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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 등이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의 수출입·제조·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정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의 임기, 해임·해촉의 사유·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기록자료 등으로 구체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 마약류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해 관련 업무를 위탁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 빅데이터의 수집·조사·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행하는 업무 명시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와 가공·활용 업무처리기준을 구체화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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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남성이 받는 손해배상 불이익 없앤다[굿뉴스365]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적게 받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교통사고 등의 손해배상액 중간이자 공제도 기존 복리에서 단리방식으로 바뀌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이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미필 남성의 손해배상 시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자동차보험 등 민간 손해보험에서 복리로 적용하던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국가배상법’과 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단리로 변경하도록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고의나 과실 등 불법행위로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범위는 금전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나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인 일실이익까지 포함한다.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과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하고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중간이자를 뗀 후 현재가치로 환산해 지급한다. 이때 취업가능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로 산정하지만 군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은 이 기간에서 군복무기간이 제외돼 일실이익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11세 미성년자가 사망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 하는 경우,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에 생계비를 공제하고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이때의 중간이자 계수는 복리방식으로 미리 계산된 값이다. 피해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일용임금이 월 소득으로 인정되고 생계비는 월 소득의 3분의 1을 적용한다. 이런 산식에 따라 ‘여성이나 군 면제자’는 2억 6,320여만원을 배상받지만, 피해자가 군복무 대상인 남성이라면 2천 8백만원이 줄어든 2억 3,500여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군복무기간이 빠져 여성보다 취업가능기간이 약 2년 줄어들기 때문이다. [참고1] 참조 취업가능기간 산정 시 군복무가능성이나 군복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 시점에서 현역복무 가능성이나 복무기간 등을 명확히 할 수 없어 통상 육군 복무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군복무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국가배상 시에는 군복무기간 동안 군인봉급을 반영하도록 지난해 4월 개선됐지만 그 후에도 배상액이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여전히 적다. 즉, 군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줄어 차별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의 손해배상에서도 일용임금을 현실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처우이다. 한편 일실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공제하는 중간이자는 단리나 복리 방식이 모두 허용되며 이때 이자율은 법정이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단리의 호프만방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법원 판결이나 국가배상과는 달리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사는 복리의 라이프니츠방식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앞서 든 교통사고 사례에서 보험처리 대신 소송을 제기하면 중간이자 공제방식이 달라져 일실이익은 약 1억 6천만원 늘어난다. 소송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차이가 나면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13년 13,183건에서 지난해 92% 증가한 25,307건으로 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손해배상 시 군 미필 남성의 군복무예정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국가배상 때 군복무기간 중 군인봉급만 반영하던 것을 군복무에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법무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배상과 법원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일실이익 중간이자 공제방법을 단리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손해배상제도의 불공정한 부분이 개선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소모적인 분쟁이 줄어들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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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더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하세요[굿뉴스365]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이동통신3사와 협력해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주요 교육사이트에 대한 데이터요금 무과금을 6월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4월부터 5월말까지 모든 학생이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를 스마트폰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았다. 그 결과, 3월 대비 이들 사이트의 모바일 트래픽은 5~11배 가까이 늘어 온라인 개학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성과를 반영하는 한편 일선 초·중·고에서 당분간 온·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될 예정이다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온라인 개학에서 등교수업으로의 안정적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학생은 1년 단위로 EBS 등 교육콘텐츠에 대한 데이터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달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통신3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EBS 데이터팩 또는 EBS 데이터 안심옵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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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 ‘과학기술 나눔운동 발대식’참석[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2일 과학기술특별봉사단이 대전광역시교육청 강당에서 개최하는 ‘과학기술 나눔운동’ 발대식에 참석한다. 과학기술특별봉사단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여러 과학기술 관계 기관이 모인 단체이다. 봉사단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과학기술 나눔운동’은 과학기술계가 디지털 소외계층의 학습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시작됐다. 과학기술 나눔운동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 기관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스마트기기를 소외·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기부한다. 또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 재학 중인 1,000여명의 학생이 재능기부를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과학기술 나눔운동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고 앞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참여와 나눔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등 봉사단에 참여하는 기관의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하며 과학기술 나눔운동 경과 보고와 취지문 낭독, 기관에서 기부한 스마트기기와 멘토링 바우처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나눔운동 취지문을 통해 “과학기술 나눔운동은 과학기술계가 시대적 요구와 역할에 부응하는 사이언스 오블리주의 실천이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학기술계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스마트기기 전달식은 과총 이우일 회장-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진행하고 학습 멘토링을 위해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신성철 총장과 이창민 학부생-조한창 삼성초등학교장이 함께한다. 이창민 학생은 “우연한 기회로 중학교 3학년 때 카이스트의 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이공계 분야 진학과 학습 멘토링을 받은 것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됐고 카이스트에 입학할 수 있었다. 앞으로 저도 후배들을 위해 좋은 멘토가 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계가 정보격차가 학습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학기술 나눔운동을 펼쳐주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교육부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환경이 빠르게 구축되고 미래교육 시스템이 앞당겨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이런 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계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정부는 관계 기관에서 스마트기기를 기부하는데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기관의 나눔 활동에 힘을 보태고 디지털 포용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스마트기기 나눔운동에 동참하려는 기관은 나눔 플랫폼에 접속해 기부할 스마트기기를 등록하고 희망 학교가 신청을 하면 이를 매칭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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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30개 역사, 환승시간 3분의 고품격 랜드마크로[굿뉴스365]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30개 역사가 획기적인 환승서비스와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구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혜를 모은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철도사업 완료 후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관례를 깨고 GTX 계획과 연계해 철도·버스 간 환승동선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향후 GTX가 건설되면 하루 이용객이 100만명에 이르고 2시간이 넘는 출·퇴근시간도 30분대로 단축되는 등 수도권 인구의 77%가 직·간접적인 해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속 운행으로 역 간 거리가 멀고 지하 40m가 넘는 대심도 공간을 활용하는 GTX 특성상, 이와 연결되는 도시철도, 버스 등 도시 내 교통수단과의 획기적인 연계환승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익숙한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계획 단계부터 환승센터를 구상 중인 ‘GTX 환승 Triangle‘의 3개 역사뿐 아니라, 환승센터 계획이 없거나 GTX 계획과 별도로 추진 중인 나머지 27개 역사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해 환승센터 구상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GTX 역사에 세계적인 수준의 획기적인 환승동선을 구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번 공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는 GTX 각 노선의 추진단계에 맞추어 해당 역사의 버스 환승센터와 이와 연계된 GTX 역사 출입구, 대합실 등을 자유롭게 구상한다. 