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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GS25 협업으로 6월 1달간 장병사랑 캠페인 진행[굿뉴스365] 국방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6월 1일부터 1달간 전국 GS25 편의점에서 장병사랑 캠페인을 실시한다. ‘진심 고맙軍’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하는 이번 캠페인은 국민들이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도시락, 버거 등 15종의 GS25 인기제품에 6·25전쟁 70주년, 유해발굴사업,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및 국립 서울 현충원의 홍보 문구가 담긴 스티커가 부착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캠페인 참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사와 격오지 장병들을 위한 기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캠페인 제품을 5개 이상 구매하거나 SNS에 국군 장병 감사 메시지와 함께 상품 구매 인증을 하면 특별 제작 기념품이 제공된다. 또한, 캠페인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고객 중 희망자의 기부금이 1,000원씩 적립되어 캠페인 종료 후 격오지 부대에 간식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난 70여 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국군 장병들에 대한 응원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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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지원센터 전용 누리집 개설[굿뉴스365] 국방부는 6월 1일부터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지원센터 전용 누리집’을 개설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장병들의 피해신청 및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노출로 인한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금까지 총 136명의 피해신청을 접수하고 상담 및 의무기록 무료발급 등을 지원했다. 전용 누리집에는 법령정보, 피해구제 관련 소식, 유관기관 바로가기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방문자들이 관련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기존의 신청방법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는 가습기살균제 카드뉴스 및 리플렛도 새롭게 제작해 유관기관 및 각 군 부대로 배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장병들이 복잡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절차 개선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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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개설로 국민과의 소통강화[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해 6월 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핵심과제로 규제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규제혁신 1번지 규제자유특구 제도에 대한 정보를 일반 국민과 기업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홈페이지에 담아 제공하는 것이다.이는 평소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박영선 장관의 의지가 반영됐고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다. 홈페이지에는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특구별 지정현황, 사후관리 및 평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그외 보도자료, 홍보동영상, 법률 정보 등도 제공된다.평소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는 가졌으나, 규제로 인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답을 찾지 못했던 국민 누구나 새로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특구사업으로 제안하는 방법 등을 소개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중기부는 홈페이지 오픈에 맞춰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속 옥의 티를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한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 홈페이지 속 오·탈자 등을 찾아 이메일을 보내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지난 4월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지역과 기업에 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규제자유특구가 이번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한층 좁힐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보다 많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디지털 경제와 스마트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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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과학기술원과 손잡고 지속가능발전 융합인재 양성[굿뉴스365]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을 ‘지속가능발전 융합인재 특성화대학원’으로 6월 1일 지정하고 본격적인 인재 양성을 시작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과 융합된 경영 역량’을 배양한 기업가형 융합인재를 육성할 예정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6월 1일 협약을 맺고 올해 6월부터 총 3년간 정부지원금 약 27억원의 지원을 받아 녹색경영정책프로그램과 지속가능경영트랙을 운영한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기술·경영·창업 교과목을 연계한 교과과정으로 운영하며 창업 아이디어 발굴부터 공동창업까지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지원 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7월 1일부터 특성화대학원의 녹색경영정책프로그램 석사과정 신입생 20명과 지속가능경영트랙 이수를 위한 학생 10명을 모집해 9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환경·경제·사회 전분야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가장 핵심이다”며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전략 수립은 물론, 녹색전환을 위한 일자리도 직접 창출하는 청년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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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보다 신속·정확·투명하게[굿뉴스365]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정책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오염물질 국가통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5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으로 국가통계 생산과정에 민간전문가가 적극 참여함에 따라 통계의 정확도와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보다 신속한 통계 발표가 기대된다. 관리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검증 등 배출량 산정방법을 고도화하고 국가통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동위원장으로 조유진 정보센터장 직무대리와 장영기 수원대학교 교수가 위촉됐으며 위원에는 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 정책·평가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 연구자와 대학교수, 관련 업계 대표 등 여러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관리위원회는 정책지원분과, 배출계수분과, 활동도분과, 검증분과로 구성됐으며 위원은 임기는 2년이다. 한편 정보센터는 관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국가통계의 신뢰도와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개선 4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정보센터는 2023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국가통계 발표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1년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최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에 관한 국가통계는 2016년 기준으로 2019년에 발표했다. 또한, 모든 배출정보를 묶어서 한 번에 발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배출량 검증이 끝난 부문별 정보부터 바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보센터는 국내 실정에 최적화된 배출계수와 배출량 산정모델을 개발하고 150여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기초 배출정보 입수체계 개선에 나선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단, 대한건설기계협회, 석탄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과 협업해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대책의 과학적 기초체력이 되는 관련 통계의 신뢰도와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보센터와 관리위원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 관리체계 개선 작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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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2차 특별 전세기 편성·운항[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항공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도쿄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휴 여객기를 활용한 특별 전세기 2대를 추가로 편성했다. 산업부는 지난 4.29일 1차 특별 전세기를 긴급 편성해 중국 충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반도체 부품, 공기청정기, 진단키트 등 약 36톤의 수출 화물을 운송했으며 당일 성윤모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특별 전세기 운항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수출지원기관, 수출입기업 및 물류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수출상황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금번 2차 특별 전세기 편성·운항도 1차 특별전세기 운항과 마찬가지로 수출기업의 현장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이 한팀으로 협업해 수출물류 현장애로를 해소했다. 