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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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4만 소상공인 정책 참여 길 열렸다[굿뉴스365] 충남도 내 소상공인들이 정책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6년 기준 12만 5006개로 전체 사업체 중 87.7%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는 24만 485명, 매출액은 22조 7117억 원에 달하는 등 중요한 경제 주체임에도 그동안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는 없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운영 규정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모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 있어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부터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되고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관련한 많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국에서 지역경제 뿌리가 가장 단단한 충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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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충남도의원, 가족간병인 위한 ‘케어매니저’ 도입 제안[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가족 간병으로 붕괴되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2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나긴 간병생활로 극한 상황에 놓인 가족간병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심각성을 언급했다. 한 언론보도 통계에 따르면 간병으로 인해 가족 중 76.9%가 우울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환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던 사람도 29.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치매의 유병률이 1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부모와 자녀 간 혹은 배우자에 대한 간병 부담으로 비극적 선택을 한 사건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며 “간병에 대한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20년가량 앞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가족간병인에 정신건강과 긴급지원을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발맞춰 시스템을 움직이는 인력인 케어매니저를 양성해 돌봄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케어매니저 제도가 도입된다면 환자는 더 나은 간병을 받고 가족은 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간병으로 인해 가정불화와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케어매니저 제도 시행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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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재 충남도의원, 대산공단·대호만 물부족 해결책 제시[굿뉴스365] 해마다 반복되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공단)와 대호만 일대 용수 부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산공단 통합폐수처리체계 도입으로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안했다 1991년 준공된 대산공단은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1561만㎡(473만 평) 규모에 7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종사자는 1만 5000명이며, 연 매출액은 42조 원, 매년 5조 원 이상 국세를 납부하는 곳이다. 대산공단의 하루 평균 공업용수 사용량은 29만 톤, 이중 17만 톤을 대호호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공단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가뭄이 들어 대호호 저수량이 최저치를 보여도 공업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보니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는 지역 농민과 수시로 갈등을 빚어왔다. 게다가 오일뱅크의 20만 평 증설 등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2026년엔 하루 평균 17만 톤의 공업용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수자원공사의 10만 톤 규모 해수담수화 설비 건설 입찰까지 두 차례 유찰되,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선진국은 물론 삼성 등 대기업과 대구 달성산단 등에선 이미 공업용수를 재활용하고 있다”, “대산공단 기업들이 각기 보유한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정수된 물을 바다로 고스란히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물 부족 상황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폐수처리시설의 통합 관리를 통해 정수된 물을 재활용한다면 안정적으로 농·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정수의 오염도 개선, 폐수 위탁처리를 통한 공장 제품생산 원가 절감 등 긍정적 효과도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기 위해선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미리 따져봐야 하는 만큼 관련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용수부족 문제 시 서로 핑계만 대며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기업과 농민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양승조 도지사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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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충남도의원 “농어민·소상공인 지원 수준 맞춰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업 농어민에도 최소한 소상공인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생계형 소상공인 자금지원, 학교급식업체 보증지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한시적일 정책일 뿐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책의 경우 카드매출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농어업인 대부분은 판매방식과 특수성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낚시어선 어업인의 경우 피해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평소에도 인건비나 경영자금 지원과 더불어 감염병 사태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농어민들은 농업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위해 받는 농어민수당이 마치 재난지원금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며 “최소한 전업 농어입인에게도 현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에만 치중하고 있고 아직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된 정책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친환경 농산물은 물론 곡류, 육류, 어폐류, 임산물 등 다양한 품목을 확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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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깨끗한 바다 만든다”[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해양자원순환센터 운영 근거를 비롯해 연도별 해양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관련 정책 심의 기구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양에서 개발·이용 행위 시 오염이나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 등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해양폐기물 문제로 인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간의 삶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신속한 처리까지 이뤄짐으로써 우리의 바다가 더욱 건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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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포털 워크넷,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 시범 운영[굿뉴스365]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포털 워크넷의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 ‘더워크 에이아이'를 시범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등은 작년 1월부터 사용자가 이력서만 등록하면 고용보험 수혜이력, 훈련정보 등을 분석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추천해주는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는 기존 연산방식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기업에서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는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기업의 채용공고에 적혀 있는 직무핵심어 구직자 속성 채용공고 요구사항 온라인 행동유형을 분석해서 직무와 구인조건에 적합한 인재와 일자리를 연결한다.이번 시범 운영은 일자리포털 워크넷에서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를 본격 적용하기 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고 연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품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응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사용자 환경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 정식 운영을 할때 더욱 발전된 연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 기반 고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며 “더 나은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의 반응을 면밀하게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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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1차관,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보낸 아이들 격려[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1차관은 25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야외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책 교환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없어 힘든 일상을 보낸 아이들을 격려했다. 