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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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연극제 세종서 개최…28일부터 한달 간[굿뉴스365] 대한민국 연극제가 오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달 간 세종시에서 개최된다. (사)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연극협회, 대한민국연극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연극제에는 배우, 스테프 등 1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연극제의 슬로건은 ‘세상의 처마에서 연극 P.A.N.을 펼치다’는 기초 무대 예술을 대표하는 연극을 소재로 연극인들과 세종시민들의 화합을 위한 판을 벌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전국 예선을 통해 선발된 각 지역대표 극단들의 본선 경연대회를 메인으로 지난해 신설된 차세대 연극인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네트워킹 페스티벌’ 그 외 연극과 대중들의 거리를 좁히며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연극제는 세종문화예술회관 및 BOK아트센터, 세종호수공원,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리며, 개막행사는 오는 29일 오후 7시 호수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막행사는 월인천강지곡의 월인천강을 모티브로 연극이라는 달이 세종시와 시민들에게 비추이며 끼치는 수많은 문화의 영향력을 표현함으로써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대규모 연극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린다. 이번 연극제에 본선 및 초청공연작으로는 극단 청년극장의 숙회책방을 비롯 기억을 묻다(극단 세소래), 곱둥이네 집(극단 마당), 저널리즘(극단 B급로터리) 등 전국 시도대표 17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부대행사로 총 18개팀이 참가하는 세종시민, 참가연극인, 관람객 등이 함께하는 예술행사, 연극인 얼굴 크로키 500여점 전시, 국립극단 70주년 성찰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이 개최될 계획이다. 오태근 조직위원장은 "세종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세종사무소에 연극 관련 사무실을 갖추게된다. 연극수도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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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수 목사 “세계 각국 청소년들 위해 일하고파""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도 활발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굿뉴스365] 온라인 성경세미나로 큰 반향을 일으킨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가 지난 4일 오후 신라스테이 천안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교회와 목회자의 길’이란 주제로 열린 대전·충청 언론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일성이다. 박 목사는 "1962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면서, "성경은 약 2800페이지인데 일주일에 한 번은 읽을 수 있었다. 50번 정도 읽으니 성경 전체의 윤곽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알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죄를 열심히 기도해서 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고 말한다”면서 "그 피의 댓가로 우리 죄가 씻어졌는데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경이 죄를 씻어줬다면 죄가 씻어진 것”이라며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목사는 "청소년 관련된 일을 하며 많은 정부들과 손잡고 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도 활발히 진행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세미나는 전 세계 언론과 방송사로부터 코로나시대에 교회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94개국 10억명이 26개 언어로 시청한 설교를 책으로 담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비롯, '나를 끌고가는 너는 누구냐?', '나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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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에 박찬주 전 육군대장[굿뉴스365]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28일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충남도당은 지난 20일 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했으며, 김동완(기호1번), 박찬주(기호2번), 박경귀(기호3번) 후보 등 3명이 등록해 경선을 통해 도당위원장을 선출했다. 도당대회는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고려해 중앙선관위 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한 모바일 투표로 진행됐다. 투표결과 도당대회 대의원 832명 중 619명(투표율 74.4%)이 투표했으며, 이 중 박찬주 후보가 294표를 득표해 충남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동완·박경귀 후보는 각각 198표와 127표를 얻었다. 한편 박찬주 신임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제2작전사령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문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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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이전된다면 최적지는 '논산'[굿뉴스365] 충남도는 국가균형발전과 기존 군 교육 및 훈련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논산시가 육군사관학교 이전 최적지라며 본격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사 이전 확정 시 충남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삼국통일의 단초가 된 황산벌 소재지로 계백장군의 충의 호국 정신과 관창의 애국정신 용맹성이 깃든 곳이라며 역사적 상징성을 강조했다. 또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에게 2번째 통일을 이룩한 지역으로 육사를 이곳에 이전해 3번째 통일을 향한 국가적 염원의 상징적 장소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군육성의 요람으로 국방관련 우수교수진 확보가 용이하고 국방 연관 산업이 인접해 산학연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게 김 부지사의 설명이다. 육군훈련소와 교육사령부, 자운대, 부사관학교, 국방대, 항공학교 등 군 교육관련 시설로 장교 및 사병의 통합교육 거점, 국방과학연구소, 대덕연구단지 등 첨단ICT, ITST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국방 관련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가 위치해 이들 기관과의 연계가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대, 자운대(교육사령부, 삼군대, 간호대) 대전대 건양대 군사학과 등 우수한 훈육요원 확보 가능도 강점으로 들었다. 또한 논산시는 대부분 해발고도 100m이하이며, 평야지역이 전체의 50%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지리적 환경도 강점으로 들었다. 특히 충남도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가 통과, KTX 논산역, 공주역, 계룡역 및 대전역과 가까워 광역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점도 장점이다. 