항공사는 유휴 여객기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수출기업은 항공운송 기회가 확대와 함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역량을 제고하고 시장을 개척해 3자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5.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向 특별 전세기에는 약 13톤의 방호복이 운반되며 이중 약 850kg은 여객기의 객실 내 천정 수하물칸에 실어서 운반될 예정이다. 객실 내 화물 적재는 지난 4.29일 ‘수출상황 현장점검회의’에서 민간기업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국토부와 항공사, 포워더사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 것으로 국토부는 그간 항공업계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방염포장요건 완화방안 등 비어있는 여객기 객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항공사들이 화물 운송을 활발하게 실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또한 정부는 수출입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차 특별 전세기 운항과 마찬가지로 특별 전세기 이용요금을 현재 시중운임의 75%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국가별로 전문성을 갖춘 포워더사 주관으로 수출기업의 화물 운송을 추진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애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한 ‘긴급 물류대책반’을 지난 4월부터 ‘수출입물류 대책반’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해운, 항공운송, 통관 등 수출입물류 전반에 대해 국토부, 해수부, 관세청,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 코트라, 중진공, 항공협회, 선주협회, 국제물류협회, 통합물류협회 등 관련기관, 포워더사, 항공사 등 민간기업과 유기적으로 대응해왔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번 특별 전세기 운항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항공 물류비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애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여객기 내 화물 운송을 위해 이미 지난 4월 안전기준을 수립해 항공사에 배포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화물기와는 다른 여객기 객실 내 화물 운송을 위한 방염포장 요건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항공사가 객실 내 빈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특별 전세기에 대한 추가 수요, 객실내 화물 적재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지난 ‘수출상황 현장점검회의’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를 반영해 이번 2차 특별 전세기를 편성했으며 이는 1차 특별 전세기 운항에 이어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 기업이 한팀으로 협업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 사례”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입국제한 등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수출 기업들은 불요불굴이 뜻하는 바와 같이 멈추지 않고 흔들림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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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딱정벌레 발견[굿뉴스365]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딱정벌레인 깃날개깨알벌레와 넓적깨알벌레 미기록종 2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토양은 새로운 종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토양에 사는 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을 연구하고 있다. 깃날개깨알벌레와 넓적깨알벌레가 속하는 깨알벌레과는 전 세계에 600여 종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보고된 적이 없었다. 깨알벌레과는 딱정벌레 중 제일 작은 분류군으로 대부분 크기가 1mm 이하이며 제일 작은 종은 0.3mm로 크기로 아직도 많은 종이 연구대상으로 남아있다. 이번에 발견된 깃날개깨알벌레는 크기가 0.8mm로 국내에서 보고된 딱정벌레 중에 제일 작으며 넓적깨알벌레는 1.1mm로 두 번째로 작다. 지금까지 가장 작은 딱정벌레류로 알려진 것은 반날개과 및 알버섯벌레과 등의 곤충으로 일반적으로 크기가 1.5mm 내외다. 이 두 종은 2006년 제주도 돈내코 계곡 근처 토양에서 채집되었으나, 관련 연구자가 없어 보관되어 있던 표본을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미기록종으로 새롭게 밝힌 것이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일본의 깨알벌레과 전문가인 사와다 박사, 호시노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했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올해 3월 일본의 딱정벌레 분류 전문학술지에 게재를 요청했다. 깨알벌레과는 미개발 지역이나 잘 발달된 산림지대와 같은 특정한 서식환경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생태계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환경지표종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기대되는 곤충이다. 주로 낙엽이 쌓인 흙이나 부패한 유기물이 많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곰팡이와 같은 균류 및 유기물을 먹이로 해 파리류, 송장벌레류 등과 같은 환경정화 곤충으로서도 유용한 생물자원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진행해 새로운 토양생물을 발굴하고 목록화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 시대에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기초 정보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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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 사례 확산 지원[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서울 송파구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인터넷방역단”이 코로나19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적극 소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 인터넷 방역단은 맘카페, 블로그, 트위터 등 인터넷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등을 찾아내 삭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만 이동경로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 블로그, SNS 등에 옮겨진 정보는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민의 사생활 침해와 낙인효과, 방문업소의 경제적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파구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자체 검색과 ’송파구 인터넷방역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게시자에게 자발적인 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포털사에 삭제를 권고하고 있다. 5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만 404건의 불필요한 정보를 찾아내어 삭제요청을 한 상태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확진자 정보 삭제와 참여 유도를 위해 송파구청 누리집과 SNS 등에서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사례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수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인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공개된 정보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개인과 상점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자치단체의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사례가 잘 전파되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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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수출 시 표준 영문증명서 발급한다[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등 수출 시 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영문증명서의 표준양식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식별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해외에도 알리기 위해 재외공관 및 주한대사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문증명서 양식 표준화는 식약처가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등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으로서의 인지도와 위치에 걸맞도록 식약처 발급 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의료제품 분야의 영문증명서는 분야별·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해외 각국에서 영문증명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양식에 따르면 증명서에 ‘진본마크’ 등이 출력되고 식별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표준양식과 위변조 식별절차는 수출국 규제기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식약처 발급 증명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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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 ‘美 퍼스트 제네릭 허가사례’ 벤치마킹 지원[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미국 퍼스트 제네릭 의약품 허가사례 분석’ 연구 사업을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연구는 최근 제네릭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으로 우리 제네릭 의약품이 진출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미국의 퍼스트 제네릭 제도 조사 글로벌 제약사의 미국 퍼스트 제네릭 허가 성공사례 분석 국내 제네릭의 미국 수출 추진 관련 제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국내 제네릭의 미국 시장 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제네릭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