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페티켓’은 ‘반려동물 공공 예절’로[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페티켓’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반려동물 공공 예절’을 선정했다. ‘페티켓’은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페티켓’의 대체어로 ‘반려동물 공공 예절’을 최종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페티켓’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반려동물 공공 예절’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굿뉴스365] 안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관광공사는 안전여행을 테마로 한 공식 BI를 발표했다. 공사는 작년 11월25일부터 12월13일까지‘국내 안전여행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해 최우수 슬로건으로 채택된 ‘일상을 여행처럼, 안전을 일상처럼’을 활용, 새로운 BI를 발표했다. 안전여행을 강조하는 새로운 BI는 ‘안전한 관광문화의 확립’과 ‘국내관광 활성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공사의 새 BI는 향후 안전여행 활성화를 위해 공사의 공식문서 보도자료, 기념품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다.
-
천안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8건 조례 제·개정안 처리[굿뉴스365]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25일 제23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천안시장 제출 조례, 동의안 등이 처리됐다. 김선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물순환 회복 기본 조례’는 수질과 수생태계의 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저영향개발기법 우선 적용 등의 규정을 두고 물순환 회복 정책의 점검과 평가를 위한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육종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안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근거를 마련했다.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농업인에게 천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시(市)와 시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서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까지로 적용을 확대하므로써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는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소속공무원 교육 규정과 중점관리 사업 등을 명시하므로써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지원규정을 담고 있어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남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방문건강관리 지원조례’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전담 공무원 등의 배치와 역할 등 전문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복아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성별영향평가조례’는 천안시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대상과 평가시 고려사항, 평가 시기, 평가서 작성과 결과 반영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이교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는 천안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생활환경 개선과 체력단련시설 등 주민복리증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충남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폐회…44개 안건 처리[굿뉴스365]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총 4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5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12조 2711억 원 규모의 제2회 충남도 및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10억 2800만여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정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기능별 조정 등을 뼈대로 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개 조례안도 처리했다. 16명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안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안부터 매년 되풀이되는 도내 녹조와 대산공단지역 물부족 문제까지 지적과 개선,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도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 폐회에 앞서 이천 화재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고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기 위한 예산과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선 감염병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관련 지원책과 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
충남도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굿뉴스365]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천 화재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안전참사 방지를 위한 범부처 합동대책의 즉시 이행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감독 의무·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처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천 화재참사의 경우 공사발주자와 시공자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화재위험 주의를 받고도 확실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벌어진 인재”라며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자 중 6명꼴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등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희생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후진적인 인재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비서실장)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각 정당대표, 고용노동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충남도의회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농식품부로 일원화 하라”[굿뉴스365]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의 통합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중 생산은 농식품부에서, 가공·유통은 식약처에서 관장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선 업무 수행 시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통합 관리가 어려워 위생·안전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농장 검사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유통 중인 계란 검사는 지자체에서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전가했다는 게 방 의원의 설명이다. 방 의원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안전 관련 사업의 예산이나 인력 지원 대부분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수립 방안 연구’ 결과에서도 국민들은 먹거리 관련 정책의 이원화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5년 축산단체협의회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축산농가의 생산 환경과 안전·질병관리, 수입 검역·검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농민의 삶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는 농식품부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도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 의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행정안전부·농식품부 장관과 각 정당 대표에 발송할 예정이다.
-
충남 24만 소상공인 정책 참여 길 열렸다[굿뉴스365] 충남도 내 소상공인들이 정책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의회는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6년 기준 12만 5006개로 전체 사업체 중 87.7%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 수는 24만 485명, 매출액은 22조 7117억 원에 달하는 등 중요한 경제 주체임에도 그동안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는 없었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운영 규정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모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긴 어렵겠지만 최소한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 있어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부터 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되고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관련한 많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국에서 지역경제 뿌리가 가장 단단한 충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병기 충남도의원, 가족간병인 위한 ‘케어매니저’ 도입 제안[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이 가족 간병으로 붕괴되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2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나긴 간병생활로 극한 상황에 놓인 가족간병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심각성을 언급했다. 한 언론보도 통계에 따르면 간병으로 인해 가족 중 76.9%가 우울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환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던 사람도 29.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치매의 유병률이 1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부모와 자녀 간 혹은 배우자에 대한 간병 부담으로 비극적 선택을 한 사건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며 “간병에 대한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20년가량 앞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가족간병인에 정신건강과 긴급지원을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 발맞춰 시스템을 움직이는 인력인 케어매니저를 양성해 돌봄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케어매니저 제도가 도입된다면 환자는 더 나은 간병을 받고 가족은 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라며 “간병으로 인해 가정불화와 가족해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케어매니저 제도 시행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
장승재 충남도의원, 대산공단·대호만 물부족 해결책 제시[굿뉴스365] 해마다 반복되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대산공단)와 대호만 일대 용수 부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산공단 통합폐수처리체계 도입으로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제안했다 1991년 준공된 대산공단은 울산, 여수와 함께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1561만㎡(473만 평) 규모에 7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종사자는 1만 5000명이며, 연 매출액은 42조 원, 매년 5조 원 이상 국세를 납부하는 곳이다. 대산공단의 하루 평균 공업용수 사용량은 29만 톤, 이중 17만 톤을 대호호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공단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가뭄이 들어 대호호 저수량이 최저치를 보여도 공업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 보니 농업용수 부족을 호소하는 지역 농민과 수시로 갈등을 빚어왔다. 게다가 오일뱅크의 20만 평 증설 등 대산공단 입주기업들의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2026년엔 하루 평균 17만 톤의 공업용수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수자원공사의 10만 톤 규모 해수담수화 설비 건설 입찰까지 두 차례 유찰되,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은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선진국은 물론 삼성 등 대기업과 대구 달성산단 등에선 이미 공업용수를 재활용하고 있다”, “대산공단 기업들이 각기 보유한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정수된 물을 바다로 고스란히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물 부족 상황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폐수처리시설의 통합 관리를 통해 정수된 물을 재활용한다면 안정적으로 농·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정수의 오염도 개선, 폐수 위탁처리를 통한 공장 제품생산 원가 절감 등 긍정적 효과도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기 위해선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미리 따져봐야 하는 만큼 관련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용수부족 문제 시 서로 핑계만 대며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기업과 농민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양승조 도지사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
전익현 충남도의원 “농어민·소상공인 지원 수준 맞춰야”[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업 농어민에도 최소한 소상공인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생계형 소상공인 자금지원, 학교급식업체 보증지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한시적일 정책일 뿐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책의 경우 카드매출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농어업인 대부분은 판매방식과 특수성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낚시어선 어업인의 경우 피해 입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평소에도 인건비나 경영자금 지원과 더불어 감염병 사태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농어민들은 농업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위해 받는 농어민수당이 마치 재난지원금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며 “최소한 전업 농어입인에게도 현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에만 치중하고 있고 아직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된 정책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며 “친환경 농산물은 물론 곡류, 육류, 어폐류, 임산물 등 다양한 품목을 확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