세종시와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 도서 신간 1,000권을 기증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과 어린이 책 교환을 원하는 세종시민, 어린이 등 2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종시 공공도서관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한 시민 외에도 바쁜 일상으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하고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도 모두 1인 2권까지 책을 교환했다. 아울러 책 속 문장을 공유하는 ‘마음 토닥 한 문장 장독대’, 시민 추천도서를 나누는 ‘마음 토닥 서가’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오영우 차관은 “대한민국은 우리 어린이들은 물론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방역 우수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힘들더라도 조금 더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스웨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과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9년 세종도서로 선정된 ‘떨어질 수 없어’를 추천한다 이 책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학교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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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21대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 확고[굿뉴스36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끝내 20대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남원시가 부지매입 등 공공의대 개교를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남원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시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올 5월 기준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8,944㎡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정도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에 강의동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면적이다. 더불어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거의 마무리 상태여서 학교설립 및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여·야간 정치 쟁점화 된 끝에 폐기된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행보로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법률안 폐기와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발언과 관련해서 국립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기우로 보건복지부와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의지가 확고하다”며 “21대 법안 통과를 기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배경은 지난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당정은 남원 서남대 폐교로 의과대학 정원이 확보돼있는 전라북도 남원지역을 적합지로 봤고 교육부는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안을 같은 해 8월 1일 심의·의결했다. 뒤이어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9월 21일 발의, 추진해왔지만, 2회에 걸쳐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여부에 대해 강한 언쟁이 붙으며 법안을 한 조항씩 읽으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조차 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종료됐다.의사협회와 야당에서의 극심한 반대도 공공의대설립 추진의 발목을 붙잡았다. 의협에서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다’ 라는 주장으로 줄기차게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야당에서도 ‘지역특혜사업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 결국 20대 국회에서는 법률안 제정을 불발시켰다.그러나 공공의대법은 한 지역에 국한돼있는 사업이 아닌, 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정교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안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사태를 일으킨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더 높은 수준의 감염병 대응체계, 공공의료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취지를 반영, 현재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에서는 각각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지선정, 법률제정, 예산확보 등 업무를 협업,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남원시는 향후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을 발의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와 발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이환주 남원시장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높은 감염병·외상·심혈관·분만 등 응급의료, 국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외면받지 않도록 공공의대법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남원시는 공공의대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반드시 공공의대설립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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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열린포럼, 어린이 고카페인 음료 규제 논의[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 소비자단체·학계·업계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관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주제로 ‘제1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형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어린 학생들의 카페인 함유 식품 과잉 섭취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단체·의료계·학계·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고카페인 음료 섭취 부작용 사례 어린이 카페인 과잉 섭취의 위험성 및 섭취권장량 제언 어린이 고카페인 음료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국민 참여 및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자 주제 발굴에서 사전토론, 사후조치 공유 등 전 주기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과 연계·운영한다. 이번 포럼과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전토론, 대국민 설문 및 댓글참여 등을 진행 중이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본 포럼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은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 유튜브 및 KTV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하고 실시간 댓글 참여 및 질의응답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당부했으며 특히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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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굿뉴스365]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번거로운 신청서 작성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민원발급기, 민원24 등에서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 경우에도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소득 이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한다. 이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한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등 급여 외에도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급자가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해야 해,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모두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실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 서울특별시 A구 담당자는 “지난해 창구에서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400건 중 111건은 신청서 없이 발급됐다”며 “신청서 없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문화된 조항임에도 규칙에 명시된 사항이라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시 B구 관계자는 “발급신청서 기재내용은 신분증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에게 받은 신청서는 별도 관리 없이 보관만 하고 있어 민원 담당자와 민원인 모두 불편하다”며 신분증 제시만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수급자 본인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편리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