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다문화 학생의 안전한 학교 적응력 향상 방안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도의회 ‘학업중단 없는 행복한 충남 교육환경 조성 연구모임’은 10일 서천군청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전익현 의원, 전·현직 학교장, 교사, 학부모 등 2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군장대학교 김정아 교수, 한양대학교 김한중 교수가 연구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한양대학교 김한중 교수가 연구 설명과 함께 그동안 문헌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일반적 배경 특성과 문화, 심리적, 가족 환경의 특성을 설명했다. 또 사회적 지지를 통한 학업 중단 위기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안이 제시됐다. 전익현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라는 중요한 기관에서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른의 몫”이라며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충남지역의 다문화 학생이 안전한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두고 도와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문헌 연구, 조사연구, 가이드 개발, 전문가 타당성 연구를 거쳐 올해 11월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다.

[굿뉴스365]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에서 주최한 ‘제9회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도희 의장은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둔 의정활동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 및 지방의회의 역동적 의정활동 환경 조성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정도희 의장은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서 자치분권과 주민참정 실현을 위한 지방시대 추진에 걸맞은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책을 위해 앞장서고 특히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건의하기도 했다. 정도희 의장은“9대 개원 이후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며 27명의 시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심해 이루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남은 전반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가 주최한 “제9회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수상자들의 남다른 공적으로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에 헌신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홍문표 국회의원실과 연합경제 TV 등이 공동 주관했다.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은 8일 세종시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세종시 한글문화 수도의 꿈 특별 토론회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한글문화수도 세종의 미래’란 주제로 발제에 나서 세종시의 한글문화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글문화수도 세종시를 위한 기반 조성 문제 및 다양한 세종시 한글전략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세종 국어문화원과 먼데이 타임스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다. 제4주제로 발제에 나선 상 의원은 한류열풍과 함께 세계인의 관심으로 교육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언어 자체로서의 우수성이 증명되고 있는 한글에 대해 언급하며 “세종대왕의 묘호를 딴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로서 한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한글 진흥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 한글사랑 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한글사랑위원회, 한글사랑거리 조성, 한글조례특화도시, 한글을 활용한 축제 및 한글을 활용한 도시 구성 등을 소개하며 “세종시가 한글문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왔으며 적지않은 성과를 얻고 있다”며 집행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상 의원은 최근 완료한 한글문화단지 조성 및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내용을 설명하며 “한글을 알리는 거점시설로서 중추적이고 상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세종시는 젊은 인적자원과 기반이 충분한 도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종시만의 특별한 제도적, 문화·산업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이를 위해 ‘세종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상 의원은 전국 광역시도 는 물론 기초단위의 조례도 분석해 세종시에 적합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한글도시로서 정체성 확보를 위해 ▲이야기가 있는 거리 ▲지역 상권의 한글화 ▲한글로 통하는 축제 ▲한글 적용 지침 마련 및 자원 발굴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글디자인 육성 및 상품화,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한글을 자원화해 유형·무형의 산업화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해 한글날 경축식이 최초로 서울을 벗어나 세종에서 개최된 점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세종시가 한글문화수도로서 한글을 상징함과 더불어 한글 사랑에 대한 대한민국 대표 도시가 되길 바란다”며 발제를 마쳤다. 한편 상 의원은 2021년 5월 제69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글날 행사 유치 및 국어문화원 신규 지정, 한글특화거리 조성 등을 제안한 바 있고 2년 후인 2023년 한글날 행사는 처음으로 서울 아닌 세종에서 진행됐다.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은 9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 제정에 앞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읍·면·동 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로는 읍·면·동 협의체 사무국장, 민간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해 세종시사회보장위원회 사무처장, 시청 복지정책과 과장 등 15여명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련한 김충식 의원은 “2015년 이후 제도화된 읍·면·동 협의체는 복지 부문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민관 협력의 기능을 담당하는 법정 기구다 세종시에도 24개 읍면동 협의체가 다양한 복지 자원을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지역복지 안전망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동안 우리 시의 읍·면·동 협의체는 별도의 조례 없이 ‘사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1개 조문에 설치의 근거만 두고 있다고 전하며 “지난 1월 제8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동 협의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세종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덧붙여 읍·면·동 협의체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은 모두 민간위원 활동에 있어 자발성·공익성·책임성을 우선하는 만큼 활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읍·면·동 협의체의 활동 성과와 미담 사례 등에 대한 홍보 확대,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등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제안했으며 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역설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이익수 복지정책과장은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큰 역할을 하는 읍·면·동 협의체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하며 “읍·면·동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지속된 정책을 추진하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충식 의원은 “간담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제정 조례안에 담아 읍·면·동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조례를 근거로 한 협의체 운영과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굿뉴스365] 천안시의회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 성장을 위해 꾸준히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고 2024년에도 의회교실 및 어린이의회 등을 진행한다. 그 첫 시작으로 5월 9일 풍세면 용청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과 청소년·어린이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용정초 어린이들은 ‘용정초 휴식시간에 간식 먹기에 관한 조례’와 ‘용정초 놀이터 안전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학교를 만들자’와 ‘우리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자’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발표했다. 