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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표고기준 조례개정 ‘특혜의혹’[굿뉴스365] 홍성군의회가 입주민 확대를 위해 특정단체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특정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난를 사고 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019년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해 홍성군 갈산면 기준지반고와 개발행위 가능 표고를 각각 10m씩 상향 조정했다. 기준지반고는 70m에서 80m로, 개발행위가능 표고를 120m에서 130m로 높였다. 앞서 해당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농업회사법인 H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교육시설이 개발행위 제한에 걸려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홍성군의회가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 것. H법인은 2층 규모의 교육시설로 건축허가를 접수한 사업대상지는 개발행위가능 표고가 127~128m에 걸려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개발행위가능 표고를 10m 높여 130m로 상향 개정함으로써 건축하는 데 문제를 없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단체를 위한 특혜라는 의혹이 일었다. 대지 조성전 H법인은 교육연구시설를 비롯 180가구의 법인 관련자들이 입주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후 이 법인은 교육연구시설 신청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당초 계획을 변경해 교육 연구시설 허가 취소원을 제출해 신축허가를 폐지하고, 올해 다가구주택(10가구)을 건축하는 것으로 축소해 허가를 신청했다. 이 법인은 조례 개정전 개발행위가 불가능했던 지역의 토지를 대량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인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35만평을 개발해 대규모 집단촌을 형성한다는 계획안을 게시했고 이 계획안에 따라 홍성군과 군의회가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 결국 홍성군과 홍성군의회는 특정단체의 계획안만 믿고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이 단체가 개발이익 및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도록 조장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조례개정안과 관련 모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와 똑같은 것 아니겠냐”며 "사실 그보다 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아주 시급한 일인가”라고 묻자 도시재생과장은 ‘토지매입이 거의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특정 법인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토지를 미리 매입하고 홍성군과 홍성군의회를 앞세워 조례안 개정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토지 가치를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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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후보가 되서 천만다행”[굿뉴스365]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선택되어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19일 천안시 충남도당을 방문, 당원과의 간담회 및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온 게 천만다행”이라고 전제하고 "민주당은 이재명후보 선출이후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보통 후보를 선출하고 나면 이에 따른 뉴스 노출 등 컨벤션 효과로 인해 지지율이 상승하지만 개인 품성, 가족관계,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후보를 선출해 반대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후보는 "(비리의혹)민주당의 후보를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는 비리나 의혹이 없는 깨끗한 후보, 검증된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밝히고 "정치나 행정 풍부한 후보, 이미 준비가 끝난 후보를 선택해 달라” 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전국의 허리인 충청권의 산업 발전을 위해 500만평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 4차산업과 유망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하게 될 것”이라며 "충남을 비롯 대전과 세종, 충북을 아우르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당원 간담회에는 박찬주 홍준표후보 충남선대위원장(전 충남도당위원장), 안상국 충남선거대책본부장 등 당원 200여명과 이날 선대위원 임명장을 수여한 이종설 천안시 총괄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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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충청권에 500만평규모 산단 조성”[굿뉴스365]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후보가 충청권 발전을 위해 5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19일 천안시 충남도당을 방문, 당원과의 간담회 및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식 자리에서 전국의 허리인 충청권의 산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 산단을 조성 4차산업과 유망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산단 조성으로 일자리가 생기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일하게 될 것”이라며 "충남을 비롯 대전과 세종, 충북을 아우르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홍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나온게 천만다행”이라고 전제하고 "민주당은 이재명후보 선출이후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보통 후보를 선출하고 나면 이에 따른 뉴스 노출 등 컨벤션 효과로 인해 지지율이 상승하지만 개인 품성, 가족관계,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후보를 선출해 반대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후보는 "(비리의혹)민주당의 후보를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는 비리나 의혹이 없는 깨끗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밝히고 "정치나 행정 풍부한 후보, 이미 준비가 끝난 후보를 선택해 달라” 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당원 간담회에는 박찬주 홍준표후보 충남선대위원장(전 충남도당위원장), 안상국 충남선거대책본부장 등 당원 200여명과 이날 선대위원 임명장을 수여한 이종설 천안시 총괄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경선후보가 19일 천안시 충남도당을 방문, 당원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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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완구, 보수의 번영 위해 헌신”이완구 전 총리 [굿뉴스365]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별세했다. 