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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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꼬고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굿뉴스365]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수감기관인 논산시청의 직원에 대해 거푸 수감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24일 논산시 열린홍보실에 대한 논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도중 서원 의원은 수감을 받고 있던 홍보실 모 팀장이 다리를 꼰채로 감사에 임하자 자세가 불량한 하다고 지적한 것. 하지만 이 팀장은 자세 불량 지적을 받자 고쳐 앉으며 '죄송하다'고 했으나 얼마후 다시 다리를 꼬고 앉았다가 서원 의원에게 재차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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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예산 신속집행 ‘최하위’[굿뉴스365] 논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이 신속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율이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하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리를 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산시는 지난해 탑정호 수변개발 및 휴양림 및 공원조성 등 관광인프라 조성사업, 도시재생 및 중교천 하천정비 등 주민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했지만 신속집행은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다. 올해는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은 목표액 이상 달성했지만 역시 타 시군에 비해 하위권에 맴돌았다. 논산시의회 조배식 의원과 최정숙 의원이 요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논산시는 지난해 예산 9275억원 가운데 대상액 4687억원 중 91.8% 2394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9456억원 예산 중 4527억이 대상액이지만 2674억원을 집행해 103.6%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충남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각각 15위와 10위로 최하위권에 자리한 것. 이와 관련 최정숙 의원은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감리 등을 철저히 하면 신속집행이 가능하다”면서 "신속집행이 작년에는 15위, 올해는 10위로 최하위권”이라고 질타했다. 조배식 의원은 ”사업편성을 많이 해 놨지만 직원이 없어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민기 참여예산실장은 "토지보상,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집행이 안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인력이 없어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집행가능 규모와 이행기간 등을 심사해 공정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대규모 시설공사 위주로 주기적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을 해결해 신속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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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엉터리’[굿뉴스365] 논산시의회가 24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결과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영경 전략기획실장은 이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지적된 11개 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중 시에서 추진 중인 폐교를 활용한 사업 중 함산초교를 활용해 인근 탑정호 개발과 연계한 논산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적에 대해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행정감사위원들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정숙 위원은 "지적사항 중 함산초교 폐교 활용방안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완료라고 했나”며 "전략적으로 계획이 있는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실장은 "2개 폐교를 매입했는데 추진되는 것을 봐서 폐교활용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김남충 위원은 "폐교활용 장원초교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며 활용하려는 사람이 있지만 시장은 아니라고 한다” 며"논산시민이 활용할 수 있음에도 시장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영경 실장은 "지적한 가야곡과 벌곡은 임대를 해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곳”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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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계약심사로 2년간 30억원 예산 절감[굿뉴스365] 논산시가 계약심사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30억원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는 2019년 16억1872만여원과 올해 14억1660여만원의 예산을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한 것. 23일 논산시의회 조배식 의원이 요구한 충남도 계약심사 현황(2019~2020년)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노강서원 강당 해체보수공사 및 탑정호 순환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 단가 수정을 통해 각각 4억2600여만원과 2억92000여만원을 줄였다. 또 장애인종합 복지관을 신축하면서 제비율 및 단가 수정을 통해 2000여만원을 절감하는 등 총 36건에 대해 모두 16억1872만여원을 절감했다. 올해는 예술문화 커뮤니티 조성사업(리모델링)을 하면서 단가 수정을 통해 1억4900여만원을 비롯해 탑정호 멀티미디어 음악분수 조성사업에서 1억1000여만원을 절감하는 등 총 41건에 대해 14억1660여만원을 절약했다. 심사 내용은 단가 수정이 가장 많았으며 관급자재 수정과, 설계요율 및 보험요율 수정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특히 시중가격 중 최저가를 적용하는 등 단가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에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가격은 농어촌 의료장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치매환자 간병용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과 사람꽃복지관 치료실 물품등과 임산부 지원용 엽산제와 철분제등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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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정보공개 ‘되나 안되나’[굿뉴스365] 경기도 광주시가 정보공개를 법적인 연장 기한마저 어기며 미루는가 하면 재신청을 요구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해 민민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 초월읍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는 이웃과 민원이 발생하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광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1달 가까운 시일이 지난 12일 현재까지도 정보를 받아보지 못했다. 