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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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해야”[굿뉴스365=전국지역신문협회]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330여개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전국지역신문협회 입장문 전문] 무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문·방송사, 인터넷신문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허위·조작보도를 했을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정정보도 시 원보도와 같은 분량·크기로 게재해야 하고,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의 열람 차단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늘어가는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시민·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언론 표현의 자유 확대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정반대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한 것은 과잉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전가하는 것 또한 현행 민법 체계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 사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고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과 검열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것처럼, 입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전국지역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 붙이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단체는 물론 국민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소속 330개 회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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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상실한 보행로… 관리 소홀 ‘심각[굿뉴스365] 관계당국 관리 소홀로 보행로와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을 뿐 아니라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에서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구간 40번 국도의 경우 차로 옆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행로에 잡초가 우거져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남당항 이면도로 끝 지점부터 천북면 장은리에 이르는 약 2km구간의 도로 동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고 서쪽은 인도로 조성되어 있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는 남당리와 장은리 사이에서 하이킹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 도로 개설 시점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돼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 지역은 칡넝쿨을 비롯한 풀들이 인도와 자전거도로 전체를 잠식하고 일부 구간의 경우 도로에까지 뻗어 나온 것. 현장에서 도로를 이용해 하이킹을 즐기던 주민 A씨는 벌써 "두어달 넘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해 차량통행이 빈번한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비록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여러번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한다" 말했다. 주민들은 "국도 관리가 이렇게 안 되는 곳은 여기밖에 없을 것”이라며 "홍성군과 보령시도 주민의 편의 시설이 이 지경인 데도 누구 하나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의 40번 국도 관리를 주관하는 곳은 충남도로 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가 관할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 관계자는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도로 주변 상황을 알 수 없었다” 며 "해당 지소에 연락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도 40번 도로는 보기 드문 2차선 국도로 그동안 관리 소홀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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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내포신도시 공사현장 불법주차 단속 ‘손 놔’[굿뉴스365] 내포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은 단속 마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군은 불법주차 단속 현수막만 게시했을 뿐 공사현장 편의만 봐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내포신도시 대방 2차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이 공사관련 차량들로 심각한 주차 문제가 야기된 상황이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왕복 4차로 중 좌우 1개 차로씩 2개 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수 십 대가 넘는 상황에서도 관계기관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차 금지구역 표지판도 주차금지 현수막도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불법주차 차량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에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 주민들은 홍성군이 아파트 건축 허가 과정에서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판단 없이 업체 측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 같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이나 견인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수막만 내걸고 실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사현장의 편의만을 반영한 편파행정이란 것이다. 인근 주민 A씨는 "소음도 견디고 분진도 견디며 내포 신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란 믿음으로 참아왔는데 주차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공사현장 편의에만 집중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현장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너무 잘(?)이루어지거나 둘 중 하나”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주민 B씨 또한 "앞으로 내포 신도시에 더 많은 공사현장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며 주민들은 안중에 없고 공사 업체만 배려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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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고 겪는 천안 화훼업계에 '치명타'[굿뉴스365] 코로나19로 인해 고사 위기에 빠진 천안시 화훼유통업계에 시가 주요시설에 대한 개선 행정명령을 발동, 폐업위기로 내몰고 있다. 