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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깨끗한 바다 만든다”[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해양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해양자원순환센터 운영 근거를 비롯해 연도별 해양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 관련 정책 심의 기구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양에서 개발·이용 행위 시 오염이나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 등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해양폐기물 문제로 인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간의 삶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신속한 처리까지 이뤄짐으로써 우리의 바다가 더욱 건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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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포털 워크넷,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 시범 운영[굿뉴스365]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일자리포털 워크넷의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 ‘더워크 에이아이'를 시범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등은 작년 1월부터 사용자가 이력서만 등록하면 고용보험 수혜이력, 훈련정보 등을 분석해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추천해주는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는 기존 연산방식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 기업에서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는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기업의 채용공고에 적혀 있는 직무핵심어 구직자 속성 채용공고 요구사항 온라인 행동유형을 분석해서 직무와 구인조건에 적합한 인재와 일자리를 연결한다.이번 시범 운영은 일자리포털 워크넷에서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를 본격 적용하기 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고 연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품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응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사용자 환경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해 정식 운영을 할때 더욱 발전된 연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 기반 고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며 “더 나은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의 반응을 면밀하게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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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1차관, 코로나19로 힘든 일상을 보낸 아이들 격려[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1차관은 25일 오후 2시, 세종시청 야외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책 교환 행사’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없어 힘든 일상을 보낸 아이들을 격려했다. 세종시와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 도서 신간 1,000권을 기증한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과 어린이 책 교환을 원하는 세종시민, 어린이 등 200여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종시 공공도서관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한 시민 외에도 바쁜 일상으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하고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도 모두 1인 2권까지 책을 교환했다. 아울러 책 속 문장을 공유하는 ‘마음 토닥 한 문장 장독대’, 시민 추천도서를 나누는 ‘마음 토닥 서가’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오영우 차관은 “대한민국은 우리 어린이들은 물론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방역 우수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힘들더라도 조금 더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스웨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의 ‘알사탕’과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2019년 세종도서로 선정된 ‘떨어질 수 없어’를 추천한다 이 책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학교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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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21대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 확고[굿뉴스365]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끝내 20대 국회를 넘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남원시가 부지매입 등 공공의대 개교를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남원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시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올 5월 기준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8,944㎡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정도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에 강의동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면적이다. 더불어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거의 마무리 상태여서 학교설립 및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여·야간 정치 쟁점화 된 끝에 폐기된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행보로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법률안 폐기와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발언과 관련해서 국립 공공의대 설립이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기우로 보건복지부와 남원시는 공공의대 설립의지가 확고하다”며 “21대 법안 통과를 기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배경은 지난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의 당정협의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당정은 남원 서남대 폐교로 의과대학 정원이 확보돼있는 전라북도 남원지역을 적합지로 봤고 교육부는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 심의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안을 같은 해 8월 1일 심의·의결했다. 뒤이어 국회는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9월 21일 발의, 추진해왔지만, 2회에 걸쳐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여부에 대해 강한 언쟁이 붙으며 법안을 한 조항씩 읽으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조차 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종료됐다.의사협회와 야당에서의 극심한 반대도 공공의대설립 추진의 발목을 붙잡았다. 의협에서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다’ 라는 주장으로 줄기차게 반대의견을 표명했고 야당에서도 ‘지역특혜사업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 결국 20대 국회에서는 법률안 제정을 불발시켰다.