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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말은 소통 행동은 불통’[굿뉴스365] 논산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배포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해 시민 알권리 침해뿐 아니라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논산시의회는 지난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책자로 만들었다. 이 책자는 의원과 시장?부시장 등 1부씩 총 32부 배포했고, 각 실과에는 실과소관용만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산시 출입기자를 위해서는 열람용으로 1부만 기자실에 비치했다. 더욱이 의정활동의 꽃이자 집행부를 감시, 견제 기능의 행정사무감사를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기사 작성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한 셈이다. 반면 천안시의회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배부는 물론이고 책자를 만들기 위해 취합한 자료를 전자파일로도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또 충남도의회도 책자를 배포한다. 문제의 발단은 행감이 진행되기 한달여전에 본 기자는 행감 책자를 요구했고, 시는 배포하지는 못하고 열람만 가능하다며 기자실에 비치한다고 답했지만 행감 당일에도 기자실에 비치한다던 책자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본 기자가 열람을 요구하자 언론홍보팀 직원이 다른 부서 업무공간의 책상에 놓아뒀던 책자를 가져다 주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열린홍보실에 따르면 논산시에 출입등록을 한 기자는 1백여명에 이른다. 이들 기자를 위해서는 열람용으로 달랑 1부만 비치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열린홍보실장은 배부하지 못하는 이유로 "의회법무팀에서 배포하면 안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배포하지 못하는 근거 제시 요구에 "상식이다”라며 "왜 여기 와서 책자를 달라고 하느냐. 갑질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의회법무팀 관계자는 ”책자를 총 32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량 부족으로 인한 것이지 배부를 하지 말라는 근거는 없다. 열람 자체가 공개된 것이다"며 ”기자 열람용으로 홍보실에 2부를 배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황명선 논산시장은 사이버 공간인 열린시장실에서 "논산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며 "홈페이지의 모든 것이 시민을 향하도록 만들었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소통과 참여를 강조한 반면 일선 행정부서에서의 이 같은 행태는 시장의 정책기조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시민은 "‘열린홍보실’이라 명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시장의 정책기조인 소통과 참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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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의회의결사항 임의 변경 ‘발끈’[굿뉴스365] 논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관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수 일정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키로했으나 사용시기를 놓고 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대상 학생들을 일본 오사카-나라-교토 일원 2박3일과 중국 상해 일원 3박4일 일정으로 각각 해외 연수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지원을 통해 보편적인 청소년 모두가 해외 속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능동적인 성장사고방식을 배양해 청소년 스스로 자기계발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육성·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논산시의회 박승용·박영자·김남충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글로벌 해외연수현황(2019~2020)’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총 7억7873만여원을 들여 관내 중학교 13개교와 고교 12개교 등 총 25개교에 대해 글로벌 연수를 진행했다. 대상인원은 학생 2207명을 비롯 안전요원 50명, 인솔자 176명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이 국내외로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추진할 수 없어 수립한 예산 7억742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회기에 의결했다. 하지만 시는 학생들의 통장으로 입금은 하되 2년 동안 쓰지 못하도록 제한하자 시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김남충 의원은 "코로나19로 삭감했다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하고 "2년 동안 못쓰게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학생들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2년 동안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수 평생교육지원과장은 ”시는 학생들에게 줬던 혜택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가 고민한 끝에 향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라며 "지금 확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2년 제한이 아니라 1년 제한 등 다시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2년이라는 기간으로 묶어둔 이유는 사전에 학생들을 소집한 토론회를 통해 시 구상안을 학생들에게 제안했고 학생들도 적극 호응해 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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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일자리 창출 사업 역행하나[굿뉴스365]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확대 방침에 대해 논산시의회에서 이를 역행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제기됐다. 더욱이 노인일자리 해당 업무에 대해 ‘돌아다니며 쓰레기 주워 오는’ 이라고 말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논산시의회 차경선 의원은 25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원관리도우미를 채용할 것이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의 노인들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차 의원은 "자원관리도우미는 추가로 인건비를 또 세워야 된다 예산을”이라면서 "어차피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 중에 쓰레기를 길에 다니며 주워오시는 분들을 각 읍면동리 단위로 보내서 그 분들이 이런 분리를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해 논란을 부추겼다. 