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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스포츠센터 수영장, 헬스장 생활 방역 속에 재개장[굿뉴스365]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보수공사를 위해 지난해 10월 1일부터 휴관했던 밀양스포츠센터가 약 8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2004년 2월에 개관했던 밀양스포츠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보수공사를 해 리모델링을 마쳤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하지 못하다가 보수공사를 시작한 지 약 8개월만인 지금 수영장과 헬스장이 다시 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현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휴관 전과 같이 정상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시간대별로 4회차로 나누어 철저한 방역을 사이 사이에 하면서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하다보니 평소 이용인원의 25% 수준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동향과 운영 실태를 봐가면서 점차 이용인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시설관리공단은 밀양스포츠센터 내 경남밀양지역자활센터와 협약을 통해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일환으로 카페 아리랑 2호점을 개점했다고 전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를 통해 이용시민의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발달장애학생 1명에 대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병희 이사장은 "밀양스포츠센터 등 공공 체육시설 재개관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역상생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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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은 ‘감염병 주기적 유행’으로[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엔데믹’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선정했다. ‘엔데믹’은 어떤 감염병이 특정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 또는 그런 병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앞선 다듬은 말과의 관련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엔데믹’의 대체어로 ‘감염병 주기적 유행’을 최종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엔데믹’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감염병 주기적 유행’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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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 관광 혁신 이끌어갈 주인공 선정[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제11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을 통해 창의성과 사업성이 뛰어난 119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2011년부터 시작된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은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관광 분야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그동안 혁신적 관광기업 700여 곳을 발굴해 새로운 관광콘텐츠와 일자리 2,100여 개를 창출하는 등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예비관광벤처, 초기관광벤처, 성장관광벤처, 재도전관광벤처 등, 총 4개 부문에서 사업 960개를 접수했다. 이 중에서 예비관광벤처 25개, 초기관광벤처 55개, 성장관광벤처 19개, 재도전관광벤처 2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반 관광 검색 가이드’ 등 증강현실, 가상현실, 채팅로봇,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광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 ‘여행자의 취향에 맞는 여행일정 추천 플랫폼’ 등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행 의사를 결정하는 사업, ‘상점 공간을 공유한 관광객 수하물 보관서비스’, ‘국내 및 해외 관광객 대상 사업’ 등 경영 위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분야를 다각화한 사업 등 최근 관광 흐름을 반영했다. 관광 콘텐츠 부문에서도 요트, 파도타기, 프리다이빙, 해녀 체험 등 해양 관광의 세분화, 한국 대중음악을 넘어 한국 의료기술, 한식 등 위상이 높아진 한국 고유문화와 관광을 융합하려는 특징 등이 두드러졌다. ‘여행객이 농촌 일손을 도우면 숙식을 제공받는 여행 프로그램’과 같이 유휴농지, 폐어판장 등 농어촌의 빈 공간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현지 음식과 체험을 제공하는 도농교류형 사업도 관심을 끌었다. 문체부는 예비관광벤처와 초기관광벤처, 재도전관광벤처 부문 사업에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9,000만원과 창업교육, 맞춤형 상담,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성장관광벤처 부문 사업에는 홍보 마케팅 지원금 최대 9,000만원과 투자유치 교육 등을 지원하고 문체부 장관 명의의 확인증을 수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은 새로운 사업이 시도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침체된 관광시장 속에서도 관광벤처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관광벤처기업이 초기 사업모델 수준에서 벗어나 강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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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슬기로운 기록생활+를 위한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 도입[굿뉴스365]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4일 ‘기록관리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기록물관리기관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이 ‘기록물관리 종사자’에서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진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교육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는 일선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급증하게 될 교육수요의 시기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를 육성·관리 및 지원하는 것으로 기록관리 기본강사와 전문강사로 구분한다. 올해에는 제도 운영의 첫 단추로 ‘기록관리 강사 운영·지원 지침’을 5월에 제정하고 6월과 11월 두 차례 ‘기록관리 기본강사 인증과정‘을 신설·운영한다. 기본강사는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강의시연을 거치면 기본강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강사는 기본강사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 강의 실적을 보유해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 시행 이전에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기록관리 관련 강의 활동 유경험자 등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강사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소연 원장은 이 제도가 “우수한 현장 전문가들에게는 일·학습·교육의 선순환을 통해 전문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되고 교육생들에게는 현업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의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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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산업안전보건 이슈가 한눈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보건 이슈리포트’발간[굿뉴스365]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일터의 안전과 노동자의 건강에 관한 최근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개발을 돕기 위해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안전보건 이슈리포트’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쟁점이 된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의 코로나19, 화학물질 관리제도, 근무환경 등 4개 이슈에 대해 6개 연구를 담았다. 6개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쟁점과 함의’로 2019년에 실시한 국민 1천 명 대상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담았다. 조사결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해 형을 정함에 있어 권고되는 기준, 즉 양형기준 ‘징역 6개월 ~ 1년6개월’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58.9%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91.7%는 양형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 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연구도 담았다. ‘코로나19 방역·소독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이라는 연구에서는 소독제 혼합의 위험성을 정리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활용법과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는 화학물질규제, 유럽과의 근로환경을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의 워라밸 수준에 대한 연구도 포함됐다.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는 반기별 연 2회 발간하고 있으며 2007년 9월에 창간했다. 모든 리포트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 외에 출처를 밝히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안전보건 이슈리포트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최신 이슈와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 모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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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때 더욱 소중한 고용·산재보험[굿뉴스365]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을 계기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했지만, 여전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을 포함한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은 소득 노출과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회피해 사회적 위험 발생 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공단은 사업주와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 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충청남도·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와 MOU를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업을 확대해 왔다. 한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5개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우편, 팩스 및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서면 또는 전자신고하면 되고 강순희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해 위기 때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든든한 고용 버팀목이 되는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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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유주방 창업에 기술지원 한다.[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 및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내용은 창업 준비업체에 대해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하며 부적합 업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한편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품공유시설 운영업’과 ‘식품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기준·준수사항 등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유주방’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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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암제 등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보서티닙’ 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필리무맙’ 등 3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을 추가해 6월 1일 공고했다.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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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농·축·수산물 위생 취약분야 안전점검[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국의 농·축·수산물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업체 5천 7백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이달부터 9월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분야별 주요 점검내용을 보면, 우선 농산물 중 곡류·두류 등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잘 발생할 수 있어 장마철 기간 동안 곰팡이 독소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축산물은 6월 8일부터 26일까지 식육 및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산물은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 횟집 및 수산시장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2개월간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활용해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여름철 농·축·수산물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곰팡이가 핀 식품은 그 부분을 도려내면 곰팡이는 제거되지만 곰팡이독소가 식품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곰팡이가 피었거나, 식품 고유의 색깔, 냄새 등이 변한 식품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를 소독 후 구분 사용해야 한다. 특히 간질환·알콜중독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비브리오패혈증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어패류는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충분히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농·축·수산물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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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굿뉴스365]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상반기‘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6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공제회로 방문 또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제회 고객복지팀장은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만일 부정수급을 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