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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 보고[굿뉴스365] 세종시 인구의 27.4%를 차지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노선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이 시작된다. 세종시의회는 19일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의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저상버스 노선 확대와 연관된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의 과제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 용역 착수 보고에서는 목표치(45%) 대비 낮은 저상버스 보급률(23.8%)과 저조한 시내버스 이용률(8.8%)을 근거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연구모임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을 위해 ▲저상버스 운행 가능 노선 조사 ▲고원식 횡단보도 경사부 최저 폭 분석 ▲저상버스 이용 교통약자 설문조사 ▲저상버스 노선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에 이르는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를 설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와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손정원 사무국장은 “휠체어 사용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단말기가 높게 설치돼 있고, 단말기에서 저상버스 표시 오류도 있는 만큼 교통약자 편의를 고려해 버스정류장 시설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정미 선임연구원은 설문조사 방식에 대해 “기존에는 관련 단체 위주로 설문조사가 진행돼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설문 조사 결과의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연합회 이준범 회장은 현재 저조한 시내버스 이용률과 교통 체증 등을 거론하며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못지않게 종합적인 대중교통 계획이 촘촘하게 잘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연구용역에서 세종시의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선안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대전세종연구원 이범규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약자들을 위한 노선과 정류장, 운영적 측면,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 분포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저상버스 추가 노선 도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교통공사 관계자는 “시내버스의 대차 또는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함께 구릉지에서 오르막과 내리막일 때 차량 충격도 등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은 “교통 흐름 개선과 차량 충격 완화, 보행자 안전 등 어디에 방점을 두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지가 중요해 보인다”며 “실제 적용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대표인 손인수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최적의 개선방향을 함께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원식 횡단보도 진입부와 진출부 기준 등 특화된 가이드라인 설정 ▲보행자를 고려한 회전교차로 설치 문제 등에 대해 향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끝으로 손인수 대표의원은 “우리시 저상버스 노선 보급률이 낮은 편인데 이런 부분들이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자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며 “의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는 오는 8월 중순 이뤄질 예정이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모임은 오는 7월 중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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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등교수업 대비 학생 분산방안 점검[굿뉴스365] 교육부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개시를 대비해 학교내 감염증 예방을 위한 학생분산방안과 가정 내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태원 관련 감염확산에 따라 등교수업 일정을 조정하면서 고3의 등교수업 개시일자를 5월 20일로 확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감염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학교와 함께 고3의 등교수업을 준비해왔다. 최근 이태원에서 시작한 집단감염 이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태원 클럽과 지역을 방문한 교직원과 원어민 보조교사, 학생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점검해 왔으며 4월 24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이태원 클럽과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교직원, 원어민 보조교사, 학생에 대해 즉시 진단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전원 자율격리 조치를 했다. 진단검사 결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직원, 원어민보조교사 및 학생 51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838명 중 78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52명은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태원 클럽 및 지역를 방문한 학생 50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6명은 검사 중이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에서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태원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으나,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원어민보조교사·학생 236명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확진자는 인천 학원강사와 관련해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 10명이다. 교육부는 현 감염증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서 오늘 중대본 협의를 거쳐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등교준비를 위한 가정 내 준비사항 등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간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코로나19 종식의 불확실성과 가을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하기보다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등교 수업을 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고3의 경우, 진로 및 진학을 위한 학사일정 등 현실적인 등교 수업 필요성 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원 등 교육 현장에서 고3의 우선 등교 요구도 높았음을 고려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과 예술·체육계열 학생들의 경우, 실습 수업을 통한 자격증 취득과 각종 대회에서의 출전 실적이 필요한 시기로 학교의 지원과 선생님의 지도 등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시 학교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개학준비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등교수업 초기 ‘집중 방역 주간’을 운영해 본격적인 등교수업을 대비한다. 학교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교 내 밀집도와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지역상황을 고려한 등교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단위학교는 시도 계획에 근거해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급학교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바 있으며 금일 발표를 통해 고3 등교 대비 가정 내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학생들은 자기건강상태 일일점검시스템을 통해 매일 등교전 건강상태 및 해외여행력, 동거가족 자가격리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으므로 고3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고3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가정 내 위생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소방청과 협의해 5월 20일부터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에서 의심증상 학생이 생길 경우, 119에 신고하면 전국의 소방서 구급대가 즉시 출동해 선별진료소, 병원 이송 및 귀가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계획을 확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동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학생은 보다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학부모의 학생 이송 부담과 보건교사 등 교직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 13일 고3 등교수업을 앞두고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감염 사례로 온 국민의 우려를 낳았을 뿐 아니라 등교수업을 일주일 연기하게 됐다”며 “그 기간동안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면밀히 살피고 준비했으며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등교수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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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외된 90% 위한 발명’ 적정기술 활성화 모색[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소외된 90%를 위한 발명’으로 불리는 적정기술의 지역사회 확산과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료 의원, 전문가들과 연구모임을 꾸렸다. 도의회는 19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방안 연구모임’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방한일 의원(예산1·미래통합당)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에는 김복만(금산2·미래통합당)·정광섭(태안2·미래통합당)·조승만(홍성1·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충남적정기술협동조합연합회 이승석 회장과 안병일 상임이사, 공주대 정남수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적정기술 인력과 단체가 활동 중인 도내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할 계획이다. 