또 "평상시에도 배치를 해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논산시에서 2020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채용된 인원은 자원관리도우미 22명, 관리자 2명 등 총 24명이며, 이들의 임금은 국비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홍보, 무색 페트병 라벨·종이상자 테이프 제거 시범 유도 등 품질관리가 주 내용이다. 자원관리도우미는 근로 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해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발생하는 노인 문제에 대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주체는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노인 인력 운영 센터, 민간사업 수행 기관이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대상자에게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하는 노인 복지 사업의 하나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법적 근거는 ‘노인 복지법’과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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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사 이용 위법 자행[굿뉴스365] 논산시가 관사 이용과 관련 상위법을 어긋나는 내부규정을 만들어 사용하다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부시장이 사용할 2급 관사를 현재 부임한 부시장이 자가에서 출퇴근하자 한시적으로 3급 관사로 만들어 국장이 이용하도록 준 것.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은 25일 회계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하고 상위법을 스스로 어기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시가 상위법을 어겨가며 내부규정을 내세워 위법을 저지르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된다” 며 "관사를 다시 용도에 맞게 환원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승권 회계과장은 "비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3급 관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과 관계자는 "비어있는 관사를 국장에게 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3급관사로 바꿨다. 내년 1월에 부시장이 도에서 오기 때문에 다시 2급관사로 바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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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의장, ‘시정 종합평가와 예산심사’ 방향 밝혀"이번 정례회가 시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굿뉴스365] 구본선 논산시의회 의장은 24일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구 의장은 "오늘부터 29일간 열리는 제218회 제2차 정례회는 2020년도 시정을 종합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회기”라며"특히 2020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시민의 행복에 어긋나는 예산이 없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절한지 등을 빠짐없이 살펴 시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장은 또 "이번 정례회가 시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과 소통하는 논산시의회가 되기 위해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만큼 동절기 시민 안전대책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2021년 새해에도 논산시의회는 시민의 곁에서 확고한 소신과 책임감 있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구 의장은 최근 논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 지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위기에 처한 만큼 그 어느때 보다 경각심을 높일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며 "논산시의회도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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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직기강 해이 ‘심각’[굿뉴스365] 논산시 공직자가 준강간미수로 인해 해임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원 의원이 요구한 ‘검·경의 공무원(공무직) 범죄 처분 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판 중이거나 해임되는 등 조치 건수가 총 11건이다. 범죄 유형도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업무상횡령, 협박 등 다양했다. 심지어 준강간미수, 공연음란죄도 있었다. 이와 관련 서원 의원은 "논산시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며 "음주운전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다. 공직자 내부적으로 의식을 달리할 교육 등 계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주기적으로 의식을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각심을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지시켜줘야 한다”면서 "올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경보 실장은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식향상을 위해서 교육 등을 많이 고민했지만 코로나19로 집합적으로 교육할 수 없었다”고 애둘렀다. 이어 "음주운전 서약서도 받았다. 명절, 휴가철 등 직원들에 대해 이탈행위를 하지 않도록 문자를 보냈다. (교육 등)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승용 의원은 " 공무직의 경우 일을 안해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일반직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처럼 공무직도 징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실장은 "징계요구를 할 때 공무직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한다”며 "무직 관리규정과 관리부서가 인사팀이기 때문에 징계기준도 인사팀에서 할 수 있다. 