용보험’의 도입과 제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21.1월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업이 ‘전 국민 고용안전망 시대’ 토대 마련에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급센터 직원들에게는 “지원이 절실한 분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지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동 지원금은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자격 요건, 증빙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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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앞장서서 서비스를 혁신한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50개 책임운영기관 운영실적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는 충청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과천과학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재활원, 국립춘천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나주병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14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대해 우수기관 인증현판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우수성과 창출 직원에게는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부처 소속기관 중에서 공공성 유지가 필요하면서도 전문성·경쟁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해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이번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는 특히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점수가 88.3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고 7년 연속 고객만족도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운영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및 서비스 혁신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립춘천병원은 국립정신병원 최초로 ‘병원기반형 원스톱 사회통합재활시스템’을 구축,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고립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빅데이터·모바일 기반의 실시간 수온관측 정보제공 기술 개발, 적조속보 생산주기 단축 등을 통해 수산재해 대응 서비스를 개선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안정적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고 특히 범죄 위험도 예측모델 개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대국민 안전·복지 등에 직결되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책 품질을 제고했다. 국립재활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로봇이 병원 현장에서 사용가능하도록 상용화를 적극 지원,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국산재활로봇의 신시장 창출에 기여했다. 한국농수산대학은 최신 산업동향 및 기술교육 중심으로 교육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에 앞장선 결과, 개교 이래 최다인원인 2,274명이 한국농수산대학에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과학의 실패’,‘생각의 조건’등 다양한 '자체 기획 특별전’을 전국 순회 전시해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했으며 과학문화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원격화상 교육을 제공하는 등 ‘과학문화 나눔사업'을 실시해 과학관의 사회적 역할을 크게 확대했다. 충청지방통계청은 시장상인과 이용고객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전통시장 지역통계를 개발해, 실효성 있는 자치단체 정책 수립을 지원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이 서비스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 제도 시행 20주년을 계기로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개편 등 전반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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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착한 임대인 운동’확산 지원[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주민공동체 주도로 점포 임대료를 10% 인하하기로 선언한데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세·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인천·대전·서울 강남구 등 10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감면되는 세목과 감면율이 다르며 5~6월 중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재정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30% 내에서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대구 동구에서는 쓰레기봉투와 상수도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홍보 등 기타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 서구에서는 ’착한 임대료 행복동행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마다 착한 임대인 상가 인증 명패를 전달하고 지역 소식지에 해당 소식을 게재한다. 대구 중구에서는 재산세 감면 뿐만 아니라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우선 지원, 향촌문화관 무료입장, 봉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등 다양한 생활·문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공기관은 직접 착한 임대인이 되어 임차인 지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경남개발공사 등 100여개의 지방공공기관은 소유 시설 내 2.2만개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입주업체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난 극복을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서민 주거에 대한 배려로 영역을 확장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지난 5월 20일 전주시내 원룸·오피스텔·단독주택 등 건물주 33명과 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집세 인하 협약을 체결하며 ’착한 집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상생의 노력”이라며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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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한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보건용 마스크, 의료용 마스크, 적외선 카메라,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보호복,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해야 한다.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포함해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중 물적 자원은 모두 216종으로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시설 78종이 지정되어 있다. 인적 자원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으로 지정되어 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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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사업에 151건 중소·소상공인 국민 추천 이뤄져[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도입하고 있는 국민추천제에 오는 4일 현재까지 총 9개 지원 사업에 151개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사업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스스로 신청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병행해 제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와 음식을 먹어 본 고객이 직접 기업과 소상공인을 추천해 수혜범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성공모델을 발굴해 육성하고자 국민추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특히 지난 5월 11일 접수 마감된 아기유니콘과 예비유니콘 사업에서는 31개 국민추천 기업 중 9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 중이다. 30년 이상 꾸준히 사랑받는 점포를 선정해 지원하는 백년가게 역시 5월 15일 기준 50개 이상의 점포가 국민의 추천을 받아 평가가 진행 중이다.현재 총 9개의 지원사업에서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백년가게를 포함한 6개 사업은 연중 추천을 받아 사업별 선정 일정에 따라 추천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심사를 위한 개별안내를 하고 있다.중기부 김영식 고객정보화담당관은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인정하는 우수 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도 국민추천이 가능한 사업을 지속 발굴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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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취약 동네“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굿뉴스365] 오는 7월부터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취약지역에 대해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여건 개선이 필요한 8개 지역을 사회보장특구로 선정하고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민간이 협력해 3년간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 공모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위해 읍·면·동의 저소득층 비율과 영구임대주택단지 규모 등을 고려해 부산 북구 등 40개 기초자치단체를 사전 선정했다. 이 밖에 특정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이 있어서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시·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사전선정 지역 및 시·도 추천지역 중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6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그간 정부는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평가 및 포상, 각종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행·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시·군·구의 복지 수준 향상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통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특구 사업의 추진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군·구가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특구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은 포괄 보조 방식으로 지역의 복지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다. 인적 자원 확보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지원과 상담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둘째, 소규모 생활권역에 대한 공간 단위의 핀셋형 지원을 실시한다.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지역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개인 단위 지원보다는 지역 자체의 변화를 지향하는 공간 단위 집합적 개입을 추진한다. 또한 동네만의 지역진단과 복지쟁점 발굴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형 생활서비스 등을 설계해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민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인적-물적-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센터, 광역자치단체 및 산하 연구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 지역맞춤형 상담·조언을 제공한다. 각 부처와 민간기관의 지역 중심 공모사업 및 생활 시설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지역의 복지기반 확장을 도모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신청지역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심사해 지역 여건과 자발성과 적극성,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보장특구로 선정된 지역은 특구사업 수행을 위한 중점기관 및 협력 기관을 선정하고 지역복지 전문인력을 확보해, 주민 편의·생활시설 구축, 연대강화프로그램, 생활돌봄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지역복지과장은 “사회보장특구 지역이 지역 연결망을 강화해 문제가 생긴 주민이 지역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고 이에 지역이 함께 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복지 수요에 자체 대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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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대상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현지조사 실시[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치매 증상이 있는 장기요양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가 적정하게 제공되는지 살피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했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2016년 9월부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5등급에서 치매가 있는 전체 등급으로 확대된다.에 따라 3~4등급 수급자의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 이용의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견되는 부당청구 인지 건도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에 제공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중 부당가능성이 높은 5개의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적용해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에는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및 조사 이력이 없는 대형 요양시설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30개소를 대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부당사용 여부에 초점을 맞춘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9개소에서 부당청구를 적발, 약 9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했고 이 중 부당청구가 심각한 4개 기관은 수사 의뢰조치 했다. 하반기에는 최근 조사 이력이 없는 정원 50인 이상 대형 입소시설 20개소 선정 후 19개소를 대상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사항을 중점으로 조사해 11개소에서 부당청구를 적발, 약 2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 조치했다. 현지조사 등 부당청구 행위와 관련해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 올해 3월에 국회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이 일시 보류되고 현행 과태료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위반기관 명단공표 대상으로도 포함된다. 또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 방문요양기관 또는 요양보호사와 담합해 부당청구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되어 10월 시행 예정이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에도 게재된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를 통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찬수 요양보험제도과 미래기획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