그동안 혈액암으로 투병생활을 해왔던 이 전 총리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이날 영면에 들었다. 이 전 총리는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출범하며 지역주의 열풍에 휩싸였던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대전과 충남에서 유일하게 자민련 상대해 승리한 국회의원이 됐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병마와 싸워가면서도 보수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헌신했던 그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전진을 위해 희생해 왔다”고 밝혔다. 성명은 "국민들 특히 충청인들은 이 전 총리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보수 승리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결기의 충청인 이완구 전 총리 별세에 붙여 별이 떨어졌다. 보수의 중심에서 충청을 이끌던 이완구 전 총리가 14일 영면에 들었다. 3선 의원으로 충남도지사로 그리고 국무총리로 충청인의 희망이었던 그가 먼 길을 떠났다. 그는 꺼져가는 보수의 기치를 들고 지역주의에 항거하며 공무원의 옷을 벗고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어 당당히 승리했다. 당시 횡행하던 지역주의 열풍 속에서도 올 곧이 자신의 색깔을 내세우며 일상속의 혁명을 주창했던 그는 충청인의 마음속에 결기의 정치인으로 남았다. ‘풍운아’라는 별칭처럼 주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충청의 미래를 개척했던 그는 ‘충청의 자존심’이 무엇임을 도민들에게 심어가며 별이 되었다. 병마와 싸워가면서도 보수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헌신했던 그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전진을 위해 희생해 왔다. 국민들 특히 충청인들은 이 전 총리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보수 승리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것이 이완구 전 총리가 못다 이룬 충청의 꿈, 보수의 꿈을 실현하는 길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뜻을 받드는 동지들의 희생적인 행동이 그가 꿈꿨던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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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알뜰한 장보기는 역시 전통시장지난 18일 당진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주민들 [굿뉴스365] 추석 명절 대목을 기대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예전의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당진전통시장에서는 지난해 추석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시장을 찾는 손님의 수가 줄어 오히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상인들의 한숨이 들려온다. 이곳에서 만난 상인 김영수 씨는 "그나마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불가해 전통시장으로 유입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추석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님이 줄어든 상황으로 상인들이 버티기 힘들어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지만 가격 면에서는 비교적 저렴하다는 조사가 나와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남지회 아산소비자상담센터가 추석 성수품 26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23만8천382원이며, 전통시장은 19만8천400원으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 따르면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제수용품 수요증가로 가격상승이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대형할인매장,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유통업체들의 성수품 가격을 조사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한 알뜰 구매활동을 돕기 위해 조사했다. 또 지난 10~11일 추석 성수품 26개 품목에 대해 아산 14곳(대형할인매장 2곳, SSM슈퍼 4곳, 일반슈퍼 7곳, 전통시장)을 동일제품 및 동일용량을 정해 비교했다. 조사결과 업태별 평균가격을 비교하면 가격이 높은 품목 수(최고가)가 대형할인매장 11개, SSM슈퍼마켓 8개, 일반슈퍼마켓 4개, 재래시장 4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통시장은 16개 품목이 다른 업태유형보다 평균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4인 기준 기본 차례상비용은 평균 23만8천382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업태별로 대형할인마트 26만7천80원, 일반슈퍼마켓 24만7천585원, SSM 22만6천355원으로 전통시장은 대형할인마트보다 25.7%(6만8천680원) 할인된 19만8천400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차례상비용 전체 평균을 보면 22만5천97원으로 올해 추석 차례상비용 23만8천382원과 비교해 5.9% 인상된 가운데 품목별 평균가격은 16개 품목이 올랐고, 12개 품목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는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및 고용불안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서도 과일과 채소 등의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가격이 비싼 제품은 구입 자제 및 대체할 수 있는 품목으로 선정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점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활용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 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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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장 후보 적합도, 백성현 29.0% 1위 …부동층 37% 향후 변수[굿뉴스365] 국민의힘 백성현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논산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29.0%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이 8.1%로 2위, 더불어민주당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원이 