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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굿뉴스365]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오는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 한 바 있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해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금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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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로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됐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이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천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시작해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해 국민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오늘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84만 2천개이다 오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이다. ‘금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5 · 0’인 사람이 1인 3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늘 1~2개를 구매한 경우 나머지는 주말에 구입할 수 있다.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리도록 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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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公-지역관광공사, 국내관광 활성화 위해 ‘맞손’[굿뉴스365] 한국관광공사와 7개 지역관광공사로 구성된 지역관광기관협의회는 지난 28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기관장회의를 갖고 향후 국내관광 회복을 위한 협력사업과 지역 관광업계 지원사업 등 관광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위축된 국내여행 수요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여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여행’ 캠페인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각 기관들은 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 내 안전여행 페이지에 게시된 ‘코로나19 대응 안전여행 가이드’를 비롯, 여행지 및 여행유형별 안전여행 동영상, 국민안전여행 가이드북 등을 기관별 주요사업 추진 시 지속 노출시켜 ‘안전하게 여행하는 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가기로 했다. 또한 ‘2020 여행주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행사와 프로그램, 지역 여행업계 프로모션 등을 공사의 여행주간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토록 해 지역 단위 행사들의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혜택과 프로그램을 알려나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협력사업도 향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지난 5월 중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 내에 오픈한 경북관광상품 특별전과 같이 각 지역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지역 관광상품 특별 프로모션을 휴가지원사업과 더욱 적극적으로 연계해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안영배 사장은 “안전여행지침을 확실히 지키는 새로운 여행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여행시장 회복의 첫 과제가 될 것”이라며 “위기에 빠진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대책과 함께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에 맞는 관광 마케팅방식의 변화도 고민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 지역관광공사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극도로 위축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업계 지원 및 회복 프로그램을 내놨다. 서울관광재단은 ‘서울형 관광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업계 자금지원에 나섰다. 대상은 서울 소재 여행 및 MICE 기업으로 지원 신청을 통해 1,50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최대 5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호텔업 400개 업체도 6월 중순까지 추가 선정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내 유료관광지 입장권을 선구매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할인 판매하는 ‘착한여행 캠페인’을 추진해, 현재까지 약 16만 매의 입장권을 판매함으로써 약 20억원의 자금이 업계에 긴급 지원되는 효과를 거뒀다. 인천관광공사도 관광시장 조기회복을 위한 붐업 캠페인으로 ‘9,900원으로 누려라 인천여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인천시내 관광호텔과 유료관광지를 대상으로 참여희망 업체를 모집해 관광상품을 구성, 온라인을 통한 할인판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경북관광 그랜드세일’ 이벤트를 추진한다. 약 120개소의 관광시설 무료개방 또는 입장료 할인과 약 1,200개 숙박업소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과 연계해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하계 휴가비 지원사업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관광공사는 국내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라 호캉스에 초점을 맞춘 ‘휴 바겐 부산 온라인 기획전’을 준비했다. 부산 시내 숙박업계와 부산관광공사가 함께 국내관광객 대상 숙박 할인 혜택을 제공해 체류관광을 유도하고 2차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제주가 코로나로 인해 신혼여행지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점에 주목해 결혼을 앞둔 커플, 신혼부부 및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스냅사진 촬영 이벤트를 추진한다. 또한 ‘열린 제주웰니스관광 추천여행지 15선’을 선정해 청정 이미지를 관광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전마케팅공사는 축제에 대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축제 연계 여행프로그램을 확충함으로써 ‘사이언스페스티벌’. ‘국제와인페스티벌’ 등 하반기 예정된 대전의 주요 축제에 대한 전국적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공연, 음식, 쇼핑 등 축제 연계 지역 소비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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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남서울대, 지방자치 발전 ‘맞손’[굿뉴스365]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풍부한 교수진을 갖춘 도내 대학과 손을 맞잡았다. 유병국 의장은 28일 도의회 접견실에서 윤승용 남서울대 총장과 정책연구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연구 주제를 발굴해 함께 연구하고 학술자료와 출판물, 연구보고서 공유 등 지식과 정보를 상호 교류키로 했다. 아울러 대학 측은 도의회의 각종 정책 대안부터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 등 행사 개최 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병국 의장은 “도정?교육행정의 복잡?