행위에 대해서 통보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직의 경우 ‘논산시 공무직 관리규정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인 인사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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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원 관외 주소 꾸준히 증가[굿뉴스365] 논산시 공무원 20%이상이 관외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조용훈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논산시 실거주 공무원 현황 및 논산시 주소 이전을 위한 추진성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논산시 공무원 현원 995명 중 관외에 주소를 둔 공무원은 199명으로 20%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현원 1074명 중 23%에 해당하는 248명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관외 주소 사유로는 부모봉양 및 배우자, 자녀 보육 등 가족 관련이 가장 많았으며, 주택청약, 전세임차권 확보 등 주택 관련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조용훈 의원은 "인구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원 의원은 "정서상이나 시민들이 볼 때도 관내에 거주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거주 및 정주여건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병호 행정지원과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애향교육을 통해 인근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 주소 이전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공직자 대상 논산바로알기,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우수성을 알려 자율적 주소지 이전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어린이집 이용 혜택 제공 등을 통한 관내 주소지 직원 대상 복지를 통한 전입을 유도 등을 논산시 주소 이전을 위한 추진 계획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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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비상급수시설서 2년 연속 ‘부적합’[굿뉴스365] 논산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일부 시설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적합 판정을 받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과 조배식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결과 검사기준 초과시설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시설 8곳 중 지난해 2곳에서 총대장균군과 분원성 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초과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시설 2곳 중 한 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질산성질소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질산성 질소는 폐수에 포함된 유기물 가운데 질소 화합물이 분해되고 남은 최종 산물로 흔히 폐수 오염의 지표로 사용된다. 이에 대해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시설에 대해 임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최소 연속 3회 지속 검사 시에도 부적합 판정이 나올 시 전문가에 수자원 활용 여부에 대해 자문 등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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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과·오납 대폭 상승[굿뉴스365] 논산시가 세외수입 과·오납 액수와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승해 예산의 상당부분 결손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과 조배식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세외수입 과오납금 건수 및 금액(2019~2020)’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과오납과 환급금이 총 159건으로 2900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과오납 23건과 환급 864건 등 총 887건으로 7800만원을 결손처리했다. 액수로는 3배, 처리건수로는 4배가 넘게 과?오납이 발생한 셈이다. 한편 지방세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만1073건과 1만760건을 과·오납하거나 환급했다. 과·오납은 과세기관의 착오로 부과분이며 환급세액은 국세환급, 법령개정, 납세자 불복청구 등 과세기관의 착오 부과와 관련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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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논산시장 딸, 어려운 가정 대학생 알바 ‘물의’[굿뉴스365] 황명선 논산시장의 딸을 비롯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시가 시행한 ‘형편이 어려운 가정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황 시장의 딸을 비롯 논산시 고위공직자 자녀들은 올해 실시한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해 오리엔테이션을 포함 13일간 근무하고 125만4천원씩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 고위공직자 자녀들은 타 대학생들이 일선 읍면에 배치되어 일을 한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일이 편한 시니어클럽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혜택을 주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산시는 가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해 일자리를 제공, 이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아르바이트를 실시했다. 24일 박영자 의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 현황’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동?하계 각각 40명과 41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동계 40명과 하계 390명이 참여해 2년동안 총 511명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당초 하계 아르바이트와 관련 40명을 고용키로 했으나 200여명이 넘는 학생이 탈락할 우려가 있어 계획보다 9배에 달하는 350명의 대학생을 고용했다. 이에 관련 박영자 의원은 "대학생아르바이트 참여자 중 고위공직자 자녀가 다수 포함됐다. 금수저 자녀들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차비, 간식 등을 지급해 예산보다 많은 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고위공직자 자녀들) 시니어클럽에서 5명이 근무했다. 어려운 자녀들을 위한 아르바이트자리에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알바를 한 것”이라며 "올해는 금수저만 알바를 했다. 형편이 어려운 자녀들을 위해서 알바를 시킨다고 했는데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병호 행정지원과장은 "금년 하계와 동계 학생 인턴을 40명 계획이었으나 200명이 넘는 학생이 신청했다. 임용을 원하지 않는 학생을 제외하고 350명에 대해 임용했다. 이들 중 시장의 자녀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과장은 "올해는 특수한 상황이라 늘린 것이다. 신청한 대학생에 대해서는 공무원자녀가 됐든 어려운 형편의 자녀든 모두 알바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