6.8%로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적합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23.5%, ‘기타/잘 모른다’는 응답도 13.8%를 기록해 부동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 논산시장 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결과는 대전투데이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논산시민들의 민심을 살펴보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에 의뢰해 9월 27일 11시35분~20시07분까지 조사한 결과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전낙운 전 충남도의회 의원이 4.9%로 4위, 국민의힘 박승용 논산시의회 의원이 4.1%로 5위, 더불어민주당 김형도 충남도의회 의원은 3.8%로 6위, 더불어민주당 신주현 전 논산경찰서장이 3.1%로 7위, 국민의힘 장창우 전 논산경찰서장이 2.9%로 8위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강약 분포에서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은 만18-29세(12.9%), 30대(8.5%), 70세이상(7.8%), 연령대 순으로,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원은 30대(10.2%), 40대(8.8%), 60대(7.7%) 순으로, 김형도 충남도의회 의원은 50대(5.5%), 40대(5.3%), 60대(3.8%) 순으로 지지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승용 논산시의회 의원은 30대(7.4%), 50대(5.4%), 40대(5%) 연령대 순으로, 백성현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60대(42.2%), 70세이상(34%), 50대(28.5%) 순으로, 신주현 전 논산경찰서장은 만18-29세(5.4%), 30대(4%), 70세이상(3%), 연령대 순으로 지지를 받았다. 장창우 전 논산경찰서장은 50대(4.3%), 40대(3.8%), 70세이상(3.2%) 연령대 순으로, 전낙운 전 충남도의회 의원은 70세이상(6.6%), 30대(5.7%), 40대(4.7%)순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지지도에서는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원은 남성(8.2%), 여성(8.1%)순으로,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원은 여성(7.4%), 남성(6.2%)순으로, 김형도 충남도의회 의원은 남성(4.6%), 여성(3%)순으로, 박승용 논산시의회의원은 여성(4.8%), 남성(3.4%)순으로 지지를 받았다. 백성현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남성(33.8%), 여성(24.3%)순으로, 신주현 전 논산경찰서장은 남성(3.5%), 여성(2.6%)순으로, 장창우 전 논산경찰서장은 여성(3.1%), 남성(2.8%)순으로, 전낙운 전 충남도의회 의원은 여성(5%), 남성(4.8%)순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당지지도’를 묻는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9.5%, 국민의힘는 37.8%로 더불어민주당이 1.7%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정의당이 1.8%로 3위, 국민의당이 1.6%로 4위, 열린민주당이 1%로 5위를 기록했다. 「지지정당 없음」은 11.4%, 「잘 모름」4.2%, 「기타정당」도 2.6%의 응답을 나타냈다. 지역별 응답에서 ‘가선거구(성동면·광석면·노성면·상월면)’지역은 「국민의힘」(44.5%), 「더불어민주당」(31.6%), 「지지정당 없음」(8.4%)이며, ‘나선거구(부적면,취암동,부창동)’ 지역은 「더불어민주당」(39%), 「국민의힘」(37%), 「지지정당 없음」(14%), ‘다선거구(강경읍·연무읍·채운면)’지역은 「더불어민주당」(45.7%), 「국민의힘」(29.6%), 「지지정당 없음」(11.2%), ‘라선거구(연산면·벌곡면·양촌면·가야곡면·은진면)’지역은 「국민의힘」(43.9%), 「더불어민주당」(39.4%), 「지지정당 없음」(7.9%)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응답에서 "만18-29세"는 「국민의힘」(31.9%), 「더불어민주당」(31.7%), 「지지정당 없음」(24.9%), "30대"는 「더불어민주당」(46.1%), 「국민의힘」(33.3%), 「지지정당 없음」(13.7%), "40대"는 「더불어민주당」(51.2%), 「국민의힘」(26%), 「지지정당 없음」(11.5%), "50대"는 「더불어민주당」(52.3%), 「국민의힘」(29.2%), 「지지정당 없음」(8.2%), "60대"는 「국민의힘」(56%), 「더불어민주당」(30.5%), 「지지정당 없음」(6.9%), "70세이상"은 「국민의힘」(42%), 「더불어민주당」(30.4%), 「잘 모름」(12%)를 기록했다. 성별 응답에서 "남성"은 「국민의힘」(41.4%), 「더불어민주당」(38.2%), 「지지정당 없음」(10.6%)이며, "여성"은 「더불어민주당」(40.8%), 「국민의힘」(34.3%), 「지지정당 없음」(12.2%)으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전화(휴대전화 가상번호 방식)81.9%, 유선전화(무작위 추출)18.1%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논산시 일원 논산시민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100% ARS 방식, 응답률 10.3%로 집계된 조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연령별, 성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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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감경처분 압력(?) 의혹[굿뉴스365] 홍성군 소재 계란선별포장 한 업체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식약처에 적발돼 충남도와 홍성군에 처분통보 됐지만, 이를 감경해 달라는 정치권 관계자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식용란선별포장과 수집판매와 관련 위해사범으로 적발됐으며, 해당법령에 따르면 영업취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와 홍성군 관계자 및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난각 표시정보(계란의 생산일) 등을 위반한 것으로 산란일자를 4주 내지 8주 앞당겨 표시했고, 오염란과 잘못된 계란도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계란난각번호는 산란일자, 생산자, 사육환경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충남도의원 중 한 사람이 관련 지자체에 경고 정도로 처분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압력행사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은 "(충남)도에 3번 정도 전화했다”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과만 물어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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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승원팰리체 인근 주민들 ‘뿔났다’[굿뉴스365] 홍성읍 남장리 승원 팰리체 신축공사 인근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 주민들로 구성된 '미성·거성 아파트, 명성빌라, 단독주택세대 주거환경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공사에 따른 분진과 소음 등 피해를 주장하며 28일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날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군청 