또한, 지자체마다 특화된 디자인 컨셉을 구상하고 복합환승센터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 측면을 고려한 개발방향과 전략, 사업구상안을 함께 제출하게 된다. 대광위는 교통, 철도,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환승센터 구상의 적정성, 디자인 컨셉의 우수성, 기대효과 등을 3단계에 거쳐 평가하고 최종 통과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를 활용하거나, 생활 SOC와 연계해 주민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는 가점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되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등 관련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어 국비가 우선 지원될 예정이며 특히 가장 우수한 상위 5개 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건축·도시계획 등 분야별 ‘총괄 매니저’를 위촉해 품격 있는 환승센터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 환승센터’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선정된 사업에서 제안하는 역사 출입구, 대합실 등의 계획을 GTX 기본계획 및 RFP에 반영토록 해, 지자체의 구상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는 6월 5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18일까지 공모안을 제출받고 평가를 거쳐 10월까지 최종 사업을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대광위 지종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철도사업 초기단계부터 환승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역사 주변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철도계획에 반영해 철도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으며 GTX 개통과 동시에 환승센터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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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굿뉴스365] 교육부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 이번 제정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제정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대학·교육청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교육시설은‘시설물 안전법’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혁신, 교육시설 디자인 개선 등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시설 설계 시 학생, 교사 등 사용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기, 채광, 냉난방기 운영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관리가 가능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시설을 제때에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일까지 사업별 기준·지침,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도 꼼꼼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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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세종 신청사’ 기공식 개최[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한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현장에서 기공식 행사를 개최한다. 기공식에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공사관계자 등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공사 추진을 기원한다. 정부세종 신청사는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사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추가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만2,760㎡ 부지에 연면적 13만4,488㎡ 규모로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 5개월간 총사업비 3,875억원이 투입된다. 신청사 입주기관은 건물 준공 시점에 맞추어 부처간 업무 연계성, 상징성,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세종 신청사의 특징은 방문객이 출입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도 회의 참석·민원사항 등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강당과 회의실, 스마트워크센터, 정부합동민원실 등을 독립적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했고 업무영역에 한해 최소한의 보안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청사 부지내 중앙 보행광장과 민원동에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도 업무동 11층에는 금강과 호수공원 등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방문객이 별도 출입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존 청사의 옥상정원과도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중앙행정기관 이전사업을 완성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단순한 청사가 아닌 자치분권 상징 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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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살림, 내실 있게 짜여지고 계획성 있게 집행하였는지에 따라 평가된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간경기 보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역량이 중요해지면서 재정 효율성·계획성이 대폭 강화된 2020 지방재정분석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제도개편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해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을 추가해 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불용액비율을 평가해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해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건전성5:2:3으로 조정되어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한편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시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했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8월에 발표해 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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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통합물관리 협의체 발족[굿뉴스365] 물관리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7개 주요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범협력 협의체가 닻을 올렸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오후 세종시 도움3로 엠브릿지빌딩에 위치한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3개 공공기관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공공·연구기관 통합물관리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체는 재난대응부터 시민체감형 국가물관리 방안 등 다방면에 걸쳐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행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기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내에 실무조직을 설치해 통합물관리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협업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은 실무협력팀을 구성해 재난 공동대응·협력, 물 수지 분석 등을 우선 추진하며 분야별 추가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물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자체 또는 협업을 통해 연구를 실행한다. 또한, 위원회와 각 기관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물 관련 정책, 현안, 업무계획 등을 긴밀히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물관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번 협의체 발족이 대한민국 물관리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기념비적인 발자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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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언제 다 쓰지?”… 워크넷은 뚝딱 채워줘요[굿뉴스365]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면허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이력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추가한다. 기존 일자리포털 워크넷에서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경력사항 직업훈련 이수이력 해외경험 정보를 불러와 자동으로 입력 할 수 있었다. 이번 기능 개선으로 국가기술자격 정보도 자동으로 추가된다. 자동입력 기능은 구직자가 이력서의 주요 항목을 작성할 때 해당 항목을 추가로 검색하지 않아도 이력서 작성 화면에서 선택 몇 번으로 쉽게 입력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일자리포털 워크넷 사용자가 본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일자 등의 상세정보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 기존에는 큐넷 누리집에 접속해 조회한 후 워크넷에서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워크넷 이력서 작성 중 보유 자격면허 항목에서 조회 후 바로 입력 할 수 있게 됐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구직자의 이력서 작성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