그러나 공공의대법은 한 지역에 국한돼있는 사업이 아닌, 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정교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대안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사태를 일으킨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더 높은 수준의 감염병 대응체계, 공공의료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취지를 반영, 현재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남원시에서는 각각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지선정, 법률제정, 예산확보 등 업무를 협업, 남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행정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남원시는 향후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을 발의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와 발빠르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이환주 남원시장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높은 감염병·외상·심혈관·분만 등 응급의료, 국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외면받지 않도록 공공의대법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남원시는 공공의대가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반드시 공공의대설립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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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열린포럼, 어린이 고카페인 음료 규제 논의[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6일 소비자단체·학계·업계와 함께 ‘고카페인 음료 관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주제로 ‘제1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을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형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어린 학생들의 카페인 함유 식품 과잉 섭취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단체·의료계·학계·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고카페인 음료 섭취 부작용 사례 어린이 카페인 과잉 섭취의 위험성 및 섭취권장량 제언 어린이 고카페인 음료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국민 참여 및 양방향 소통을 확대하고자 주제 발굴에서 사전토론, 사후조치 공유 등 전 주기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과 연계·운영한다. 이번 포럼과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전토론, 대국민 설문 및 댓글참여 등을 진행 중이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본 포럼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은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 유튜브 및 KTV 유튜브를 통해 동시 생중계하고 실시간 댓글 참여 및 질의응답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므로 많은 참여를 당부했으며 특히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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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굿뉴스365] 앞으로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번거로운 신청서 작성 없이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민원발급기, 민원24 등에서는 별도의 신청서 없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 경우에도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소득 이하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한다. 이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이라고 한다.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등 급여 외에도 전화요금·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급자가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해야 해, 민원인과 민원담당자 모두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실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서 서울특별시 A구 담당자는 “지난해 창구에서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400건 중 111건은 신청서 없이 발급됐다”며 “신청서 없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문화된 조항임에도 규칙에 명시된 사항이라 신청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같은 시 B구 관계자는 “발급신청서 기재내용은 신분증만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에게 받은 신청서는 별도 관리 없이 보관만 하고 있어 민원 담당자와 민원인 모두 불편하다”며 신분증 제시만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시 수급자 본인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11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편리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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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해외로 나간다[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세계인이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한국문화 홍보 사업’을 시작한다. 지속적인 한국 문화콘텐츠의 확충과 해외 진출 기회 제공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 새로운 구독 문화 흐름에 맞게 온라인 문화콘텐츠로 한국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온라인 기반의 한국문화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문화예술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들에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들을 위해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공모 사업을 공고한다. 이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문홍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 ‘아트누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 작품은 체험형 공연영상 콘텐츠, 짧은 콘텐츠 모음, 설명이 있는 전시 등이다. 특히 해문홍은 한국 문화콘텐츠가 해외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국어 자막과 해설 제작도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콘텐츠는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사이트 코리아넷, 해문홍과 각 재외한국문화원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병채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은 “이번 사업의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문화예술단체 30여 곳과, 문화예술인 및 관련 종사자 900여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문화예술계가 활력을 되찾기 바란다. 해문홍은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는 등 문화예술 마케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며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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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간 무신고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올해 설 연휴 중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관계 부처는 무신고 숙박 영업사례가 지속되고 숙박 관련 법령을 피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회의를 거쳐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무신고 숙박시설 점검 통해 이용자의 피해 사전 예방 특히 코로나19 극복 이후 숙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숙박 시설의 위생과 안전이 중요한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도 실시해 불법영업 의심업소를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박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민박업의 경우에는 올해 8월부터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지자체에 적법하게 신고한 민박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할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인력 지원 사정 등을 고려해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조사 내용과 관내 무신고 추정·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을 단속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업소의 자진 등록·신고기간 4주간 확대 