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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2기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굿뉴스365] 교육부는 제2기 시민감사관을 오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제2기 시민감사관은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보다 넓히기 위해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올해 7월 임기가 끝나는 제1기 시민감사관 중에서 연임하는 인원을 고려해 10명 이내로 새로 선발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의 참가 자격에 성별, 나이 등의 제한은 없으나,‘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률, 회계, 노무, 교육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감사업무 유경험자 등을 우대해 선발한다. 신청서 접수 후 교육부 내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7월 초에 위촉할 예정이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 및 소속·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등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실질적인 감사관으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교육부에서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했다. 시민감사관은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에 쟁점사항에 대한 법령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대학의 각종 규정에서 미비한 점을 지적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절하게 감사를 수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선발된 시민감사관 15명은 10개 대학 및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비롯해, 학생부종합전형 특정감사 및 각종 사안조사에도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시민감사관들은 “방대한 자료와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감사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교육현장 전반을 두루 살피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감사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도입한 시민감사관 제도는 지난 1년 열린 감사행정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만큼, 참여해주신 시민감사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2기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해, 교육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공개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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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 감지기’로 111일 만에 음주단속 정상화[굿뉴스365] 경찰청은 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전국에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한 결과,총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단속했다. 이는 시범운영 전보다 음주 교통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올해 1월 28일부터 기존의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을 중단한 이후,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다수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 절차를 111일 만에 정상화하는 것이다. 다만,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감지할 수 있어서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이 감지되었으나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숨을 불어서 사용하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해 음주 감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지 시 측정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시 손세정제 등에 감지된 경우에도 측정 절차를 진행해 교통정체 등 일부 불편한 사례가 있어 개선함 이밖에도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감지기에 부직포를 씌우고 비말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부직포를 교체하며 감지기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경찰관도 수시로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진행한다.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신속하게 도입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음주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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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문화다양성 주간, ‘차이를 즐기자’[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26곳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2020 문화다양성 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문화다양성 주간’은 ‘차이를 즐기자’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행사와 강연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문화다양성 주간’ 동안 평일 오후 6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특집 강연이 온라인 채널에서 한 편씩 방송된다.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전체 영상은 6월 4일 오후 6시, 세바시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개미 박사’로 널리 알려진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와 ‘거리의 인문학자’로 이름난 김찬호 성공회대 초빙교수가 과학자와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다양성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이라영 작가는 ‘누구나 환대받는 식탁’을 주제로 일상에서 가리어진 여성 노동의 가치를 말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누구나 존중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강연하고 방송인 타일러 라쉬는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가져올 기회’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문체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5월 22일 오후 2시 ‘디지털 기반 시대의 문화다양성 협약의 이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 기술이 일상으로 파고드는 시대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와 가능성을 짚어보고 문화가치사슬의 변화에 대응해 문화생태계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풀어야 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지역문화재단 26곳에서도 문화다양성 홍보 캠페인, 강연회와 토론회, 공모전과 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부산문화재단에서는 5월 23일 문화다양성 온라인 축제를 생중계하고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문화재단에서는 ‘2020 충청권 문화다양성 조사연구 책’을 제작해 배포한다. 포항문화재단과 종로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에서는 영화 행사를 개최하고 성동문화재단과 김포문화재단, 영월문화재단에서는 수필, 손수 제작물 등 공모전을 펼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인종과 연령, 국가, 지역 등에 따른 혐오와 차별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가 함께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문화다양성 주간을 통해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가 자리잡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 문화다양성 주간’에 관한 상세 일정과 정보는 ‘차이를 즐기자 문화다양성’ 네이버포스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누리소통망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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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할 관광 거점 육성[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 ‘웰니스관광 협력지구’ 대상 지역으로 강원도를 새롭게 선정했다. ‘웰니스관광’은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분야이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휴식할 수 있는 웰니스관광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앞으로 평창 ‘용평리조트 발왕산’, 정선 ‘파크로쉬 리조트&웰니스’, 동해 ‘무릉건강숲’ 등 웰니스관광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특유의 음식·향기·소리 치유 상품 등을 개발해 ‘오향 웰니스관광’ 협력지구로 육성한다. 지역 내 ‘웰니스관광’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관광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웰니스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웰니스관광’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지구 선정에는 지자체 총 5곳이 지원했으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치유관광 자원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높게 평가받은 강원도가 최종 선정됐다. 문체부는 그동안 지역의 특색 있는 웰니스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지, 숙박, 음식 등을 연계한 지역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에는 경상남도, 2019년에는 충청북도를 각각 ‘웰니스관광 협력지구’로 선정하고 지원해왔다. 올해도 분야별 성과와 보완계획 평가를 거쳐 기존 협력지구를 계속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산청·함양·거창·합천을 중심으로 ‘한방항노화 웰니스관광’과, 통영·거제·고성·남해 일대의 ‘해양항노화 웰니스관광’을 특화·육성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충주의 ‘깊은산속 옹달샘’과 제천의 ‘한방자연 치유센터’ 등을 중심으로 명상 치유, 치유 음식, 한방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와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는 올해 각각 국비 4억원을 포함한 총 8억원을 투입해 협력지구별로 특화된 융·복합상품 개발부터 홍보와 인식 제고 전문인력 양성, 지역 내 협업체계 구축 등, ‘지역 웰니스관광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웰니스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천 웰니스관광지 40선’을 선정해 관광상품 개발, 해외 홍보, 수용태세 개선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 상반기 중에 10개소 내외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 ‘추천 웰니스 관광지 40선’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4만 5천명으로 2018년 12만 7천명에 비해 93% 증가하는 등 ‘웰니스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전국에 있는 우수한 웰니스관광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웰니스관광 협력지구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치유와 건강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인지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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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문다[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했다.