천안지역 화훼업체들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소상공업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임식이나 결혼식 같이 다수가 모일 수 있는 행사 등이 미뤄지거나 축소 혹은 취소되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또 전국 체인망을 가진 대형업체들의 가격인하로 인해 소규모 지역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 존립위기까지 겹치고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과거 코로나 19 유행 이전 3개월간의 수입대비 현 매출 감소에 따른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상당수의 업체가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3중고를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 업체들은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했다. 신방동과 용곡동 등 남부대로에 인접한 화훼단지에 입주한 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았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이들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천안시가 과거 십 수년간 관행처럼 사용해온 시설물에 대해 철거 및 보완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화훼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천안시 동남구청은 그나마 버티고 있던 업체들에게 해당구청이 시설을 점검, 저온저장고 등에 대해 규격 이상을 이유로 시설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시설 점검 대상 화훼업자들은 "십 수년간 사용하던 저온저장고를 갑자기 대폭 줄이거나 없애라는 것은 더 이상 화훼유통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화훼 유통업자들은 지난달 13일자로 통보된 시설 개선 명령에 대해 일단 연기 신청을 하며 시가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시설 개선을 유보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들 업자들은 "지금도 대출로 사업을 연명하고 있는 형편에서 시설 개선을 당장 하라고 하는 것은 업체들을 몰아내려는 것” 이라며 "화훼업체 온실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등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부분인데 민원을 빙자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의해 시설 철거를 하는 것은 업체를 말살시키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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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에 이명수의원 선출[굿뉴스365]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에 이명수 국회의원(아산시 갑, 4선)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이하 충남도당)은 31일 충남도당위원장 선출 도당대회를 실시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도당위원장 후보자를 등록 받아, 이명수·박찬주 후보가 경선을 통해 이명수 후보가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투표결과 도당대회 대의원 884명 중 735명(투표율 83.14%)이 투표했으며, 이 중 이명수 후보는 84.08%인 618표를 득표해 압도적인 표차로 도당위원장에 선출됐다. 이날 선출된 충남도당위원장은 오는 8월 2일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 후 임기가 시작된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회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중앙선관위 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한 모바일 투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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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규 계룡시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복당[굿뉴스365] 강웅규 계룡시의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강 부의장은 30일 오전 계룡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룡시를 향한 애민정신으로 참된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국민의힘을 선택했다”며 복당 배경과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에 소신 없는 의정활동 시민들 앞에 부끄럽고 참담했다”면서 "긴 시간, 여러 날 고민하고 이준석 당대표의 새로운 바람에 함께 승선 국민의힘에 복당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룡시 발전과 4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힘든 길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계룡시민의 충직한 심복이 되어 어떠한 힘든 고난이 따르더라도 시민을 위해 일과 열을 다하는 일에만 매진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힘없고 평범한 시민을 먼저 배려하고, 사회적 정의가 구석구석까지 실현되도록 시민을 중심에 두고 봉사의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패거리 정치를 과감히 청산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며 ▲눈높이 정치 ▲소통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다. 한편 강웅규 부의장은 지난 2014년 책임당원으로 당적을 가졌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탈당한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으로 당선돼 2년을 활동하다 탈당, 1년 동안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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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최창열 한국119청소년단 초대 충남지부장[굿뉴스365] 최창열 한국119청소년단 논산지회장이 지난 27일 충남지부장에 선출됐다. 이날 행사는 전영수 충남소방서 팀장의 사회로 충남 15개 시·군 지회장과 각소방서 담당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국119청소년단 충남지부는 단독 출마한 최창열 논산지회장을 참석한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초대 충남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최창열 지부장은 "코로나19로 각종 외부 활동이 위축된 요즘, 한국119청소년단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소방본부와 업무협의 등 협업을 통한 상생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한편, 한국119청소년단은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선도를 위한 단체로 1963년 어린이소방대로 최초 창단됐으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과 더불어 정관 제정을 통해 특수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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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공직자, 도의원 간 분란 단초 제공(?)[굿뉴스365] 충남도 산하 기관장의 도의회 상임위 업무보고 중 발언으로 도의원 간 오해로 인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는 동물위생시험소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대책으로 근무 여건과 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에 대해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수 차례 방안강구를 요구했지만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한 시험소를 질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의 발언을 수차례 방해하는가 하면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미숙으로 위원이 발언 중에 정회를 선포하는 일마저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농수산해양위는 지난 16일 동물위생시험소 대상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정광섭 위원이 도내 지소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개선 여부를 질의했다. 