처리기관인 광주시는 제3자 의견청취 혹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가 필요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 지난달 28일까지 통보 예정이던 정보공개를 이달 11일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김씨는 연장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12일까지도 시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간연장은 최대 1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0일 안에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어제가 완료기한이지만 아직 결재 중에 있다. 오늘 안으로 결정을 해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보공개 일선 읍면인 도척면 관계자는 빠른 정보공개를 원하면 정보공개를 재청구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이웃과 민원이 발생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정보공개를 통해 쌍방간의 민원을 해결코자 했는데 시가 정보공개기한을 연장하고도 아직까지 결제중이라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 재청구를 하라고 권해 기가 막혔다.” 며 "원스톱이나 신속 행정을 한다는 광주시의 늑장처리로 이웃과 갈등의 골만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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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안전과 행정에 관심 높아[굿뉴스365] 논산시의회는 논산시 집행업무와 관련 안전과 행정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논산시에 제출을 요구한 논산시의회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전체 382건 중 안전도로과 24건을 비롯 안전총괄과 13건 등 안전 관련 자료요구가 37건으로 전체의 10%에 육박했다. 이어 행정지원과와 마을자치분권과 각각 14건, 희망마을건설과 11건 등 행정관련 소관 업무가 전체에 요구자료 비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환경과 관련해 환경과 14건, 맑은물과 12건 등 26건의 자료요구가 있었던 반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자료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보건분야는 보건행정과 4건, 보건위생과 9건, 100세행복과 11건 등 24건으로 비교적 관심이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농업분야의 요구자료는 농업정책과 14건, 축산자원과 10건으로 모두 24건에 달해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과 12건, 도시정책과 10건, 산림공원과 12건, 100세 행복과 11건, 관광체육과 10건, 회계과 12건등이 비교적 높은 자료 요구를 받았다. 한편,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3부터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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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원 통째 세종 이전?"[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의 9일자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단장 우원식)은 이같이 가닥을 잡고 이번 주중에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를위해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주중에 회의를 한 차례 더 가진 뒤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올린지 3개월여 만에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보고서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이후 글로벌 경제수도로서의 서울의 비전, 그리고 권역별 다극체제 등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사는 청와대와 국회 이전 여부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가운데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빼고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관련,"추진단이 주중에 회의를 한 차례 더 한 뒤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그간 국회 이전을 놓고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옮기는 안과 ▲국회 전체를 옮기는 안 등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홍성국 의원(초선. 세종갑구) 등 80명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본원을 아예 세종시에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때 신행정수도건설을 공약해 추진했으나 이후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무산됐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제정, 국무총리시롸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일부 세종시로 옮겨왔으나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남으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반쪽 완성에 그쳤다. 때문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국회 출장 비용은 550억원, 출장 횟수만 52만 1000회에 이르는 등 행정 비용이 적잖게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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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광석면 일탈행정 감사에 들통[굿뉴스365] 논산시 광석면이 예산을 전용하는가 하면 조례도 무시하는 등 일탈 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에 반영 후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광석면은 당초 사업목적인 증축 공사와 상관없는 청사 공사에 예산을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사무관리비로 사무실 병음료를 구입하는 등 집행기준과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도 7건이나 됐다. 또 ‘논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광석면은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확정 및 시행하는 등 주민자치회 운영을 소홀히 했다. 심지어 준공일 이후에 물품검수를 확인하는가 하면, 과다설계 및 처리 내역이 없음에도 400여만원을 정산없이 과다 지급했다. 광석면은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2건의 준공시 폐기물처리 내역이 없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처리 했다. 또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2건은 합판거푸집 설치가 과다하게 설계 됐지만 설계변경 없이 정산처리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각각 79만5천원과 325만2천원 등 총 404만7천원을 회수하라고 조치했다. 게다가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물품검수를 준공일 이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도 소홀히 했다. 이와 함께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시 위임자의 신분증 종류, 위임사유 등 기재 사항이 누락 작성됐으나 이를 보완하지 않고 대리 발급한 것이 무려 26건이나 됐다. 이 같은 결과는 논산시가 2017년 3월 14일부터 올해 8월 24일까지 광석면에 대해 종합감사한 결과를 지난달 29일 공개한 것으로 시정 6건, 주의 13건 등 총 19건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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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경은 정녕 안락사 될 것인가[굿뉴스365] 민주화의 열기가 폭염처럼 불타오르던 1986년 여름, 주말 저녁 TV를 시청하던 논산시민들은 익숙한 배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 주말연속극 ‘내마음 별과 같이’에서 주인공 종례(선우은숙 분)가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 차림으로 돌아다닌 곳이 다름 아닌 강경읍 구 조흥은행 건물 앞 거리였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가 방영된 이후 강경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일었다. 1930년대 유랑극단의 일상을 방영했던 주말극 ‘내마음 별과 같이’가 현실 속의 강경시장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강경은 1930년대의 모습이나 1980년의 모습이 닮아 있었다.