다양화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전문성 있는 교수진을 보유한 남서울대와 힘을 모으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협약은 향후 충남 의정과 자치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더욱 더 공고히 해 지역은 물론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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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 건설현장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굿뉴스365] 조달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건설사업 관리자,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공 건설 현장에 대한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중이온가속기 시설사업 등 31개 건설현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 피해를 막기 위한 배수로 침사지 와 무너지기 쉬운 절토지, 성토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취약점은 즉시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 작업 중지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풍에 취약한 비계, 작업발판, 낙하물방지망 등 설치 상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근로자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취약한 공사 현장의 사고 우려가 높다”며 “본격적인 장마철에 대비한 집중 안전 점검으로 안전한 공공조달 건설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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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여름철 방역 강화 대책 추진[굿뉴스365]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육돼지 발생을 막기 위한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사육돼지는 지난해 9.16일 처음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 집중소독, 차량·돼지·분뇨 이동통제, 발생지역 전량 살처분과 같은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23일만인 작년 10.9일 마지막 발생 후 7개월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야생멧돼지는 지난해 10.3일 최초 발생한 이후 약 900km에 달하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발생지역 내 포획틀과 트랩 총 1,763개를 집중 배치하는 등 포획을 통해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 약 9천마리를 제거했다. 또한, 민·군 합동으로 하루에 약 400명 이상 투입된 대대적인 폐사체 수색을 통해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바이러스가 경기·강원 북부에서 남하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파주·고성 등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됐고 여름철에 사육돼지 ASF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의 대책을 보완·강화키로 한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2019년 9월초 하천 및 야생조수류 등 매개체를 통해 접경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사육돼지는 농장 출입자와 차량, 야생조수류에 의해 9개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5개소는 축산차량을 통해 농장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멧돼지는 주로 감염된 멧돼지 이동과 감염 폐사체 접촉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다. 멧돼지간 전파는 비빔목과 목욕장을 공동 이용하는 습성과 번식기 잦은 접촉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원거리에서 발생한 화천군 풍산리, 연천군 부곡리 등의 감염개체는 수렵활동이나 차량·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전문가들은 여름철까지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봄철 멧돼지 출산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후 여름철에 활동성이 증가하고 장마철이 도래하면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오염원이 하천 등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매개체와 사람·차량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이를 통해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멧돼지 포획과 울타리 설치·보완, 폐사체 수색과 소독 등을 통한 위험지역 오염원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먼저 철저한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매개체·차량·사람 등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이 촘촘히 이행될 수 있도록 6월부터 농장 점검을 강화한다. 위험도에 따라 멧돼지 발생지점 반경 10km 내 농장은 주1회, 경기·강원 북부지역 월 1회, 그 외 전국 농장은 7월말까지 추가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봄철 전국 농장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는 농장은 관리농장으로 지정해 신속히 개선되도록 특별관리한다.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축산차량 농장출입 통제조치‘를 위반한 농장은 6월부터 일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한다. 구서·구충의 날을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어 방역수칙을 동영상·리플렛·문자메세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배포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경로와 축산관계시설을 대상으로 상시예찰을 실시한다. 접경지역 토양·물·매개체와 도축장과 같은 축산시설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바이러스 검출 즉시 신속히 대응한다. 두번째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과 인근지역을 발생지역·완충지역·차단지역으로 구분해 포획 방식을 달리한다. 차단지역은 대대적인 총기포획으로 개체수를 적극 저감하고 완충지역은 멧돼지가 차단지역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포획틀과 트랩을 집중 배치해 안정적으로 개체 수를 줄인다. 발생지역은 감염상황을 고려해 엽견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 총기포획과 포획틀·트랩 사용을 병행하되,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울타리 안에 개체를 고립시키고 포획틀·트랩을 집중 배치해 포획한다. 위치정보시스템 부착 의무화, 엽견 등록제, 일일 활동실적 신고제 등을 통해 엽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엽사 이동으로 인한 원거리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광역울타리는 멧돼지 남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사전 조사해 추가 설치가 필요한 노선을 미리 정해놓고 광역울타리 밖에서 발생했을 때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화천, 양구, 고성 등 발생지역으로부터 가평, 춘천, 속초 등 비발생지역으로의 확산 차단을 위해 화천-가평-춘천에 이르는 약 35km 구간, 미시령 옛길을 활용한 23km 구간, 소양호 이남 약 80km 구간을 추가 필요노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울타리 훼손 구간을 신속하게 보강하고 출입문 닫힘 상태를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 상시 유지관리 인력을 45명에서 95명까지 확충하고 구간별 실명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로 위험지역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폐사체 수색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에서 농장까지 이동경로를 집중소독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폐사체 수색을 발견지역 주변 30km까지 확대해 비발생지역인 춘천, 가평까지 포함하고 수색인력을 257명에서 356명까지 확대한다. 발생지점 주변과 인근 수계·도로 등 지역을 광범위하게 소독하고 농장으로 연결되는 비무장지대 통문 73개소와 민통선 출입문 69개소의 출입차량과 사람,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가 주변과 진입로 등을 매일 소독한다. 