운영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2주간 운영하던 사전 신고기간을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4주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하길 원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로 처리된 업소는 영업소 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진 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영업 의심업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강화하고 오피스텔 등 무신고 외국인도시민박업소의 경우에는 숙박 중개 운영자 등에게 온라인 주소 삭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책 담당자는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최근 농어촌민박의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속 후에도 무신고 상태로 영업을 재개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기관 간 현황자료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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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센터장에 민간전문가 임용[굿뉴스365] 개방형 직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센터장에 의사 출신 의료 빅데이터 분야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시범운영하던 정부헤드헌팅을 올해 본격 확대 추진한 이후 발굴된 공공기관 정부헤드헌팅 첫 사례다. 임용 사례: 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법무지원팀장 인사혁신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두환 전 의사 전용 포털 사이트 ‘메디게이트’ 기획팀장을 정부헤드헌팅으로 발굴해 빅데이터센터장에 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헤드헌팅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2015년 도입 이후 현재 총 45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다. 빅데이터센터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영역을 발굴·신규 구축하고 분석 지원하며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전문위원단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김두환 센터장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약 15년간 의료기관 및 민간 기업을 거치며 임상 경험을 쌓은 후 의학전문기자와 빅데이터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2016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상병명을 입력하면 합병증 진행 정도를 알려주고 적절한 치료 약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의사 전용 포털 사이트 메디게이트 기획팀장으로 서비스 기획과 데이터 분석, 시각화 업무를 담당했으며 환자 표본 데이터 기반 처방정보 서비스인 ‘닥터게이트’를 출시, 운영한 경험이 있다. 인사처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새로운 활용영역을 발굴하고 의학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적임자로 김두환 센터장을 발굴했다. 김 센터장은 “공단 빅데이터가 공중보건 향상과 예방의학 연구에 유용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외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관섭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센터장에 의학 및 빅데이터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가 영입됐다”며 “인사처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이끌어 낼 민간인재가 공공영역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개방형 직위까지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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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장 지구지정, 3기 신도시 5곳 모두 지구지정 완료[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부천대장 신도시, 광명학온, 안산신길2 등 3곳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3기 신도시 5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끝났다고 밝혔다. 부천대장은 S-BRT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인천계양, 서울마곡과 연계한 기업벨트를 조성해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학온은 신안산선 신설 역사가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안산신길2는 신길온천역 중심의 역세권 특화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3기 신도시 5곳 모두를 포함해 22곳에 총 24만호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고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상반기 중 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등에 대한 주민들 협의가 이루어진 곳을 중심으로 연내에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그간 100회 이상 진행된 주민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대책을 수립 중이며 계획이 확정된 하남교산·과천지구 이외 남양주왕숙·고양창릉 등 나머지 지구들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중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부천대장 지구 조감도 부천대장 신도시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천대장·인천계양 신도시가 완성되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서울마곡과 함께 서부권 산업벨트가 조성된다. 굴포천과 소하천을 활용한 테마형 호수공원, 생태·교육형 친수공간 등을 계획해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구 내 물길 중심의 녹지·친수·바람길 네트워크 구축, LID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연자원 순환체계를 구현한다. 굴포천변은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녹지축을 중심으로 보행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따라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해 걷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 S-BRT 환승센터를 특별계획구역 지정, 중심 광장 조성 등을 통해 대장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S-BRT 노선구간을 중심문화축으로 설정해 문화·상업·업무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천대장지구와 인접한 인천계양지구와의 교통 연계성을 위해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중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학온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역사 신설 추진, 역세권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학온지구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KTX 광명역 등이 인접해 있고 신안산선 역사가 신설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예정이다. 신안산선 신설역사 중심의 역세권 공원, 중앙공원 등을 서독산과 연계한 녹지축으로 조성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도권 서남부 융복합 첨단거점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 주거단지로써 육아·여가·일자리 및 주거가 안정되는 도심 속 힐링 공간 ‘For REST City’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산신길2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지구과 연접해 4호선 신길온천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역사 주변 건물을 입체보행으로 연계하고 역세권 주변에 상업·업무·주거 등을 혼합 배치해 보행과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한다. 또한, 신길2·시흥거모지구를 관통하는 황고개로를 확장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두 지구 간 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두 지구를 관통해 흐르는 제기천을 중심으로 공원녹지·보행축을 조성해 두 지구 간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기 신도시 5곳 등의 지구지정 절차가 완료된 만큼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과 함께 원주민들과 소통을 지속해 재정착하고 정당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