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2020년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유사입법 사례를 참고해 8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와 대문어, 가자미류, 삼치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19년 4월 입법예고한 후, 1년여 기간 동안 어종별·업종별·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변경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를 적용한다. 대문어 금지체중은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하고 참문어와 삼치는 금어기를 신설한다. 감성돔은 금지체장과 금어기를 모두 신설하고 미거지는 금어기를 삭제한다. 해양수산부는 오징어·대문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에 추가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각 어종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산자원 신호등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갈치의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에 한해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을 금지해 어린 갈치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조치는 근해 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건의한 사항을 해양수산부가 검토해 반영한 것이다. 이는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어업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급격히 자원량이 감소하는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작년 2월 발표된 ‘수산혁신 2030’의 후속조치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2022년까지 수산자원을 400만 톤 이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업인과 낚시객 등 우리 국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수산을 위한 자원관리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9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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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LTE, 전국 연안에서 실해역 시험 시작[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100km 떨어진 바다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을 올해까지 구축하기 위해 18일부터 전국 연안의 실해역 시험에 돌입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연안 263개소에 LTE-M 기지국과 망 운영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12월에는 포항-울릉 간 LTE-M 실해역 시험을 통해 100km 떨어진 해역까지 평균 10Mbps 이상의 통신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실해역 시험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LTE-M을 통해 안정적인 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해경함정, 여객선, 상선, 어선 등 총 85척의 선박에 LTE-M 송수신기를 설치해 전국 연안에서 확대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8월까지 실해역 시험을 통해 LTE-M의 성능을 측정하고 전국 연안의 기지국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한국정보통신협회를 통해 LTE-M의 통신품질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LTE-M 전국망 시범운영에 들어가며 시범운영을 통해 통신망을 최적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2021년부터는 LTE-M을 본격 도입해 세계 최초로 e-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e-내비게이션이 도입되면 100km 떨어진 바다까지 전자해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최적항로 및 실시간 맞춤형 해양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선박의 충돌·좌초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해 음성·화상통신을 기반으로 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순배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세계 최초 LTE-M 도입은 우리나라가 향후 해양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초석이 되어줄 것“ 이라며 “LTE-M을 통해 e-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실해역 시험 이후 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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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2020년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공모[굿뉴스365]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와 공동제작협정 체결의 실질적 지원, 방송사·제작사의 창작 여건 조성 등을 위해‘2020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방송콘텐츠를 공모한다.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은 2018년 처음 도입되어 올해 세번째이며 공모대상은 해외 사업자와 공동 제작한 콘텐츠 중 2017년1월부터 2020년4월말까지의 기간에 국내 또는 해외 방송사에 방영 실적이 있는 방송콘텐츠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관련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체 응모작 중 총 3편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개최 예정인‘2020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이며 제출 자료 및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응모 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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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 보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내 집 마련을 고려중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도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된 분양주택을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5년까지 40만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5년까지 공급을 완료한다. 20대 중반에 결혼해 아이 둘과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A씨 부부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이사갈 곳을 알아보던 중 인근지역에서 저렴한 분양가에 육아특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맞벌이로 인한 육아부담을 덜고 싶었던 A씨 부부는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자격을 알아보았으나 혼인기간이 7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아쉬워했다. 혼인기간이 7년을 도과한 A씨 부부도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로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구까지 입주자격이 확대된다.에 따른 결과이며 가구여건에 따라 임대형과 분양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영유아 보육 등 가구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혼인기간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를 추진했으나 주거복지로드맵2.0 발표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관계기관 의견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영유아가정의 건의 등이 있었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한다. 이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육아부담이 줄어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형 10만호는 ‘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 및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5년까지 40만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등 육아특화시설·설계 등을 적용해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도심 등 우수입지에 조성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시설을 조성해 신혼부부의 육아여건을 개선하고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세계약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5월 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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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19일 출범한다”[굿뉴스365] 국가건축 및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그동안 국건위는 대통령 보고대회, 전국 순회 포럼 및 현장 토론회, 공공건축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건축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6기 위원장에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박인석 교수가 지명됐다. 박인석 위원장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서 우리 도시건축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저술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제5기 위원회에서는 정책조정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6기 민간위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제5기 국건위와 정책적 연속성를 기할 수 있도록 다수의 위원이 연임됐으며 지역균형발전 및 양성평등 기조에 발맞추어 비수도권 전문가와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40대 젊은 인사의 위촉을 배려했다. 한편 제6기 국건위의 향후 활동과 관련해 박인석 위원장은 “좋은 건축, 열린 도시”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제5기 위원회가 건축과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받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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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51조 원 리츠 시장질서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리츠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 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해 리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며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답변 후 시스템에 등록·관리해 추후 리츠 관련 제도 및 법령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면서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