이어 김명숙 위원이 축산물 융복합 기반 센터 설립과 관련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자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광섭 위원의 지역구에 지소가 있음을 상기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김명숙 위원은 100억원이나 들인 융복합 센터가 들어선 이유와 효과에 대해 질의하자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열악한 근무환경 특히 지소의 근무환경이 어렵다며 정광섭 위원의 지역구 내에 지소에 대해 설명하려 하자 김명숙 위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날 회의는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권을 가진 위원이 질의를 하는 동안 이를 중간에서 다른 위원이 끼어들며 자료를 책상에 팽개치는 등의 행동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김영권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속개된 회의에서 위원장은 미숙한 회의 진행에 대해 사과했다. 의사진행 발언 중 끼어든 정광섭 위원은 "도내 전체 지소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지 지역구의 지소에 대한 시설 개선을 이야기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인 태안 지역 지소를 꼭 집어 이야기하는 것에 화가 났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득응 위원은 "지금 시대가 상황이 굉장히 바뀌었다. (위생시험소장은) 자기의 뜻을 분명한,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며 "저 위원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이쪽 위원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라며 주위를 촉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이날 오후 정광섭 의원을 지방자치법과 도의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로 징계 요구서를 김명선 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명숙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법과 규정을 보장받기 위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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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예산 심사보다 행사가 우선(?)[굿뉴스365] 충남도의회에서 도의원의 주 업무인 예산 심의보다 행사 참석을 이유로 회의 종료를 종용해 빈축 사고 있다. 그동안 일부 도의원들은 지역에서 행사 일정 등을 이유로 회기에 불참하거나 회의장을 비우는 일이 있어 왔지만 동료의원의 발언이 길어지자 행사를 이유로 회의를 조속히 종료할 것을 종용하는 일은 찾기 힘들다. 특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 더욱 일의 경중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중에 김명숙(청양군) 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김대영(계룡시) 의원이 "밤을 샐거냐”며 "본인 생각만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며 회의 종료를 종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사회자인 김석곤 위원장이 "김명숙 위원이 마무리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중재에 나섰지만 김대영 위원은 "본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김명숙 위원이 "다른 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김대영 위원은 "혼자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며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 "다른 위원들 시간도 배려해 줘야한다” 며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대영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배려를 해 줘야 한다. 나머지 위원들 행사가 있고 한데 혼자서 계속 이렇게 끌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거 (아니냐)”라고 속내를 내비쳤다. 이날 회의는 각 위원별 10분씩의 발언과 추가 질의 등으로 시간 배분을 했지만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질의 및 보충질의 등을 도의 입장을 들어보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경우 지역구 행사 등을 이유로 불참하거나 참석했다가 지역구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 왔다. 이날 역시 김대영 위원이 지역행사를 이유로 자리를 비우면 됐지만 김명숙 위원의 질의를 단축시키려 시도했다. 이에 대해 한 도민은 "예산을 다루는데 지역 행사가 우선인가?”라며 "행사장에 본인이 없어도 행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예산안은 다른 사람으로 대치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의원의 본분이 행사장 가는 것이냐”며 "기본 자질이 안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도민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꼼꼼히 살펴 평가해야 한다”며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꼼꼼히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의정”이라고 일침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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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13일 충남 표심잡기 나서[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에 진출한 이낙연 후보가 13일 컷오프 이후 첫 일정으로 지난 12일 대전에 이어 13일 충남을 찾아 충청권 표심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충남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산업을 이루는 엔진으로 변모해 가기를 바라고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산업, 에너저 전환, 바이오산업, 첨단IT산업 등등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께서 후보들의 진면목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후보들을 좀더 세밀하게 살피면서 새로운 판단을 할 것이다”며 "지지율이 조정된 것도 그러한 과정의 반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양승조 지사가 정세균 후보를 지지 선언한 것과 관련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힘을 합칠 사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낙연 후보는 "양승조 지사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높았을텐데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어 많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주민들의 상실감이 있을 텐데 양 지사가 가졌던 꿈이나 정책을 본 받아서 실천을 해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양 지사는 겸손하고 일을 확실하게 하는 분이다. 쇠덩어리를 솜으로 감싸는 온도 같은 분이 양승조 지사다”면서 "겉에서 보기에는 부드러운 분인데 속은 굉장히 단단한 분이다”라고 평가했다. 또 "(양승조 지사는) 지사가 된 이후로 더행복한 주택이나 여성과 청년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많이 시행하고 있어 참고할 것이 많다”며 "오늘 지사를 만나 지사의 정책을 많이 쓰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낙연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을 경우 충청도 총리 카드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