앞에서 집회 후 홍성군관계자와 시행사 관계자 등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시행사 및 홍성군청에 각종 민원과 사전협의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의견을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조건부의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도 없이 시행사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시뮬레이션하고 일방적 통보식 설명만 있었다”며 "김석환 군수는 건축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특히 비대위는 "교통영향평가 및 일조권 등 환경영향평가를 비대위 입회하에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승원팰리체 기반공사 준비기간 공사 중 교통안전요원 배치없이 통학시간 및 출근시간대에 중장비 차량이 이동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침해, 교통체증, 지반꺼짐, 씽크홀 등으로부터 침해를 받는 것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공사중단을 목표로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더욱이 "공사 현장 바로 앞은 어린이집이 운영중에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도로가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변에는 홍주중·고교, 홍남초교 등 학군 밀집구역으로 통학로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이용량이 많아 통학시간과 출근시간이 겹치는 시간대로 학생 도보 이용이 많고 늘 교통사고 위험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음분진으로 인해 창문개폐가 불가해 가정에서 공기청정기와 냉방장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20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행사 관계자는 "(군으로부터)허가가 났으니까”라면서도 "주민의견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조사 대상(6만㎡이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 걱정하고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큰 체증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겠다”면서도 "허가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와 홍성군청 관계자, 시행사 승원팰리체 관계자가 28일 오전 허가건축과 뒤 회의실에서 비대위가 제시한 승원팰리체 신축공사 피해 의견에 따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8일 홍성군청 앞 시위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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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굿뉴스365] 충남도가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정부 대상에서 빠진 12% 26만여 명에게 각 25만 원 씩 11월부터 지원을 추진, 선별 지급에 따른 불균형·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시장군수협의회와 지방정부회의, 부시장·부군수 회의 등을 거쳐, 지난 17일 양 지사와 시장·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 지사는 "충청남도라는 이름 아래 15개 시군이 서로 다를 수 없고, 220만 충남도민이 사는 지역에 따라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서로 합의했다”라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또 "추가 지원금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추가 지원금의 목적과 효과도 십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도 목소리를 합했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서 제외됐던 도민 12.4%, 26만 2233명이다. 1인 당 지급액은 25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시 10만 745명 △아산시 4만 7550명 △서산시 2만 6611명 등이다. 총 소요 예산은 656억 원으로, 도는 이 중 50%를 지원한다. 도는 다음 달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번 상생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상생’에 있다”라며 "충남은 코로나19라는 국난 앞에서 굳건히 단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살피고 물 샐 틈 없는 방역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부터 지원을 추진 중인 상생국민지원금은 24일 기준 대상자 185만 5167명 중 93.1%인 172만 7272명에게 4318억 1900만 원을 지급했다. 시군별 지급률은 천안시가 95.1%로 가장 높고, 계룡시 95.0%, 아산시 94.6%, 보령시 93.1%, 당진시·태안군 9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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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시재생사업’ 투기 의혹… ‘혐의없음’ 불송치[굿뉴스365] ‘논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그동안 민원 제보를 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진호 논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27일 조사특위를 향해 작심 비판했다. 김진호 전 의장은 이날 열린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구본선 의장과 조사특위는 책임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의기관인 의회는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논산시의회는 논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 부동산 투기가 의심된다는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4월 23일 제222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또 충남도지방경찰청도 수사에 돌입했다. 27일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일 논산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장은 "경찰청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통지됨으로서 논산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는 사실과 다른 정치적 산물로 투기의혹을 부풀렸지만 내용이 없이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논산시의회의 보도자료 및 브리핑으로 많은 언론은 '도시재생 투기의혹으로 부당이득을 취득' 등의 방송과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로써) 논산시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신뢰를 잃었다. 의회마저 불신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장은 "저는 3선 의정활동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