방 의원은 “적정기술은 첨단 기술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기술을 접목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며 “최근 기후변화와 귀농·귀촌인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적정기술이 주목받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선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2014년 전국 최초로 적정기술 확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기술 공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제반 환경을 갖췄다”며 “이런 여건 하에서 우리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에서 적정기술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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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업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발족[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활동에 나선다. 도의회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은 18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연구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은 이 모임에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영우 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천군의회 이현호?김아진 의원, 충남도 조평곤 농촌활력과장과 이명준 어촌산업과장, 충남연구원 박춘섭 경영지원과장과 김현숙 충남농업6차산업센터장을 비롯해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염원하는 관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임에선 김현숙 센터장이 충남 6차 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후 회원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농수산업의 6차 산업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 과제, 농촌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체계와 유통채널 판매 플랫폼 구축,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자립과 홍보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추진 사업에 관심이 모아졌다. 전 의원은 “지역 맞춤형 농수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 농어촌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과 방안 마련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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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예결특위, 도 2회 추경 9억 7236만원 감액[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만)는 18일 2020년도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9억 7236만 원(9건)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교육위 제외)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23억 236만 원보다 13억 3000만 원 부활한 규모다. 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7조 8738억 원 대비 6379억 원 증액된 8조 5117억 원(기금 포함)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결특위는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추경안 편성 취지에 맞게 조정하면서도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은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각 상임위별 삭감 규모는 ▲문화복지 3건 2억 3310만 원 ▲농업경제환경 6건 7억 3926만 원이다. 김복만 예결특위 위원장(금산2·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로 도민 모두가 고통받는 시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 등을 최소한으로 삭감 조정했다”며 “집행부는 금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경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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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생활시설 결핵 관리 더 강화한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결핵예방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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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 제한 강화[굿뉴스365] 환경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야생동물 수입 시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매개를 이유로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통관 보류 등 수입 제한 조치 시행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제한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편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매개 의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수입이 허가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에 속한 종뱀 2건이며 모두 검역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되어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기존 살처분에서 예방접종, 격리 등이 추가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보상금 지급과 감액 기준을 마련해 법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살처분 등의 조치 명령 이행으로 손실이 생길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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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인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어린이생명법안‘ 중 하나로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이번 법률안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등 국가에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적극적 정책 추진 의무를 부과하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정한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해 위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종합계획에는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관계부처별 주요 과제와 추진 방법, 관련 조사와 연구계획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안전 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어린이안전과 관련한 위험 발생 시 또는 위험 발생 우려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해금 어린이 이용시설을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 현장조사 시 관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는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그 직무와 관련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누구든지 신고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천만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통과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하위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어린이안전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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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분야 자가측정 실효성 높인다[굿뉴스365] 환경부는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법 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사업자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자가측정 결과를 반기별로 시도지사, 지방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장 자가측정 결과에 대한 관리 강화차원에서 도입됐으며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 이상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한,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와 같은 저배출 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면제하는 부과금의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하게 개정했다. 이는, 현행 시행령에는 용어가 ’부과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본 외 초과부과금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했다. 이 외에도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확대된다.에 따라 이에 대한 표지를 발급하는 업무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자가측정대행시, 사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자가측정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배출시설 적정 관리를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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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파워’는 ‘문화적 영향력’으로[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소프트 파워’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문화적 영향력’을 선정했다. ‘소프트 파워’는 정보 과학이나 문화·예술 따위를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소프트 파워’의 대체어로 ‘문화적 영향력’을 최종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소프트 파워’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문화적 영향력’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