도는 앞으로 ‘육사 유치 전담 TF’를 확대 구성, 국방부 이전 부지 선정 로드맵에 중점 대응하고, 지역 지도자 및 예비역 장성 등 범도민 차원의 ‘충남민간유치위원회’도 구성해 여론을 결집한다.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설득 작업도 지속하면서, 국방부·기재부·국토부 등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육사 유치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분명하고도 단호하다. 220만 도민의 성원이 함께한다면 육사 논산 유치는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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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보조금 관리 ‘허점’ 드러나[굿뉴스365] 세종시가 지방보조금 허위 청구에 대해 확인이나 검토 없이 교부하는 등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는 보조금을 중복지원 하는가 하면 증빙서류가 없거나 해당 항목과 다른 증빙자료를 첨부했음에도 정산 처리했다. 이외에도 당초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원한 보조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보조금을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조금 교부 전에 신청했으나 보조금 담당자가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야 보조사업자의 신청서를 접수, 이를 심사해 교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보조금 관리 실태가 시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27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는 편성과 집행이 제한된 식비와 사무용품비, 시상금, 심사비,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해 교부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반려나 보완요구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부했다. 또 실제 이용 중인 아동 수 보다 과다 신고하거나 장기 결석아동에 대한 보조금 청구 등 보조금 허위 청구에 대해 확인검토 없이 교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조금 교부조건에 지출 증빙자료로 체크카드 전표, 계좌입금증,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만 첨부된 지출 등 56건을 정상적인 집행으로 인정해 정산하기도 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세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 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부가단체 여부 검토와 보조금 통장과 보조사업자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 구비 여부, 자부담 예치 여부 확인 등 보조 교부결정 전에 필수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을 확인해야 함에도 자부담금이 예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기도 했다. 특히 유사한 종류의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이 병행될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국비보조사업 지원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세부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동일 사업자에게 중복지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모 취지에 위배돼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사업공모 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해 사업부진 및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훼손해 감사에서 지적됐다. 또 지원자 선발 시 공식적인 심사기준과 채점표 없이 서류 및 면접심사로 진행돼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결여됐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수의 내부직원 검토만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가 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미이행하거나 임기초과 위원의 재직,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보조사업자 선정 관여 등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 외에도 1개의 보조금 통장으로 타 사업비 등과 혼합관리하거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사비와 혼용해 통장을 사용했지만 시는 이룰 구분해 감독하지 않아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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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사업비 물의, 의원 개인적 문제”[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이 22일 지역현안사업비 관련 지난 2월 시·도 공무원이 징계받은 것과 관련 "몇몇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치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후반기 의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히고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11대에서는 지역현안사업비 관련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애둘러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이 있다. 원칙의 틀에서 집행하도록 하겠다”라며,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상의하겠다. 의총 때 이야기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장헌 기획경제위원장도 "현안사업과 관련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행사비, 축제 예산은 불가능한 것으로 법령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특별감찰감사’에서 부정청탁 등으로 적발된 A도의원을 수사의뢰 하라고 충남도에 통보한 바 있다. 행안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도의원은 농어촌도로 개설 부적정 총 33건 중 7건을 현안사업비로 지출했다. 특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경우 중장기 계획 및 연간 계획을 세워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가 하면 후순위 사업을 먼저 집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내외부의 부당한 청탁이나 지시에 의해 추진되었을 것으로 판단해 도로정비 사업의 순위가 자의적으로 조정돼 부정청탁의 소지가 상당하다며 A도의원을 수사의뢰하라고 충남도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앞서 충남도 예산담당관실은 지역현안사업비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지원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기준을 살펴보면 법령·조례·지침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수의계약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2400만원 이상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자부담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또 축제·행사성 사업의 경우 1인 1건으로 한정하고, 민간단체 주관의 경우 자부담 20%를 준수토록 했다. 아울러 선진지 견학과 해외연수의 경우는 도 단위 기관·단체로 한정 지원하고 자부담 50% 이상 부담토록 했다. 