바이러스가 차량을 통해 남하하지 않도록 발생지역에서 완충지역, 완충지역에서 인접시·군을 연결하는 도로 12개소를 매일 2~4회 집중 소독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한 농가는 가장 위험한 시기인 여름철까지는 재발생 우려가 큰 만큼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위험지역의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 보완을 우선 추진한다. 6월 초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름철이 지나고 사육돼지에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멧돼지 발생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월부터는 농장 세척·소독·점검 등 재입식과 관련된 사전절차를 진행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갖춘 농장‘에 한해 재입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전과 이후의 양돈농장 차단방역 수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하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 시설을 신속히 보완하고 방역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 홍정기 차관은 “지역 특성별 차등적 멧돼지 관리전략 추진은 확산 차단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ASF 대응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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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운영[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6월말까지 한시 운영되는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하반기부터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를 통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의무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에 도입됐으며 도입 이후부터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통해 양적으로 등록임대 주택 재고수가 늘어나는 동시에,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와 지원혜택이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 하고 체계적인 사업자 관리 기반도 마련했다. 그에 따라 정부는 그간 구축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하반기에 추진될 의무위반 합동점검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하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신고자료 및 기 확보된 등록임대 정보를 토대로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공적 의무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과정에서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해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의 경우 금번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과태료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위반행위 내용·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 경우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일정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불응 시 등록말소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연례적 추진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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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필러 등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콘택트렌즈, 인공호흡기, 필러 등 총 1,084개 의료기기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검토하는 재평가 실시를 공고한다. 재평가는 허가 당시 반영하지 못했던 시판 후 안전성 정보 등을 기반으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로서 이번에는 ‘14년도에 허가받은 3, 4등급 의료기기 최근 3년간 품질부적합 다빈도 제품 중 생활밀착형 2등급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내년 6월 중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로 제출자료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변경 또는 품목허가 취소와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재평가를 통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국민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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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 박차[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와 합리적 에너지 이용에 기여하는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국회와 관련 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이 포함된 바, 산업부는 가스냉방 지원 실효성을 높이고 보급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 실효성을 높인다.이는, 10년간 운영시 가스냉방이 전기냉방 대비 13~21% 저렴하나 고가의 초기투자비가 가스냉방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옴에 따라, 지원단가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해 전기냉방 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절기 피크시간대의 가스냉방 가동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 신설을 추진한다. 전력피크 대체 기여금은 민간시설에 대해 가스냉방 하절기 권장가동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기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여금 지급을 통해 가스냉방의 하절기 전력대체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가스냉방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확대해 나간다. ‘11.7월 이전 냉방기 도입이 완료된 기관은 부분개체시 비전기식 도입 의무가 없었으나, 향후 개체물량의 일정비율에 대해 비전기식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건설 후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기부채납 건물도 비전기식 의무대상으로 새로이 포함토록 추진한다. 가스냉방의 핵심부품인 압축기를 국산화하고 엔진을 효율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전체 설비가격의 50%를 차지하는 주요부품 R&D를 통해 원가절감시 가스냉방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ool Gas” 등 가스냉방 브랜드화를 통해 수요자 인식을 개선하는 등 가스공사와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대책을 통해 급격한 냉방수요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동고하저의 가스수요패턴 개선으로 가스 저장설비의 효율적 운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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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홍보 T/F, 횡성군 수소충전소 주민설명회 개최한다[굿뉴스365] ‘수소경제홍보 T/F’와 횡성군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횡성군 문화체육공원 내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소충전소 건립으로 수소전기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횡성군민, 수소전기차 이용자, 수소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수소경제홍보 T/F’는 ?청정 수소에너지 필요성 및 수소산업 발전방향, ?횡성군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계획, ?수소충전소의 안정성 및 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군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횡성군 설명회는 금년도 신규예산으로 구축되는 충전소 중 첫 번째 설명회로써, 횡성군은 지난 3월에 수소충전소 사업자 공모를 실시했고 주민설명회 이후 최종 충전소 구축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현재 강원도 삼척에 구축 중인 수소생산기지에서 수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횡성군은 올해 말까지 수소승용차 4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횡성군은 작년 하반기에 수소 업계 관계자와 함께 국회 수소충전소를 견학하고 수소 바르게 알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내 수소충전소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횡성군에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 전무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보급하는 수소자동차의 활용도가 낮은 형편이다”며 “향후 관내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경우 강원 영서지역 수소경제 확대를 위한 거점시설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소차의 원활한 보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수소경제홍보T/F’는 향후에도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수소에너지 바로알기’ 공모전 등 홍보·교육활동을 통해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