지역구 시의원인 김영한, 박종갑 의원이 참석해 100여 분의 시간을 같이 하며 직접 시정 및 의회의 역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조례안과 건의문에 대한 입장을 나누며 “현실 문제에 대해 대안을 강구하는 태도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뛰어나다”고 격려하고 “학교와 친구를 사랑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해 큰 뜻을 품고 사회의 큰 일꾼이 되라”는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천안시의회는 5월 9일 용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5월 14일 두정동 부성초등학교, 5월 16일 성환읍 신방초등학교, 5월 20일 목천읍 부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2024 천안시의회 의회교실을 통해 본회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9일 제4차 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협의의 건 채택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세종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 또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5일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김재형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 김영현 위원, 이현정 위원, 최원석 위원이 활동했으며 이후 특위는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및 조속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특위는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 사항,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 마련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전세계약 준수사항 리플렛을 직접 제작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짧은 기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해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특위는 타 지자체의 사례 분석과 집행부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제89회 정례회와 제90회 임시회 기간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 4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설명을 보고 받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재형 위원장은 “공식적인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세종시가 건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특위 활동 중 가장 큰 성과로 ‘전세계약 준수사항 리플렛’을 언급하며 시청 등 유관기관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홍보하고 신규공무원 채용 시에도 안내자료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는 오는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9일 제5차 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대학유치특위는 세종시 대학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 10일 구성되어 그동안 ▲특별위원회 회의 ▲대학교 설립 및 유치 방안 마련 토론회 ▲의과대학 유치 촉구 활동 5분 발언▲대학유치 유관기관 간담회 ▲4-2생활권 대학캠퍼스 조성부지 현장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대학유치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영현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미래 성장을 주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캠퍼스 유치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대학캠퍼스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집행부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학유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대학유치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오는 제89회 정례회 회기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감사원 세종 이전을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같은 주장은 세종시에 국무총리실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무 효율성과 근거리 지원은 당연하고 KDI 등 각종 국책 연구기관이 세종에 있기에 정보 교류와 행정 지원 등 업무 효율도 높다. 총리 직속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다. 직속위원회는 5개로 특별위원회를 제외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총리실이 세종에 위치해 미이전 직속위원회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고 서울 수도권 집중화 분산 취지에도 맞지 않아 오해만 사기 십상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최근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전 시기에 맞춰 함께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거 세종으로 이주한 상황인데다 지리적 위치와 상징성, 대통령실과의 물리적 거리를 우선 고려해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순열 의장은 "국무총리 직속위원회가 계속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중앙부처가 대거 세종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부처와의 업무 협의와 회의 지원,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남겨둘 이유 없이 세종에 두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최근 정부24 서류 오발급으로 개인정보 1,200건이 유출됐음에도 행안부가 쉬쉬한 사실이 기사화된 상황”이라 말한 뒤, "작년 3월 법원전산망, 6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11월 행정망 마비에 이어 올해 2월 다시 접속 장애까지 발생해 행정 불편과 망신을 초래한 지 두 달이 채 안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고까지 벌어져도 총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고 말해 총체적 대응 부실을 빗대어 꼬집었다. 또 이 의장은 "감사원은 감시 대상 기관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상당수가 세종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 전국 공공기관을 상대로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해 감사에 이점이 있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시점에 맞춰 이전을 검토해 감사원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라도 세종시 이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금융위원회도 총리의 지휘를 받는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냐”고 말한 뒤, "금융 정책 수립 및 금융기관 감독, 금융기관 설립 등 인허가 및 감시, 규정 제·개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총리실과 더불어 국회와도 가까이 있어야 할 위원회 중 하나이기에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5월 7일 오후 4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3차 간담회를 열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용역’의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 연구용역은 지역맞춤형 자율방범대 운영 방안 및 치안 민관협력 모델과 조례 개정안 제시 등을 위해 세종시의회 주도로 6개월간 진행되며 용역수행자는 대한지방자치학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소관부서가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세종경찰청과 새로운 민관협력 치안거버넌스 모델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위한 사례 중심의 실증분석에 연구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견도 모았다. 또한, 착수 보고에 이어 충남 아산시자율방범연합대를 방문해 자율방범대법 개정 이후 지역 치안활동 환경 및 대원들의 의식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투명하고 체계적인 내부 운영을 위한 간사제도 도입 등 우수 사례 또한 공유했다. 이현정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획기적인 치안 성과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논의된 사안들을 향후 세종시 자율방범대 여건 개선과 시청·경찰·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 구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는 연구모임 회원들이 논의한 내용과 연구진들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오는 9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7일 세종청년센터,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와 홍익대학교세종캠퍼스를 방문해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해당 캠페인은 지역 주민과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특위는 더 이상 선량한 주민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준수사항 등 유의사항이 담긴 홍보물을 전달했다. 홍보물로 제작된 전세계약 준수사항에는 전세계약 체결 과정의 전반적인 유의사항은 물론 세종시 전세피해 상담창구, 부동산 거래 상담제 운영을 위한 전화번호 등 안내사항도 함께 수록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관내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와 홍익대학교세종캠퍼스를 방문해 사무처장과 학생담당부처장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취업과 사회에 진출하면서 억울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물을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탑재해달라고 전하며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세종청년센터를 방문해 센터장과 시청 청년담당관 등과 센터 생활상담 운영계획 전반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뿐 아니라 주거, 취업, 창업 등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전문가 자문과 상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생활상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전세사기는 피해구제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청년과 사회초년생, 그리고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특위는 김재형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5월 9일에는 마지막 회의를 개최해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고 그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