특히 경로당, 용배수로, 마을안길, 농로 확포장 등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만 지원키로 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도 15%, 시군 15%, 교육청 70% 지원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총사업비 3억원 이하 사업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 지원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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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청와대·국회, 세종으로 이전해야”[굿뉴스365] 양승조 충남지사가 22일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행정수도가 완성된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청와대와 국회 이전은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도민의 역량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전하는 것은 헌법 위법이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개헌해서라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지사는 "행정수도가 세종으로 결정돼 수도권이 왔을 때 블랙홀 우려에 대한 대안중 하나가 충청권 혁신도시 지정이라고 본다”며 "예상되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라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수도권)3기 신도시 문제는 명백히 반대한다”며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이닉스 문제도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충남은 수도권규제완화에 반대한다. 나라가 사는 것은 수도권 규제 강화다. 수도권 규제 강화에 동의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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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진평택항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 양승조 “안타깝다”[굿뉴스365] 헌법재판소가 16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도는 대법원 소송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도·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의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헌재 판단 직후 양승조 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요건, 개정 자치법 내용 등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온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너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을 거쳤고 올해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며 "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 대법원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평택시는 개정법에 따라 지난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해 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재에는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양 지사는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영토와 주권, 국민이 있어야 하며 이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며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역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도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헌법정신이며 국가 전체 질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충남도는 지방자치의 정신과 정의로운 국가 질서에 합당하는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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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사무감사 반박[굿뉴스365] 세종시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원식 의원이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이용객을 부풀렸다는 논란에 대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스케이트장 이용객들의 집계는 매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적된 당일 자료는 입장객 수를 파악한 것이지만 시의 집계는 시설 이용에 따른 것으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원식 의원은 지난 8일 환경녹지국 대상 행감에서 "세종시청 광장 스케이트장 운영 기간 중 이틀 동안 하루 이용객 실태를 영상 촬영한 결과, 시에서 보고한 조사치보다 한참 못 미치는 이용객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김 의원은 "본인이 직접 파악한 하루 이용자 통계와 크게는 30%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총 58일간 5만 3천여명이 스케이트장을 이용했다는 세종시 조사 결과를 세종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실제 사업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청 자료에는 지난 2월 4일과 5일 방문자가 각각 273명과 169명으로 집계됐지만, 김 의원이 촬영 영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방문자는 각각 176명과 115명에 불과했다는 것. 2년간 총 사업비 9억 8천만원이 투입된 세종시청 광장 스케이트장 사업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스케이트장 이용객은 사업 첫해 4만2900명, 올해 5만3000명이 이용했다고 밝히고 입장객과 매표 수 차이는 시설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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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서산 와서 낙선운동해요”"서산 와서 낙선운동해요” [굿뉴스365] 8일 충남학생인권조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장에서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조례발의 철회를 외치는 주민을 향해 내뱉은 말이다. 이를 두고 도민을 대하는 태도와 의원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발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방청객을 향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당신들뿐”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조례안의 어디가 문제인지 조항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반박하라”는 등 시종일관 질의에 나선 방청객들과 날선 대화를 나눴다. 또 이날 초청 패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발언이 끝나자 "한기총의 보도자료”라고 폄하하는 등 공청회 발제자로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특히 김의원은 이날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대부분 이전에 서울이나 경기 혹은 전북 지역에서 발표된 것과 내용이 같다는 지적에 대해 "1년간 연구모임을 통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 대상이 된 조례안은 앞서 제정된 조례안의 원안(경기도의 경우 당초 원안을 일부 수정)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날 패널이나 방청석에서 질의를 통해 발의안에 대해 수정 내지 철회를 요구했지만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이) 보편적 시대상황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결국 이날 공청회는 찬반을 주장하는 양측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고 끝내는 몸싸움으로 번지는 등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