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인력거가 자동차로 대체되었을 뿐이었다. 강경읍민들의 자성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고심을 거듭해 ‘소도읍 살리기’의 일환으로 강경의 특산물인 젓갈을 이용해 젓갈축제를 열었으며 과거를 허물고 새로운 시장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강경읍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행정기관의 강경 ‘엑소더스’가 시작된 것이다. 논산시청의 이전과 함께 시작된 강산신도시 건설은 새로운 행정타운을 꿈꾸며 강경에 몰려있던 행정기관들의 이전을 부추겼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세무서가 강경에서 논산으로 이전했다. 강경주민들은 세무서 이전에 심한 좌절감을 맛봤다. 세무서가 이전함에 따라 경찰서와 지원, 그리고 지청 등 지역의 치안과 법조를 관할하던 관청이 모두 논산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같은 소문은 현실로 나타났고 강경읍민들은 결사적으로 이를 막아냈다. 그로부터 16년이 흐른 2020년 또다시 지역 법조계와 강경읍민들은 갈등하고 있다. 1909년 지어진 이래 110년을 한결같이 강경의 중심에서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은 법조타운.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건물과 주변 상권은 쇠락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강경의 중심이다. 가는 세월보다 빠르게 발전을 거듭한 여타 도시와는 다르게 마치 세월이 비켜 간 듯한 도시 강경읍. 강경이 3대 시장이라는 옛 영화를 다시 찾아오기란 쉽지 않다. 비켜 간 세월이 너무나 길고 길었다. 도시 기반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호남과 연결되는 국도 4호선 역시 옛 모습 그대로 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110년 영광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당장의 현실이 불편할 뿐이다. 그래서 이들은 보다 편리한 지역으로 청사의 이전을 요구한다. 이게 오늘의 강경이다. 강경에서 이들 관공서마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숨통을 완전히 조이는 꼴이 될 것이다. 법조계에서 요구하는 청사의 타 지역 이전은 곧 ‘강경의 안락사’다. 법조계와 논산시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 눈앞의 편익보다는 110년을 함께한 강경읍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행정도 구호뿐인 행정이 아니라 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획기적으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공간 마련을 해야 한다. 더불어 지원과 지청 및 경찰서 등 법조 관련 공무원들이 대전 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이라는 불편을 해소하고 강경의 주민이 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공간 마련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17세기 한반도 정신문화의 중심이었던 곳이 바로 강경이다. 비록 주민들이 소망한 바는 아니었지만 조선의 3대 시장이자 근대화의 길목에 자리했던 강경. 새로움과 떠나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 누구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위대한 유산을 오늘에 되살리고 주민과 상생하는 참된 공직의 세계가 강경에서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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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논산지원·지청, ‘이전지 어디로’[굿뉴스36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의 이전이 지난 2004년에 이어 16년만에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용훈 논산시의원을 중심으로 한 강경읍민들은 대한민국 법치 100년이 넘는 역사성과 논산시 균형 발전, 생존권 등을 강조하며 강경읍 행정구역 내에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읍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논산지원과 지청은 100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유산으로 역사와 문화는 왜곡되거나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들 청사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청사의 위치 변경을 넘어 강경읍 존폐와 8000여 읍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이어지는 등 핫 이슈로 부상했다. 실제 논산지원과 지청은 1909년 11월 공주지방재판소 강경구 재판소 개청을 시작으로, 1948년 6월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1998년 논산지원으로 명칭 변경돼 강경지원·지청은 111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협의회는 강경의 근대역사문화는 16~17세기부터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문화가 꽃을 피웠고 강경포구를 중심으로 상권형성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였으며, 1900년대 충남1호 우체국, 지원, 지청을 중심으로 주요기관과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역사문화의 고장으로서 논산의 뿌리와 근대역사문화의 보고라고 주장했다. 또 1919년 3.1강경독립만세운동, 신사참배 거부, 6.25한국전쟁, 스승의 날 발원지 등 애국애족 민족정신을 비롯해 정신문화의 고장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난 2004년 충남발전연구원의 조사 발표를 들어 지원과 지청, 경찰서가 관외 지역으로 이전된다면 인구 40%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폭락, 상권몰락으로 인한 폐허 등을 우려했다. 게다가 강경인구 이동 현황은 논산 18%, 그 외 지역 82%로 강경의 몰락은 논산시 동반몰락으로 이어져 논산의 균형발전과 생존권을 걸고 강경읍 행정구역 내에 존치돼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논산지원·지청은 부여, 논산, 계룡 등이 관할구역으로 강경읍이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강경읍민이 논산지원지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강경읍에 지원과 지청이 존치될 수 있도록 청사신축부지로 강경지역 7곳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강경읍민의 염원과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강경읍에 존치될 수 있도록 선처를 간절히 바란다”고 절규했다. 또 역대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선출직은 논산시내권은 상업과 교육도시, 연무는 군사문화와 축산단로, 강경은 법조타운으로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선양 논산지원장은 지난 8월 논산지원 회의실에서 가진 논산시가 7월 제시한 사법시설 부지확보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설명회에서 "청사이전과 관련 논산시민들이 50%이상 강경존치를 원한다면 청사 이전은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원장은 "(논산시가 제시한 강경지역 7곳의 청사 신축 후보지가) 정무적인 배경으로 너무 치우쳤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송 지원장은 "계룡시에도 공문을 보내 사법시설 부지 확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산시와 계룡시간 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논산시는 지원과 지청의 신축부지가 강경읍으로 결정될 경우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도로 등 SOC 기반을 확충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