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n이슈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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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상임위원장 민주당 독식[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5일 공석인 교육안전위원장에 안신일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4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함으로써 불협치 뿐 아니라 민주당 독주라는 비판이다. 앞서 지난 4일 이소희 교안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직함으로써 교안위원장이 공석이 된 것.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광운·김학서 의원이 각각 산건위와 교안위원이었으나 서로 상임위를 바꿔 김광운 의원이 교안위원장직을 맡는 것으로 협의하고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사퇴한 국민의힘에 상임위원장직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안위원장 선거를 보이콧하고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 총 13명 중 12명이 안신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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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책임은 모두 제가 지겠습니다"[굿뉴스365] 백성현 논산시장이 최근 KDi 공장 입주 관련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 및 시의회의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 의결 등 반대 움직임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유치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백 시장은 4일 SNS를 통해 "(시민들께서) 미래발전과 행복을 위해 논산을 세계적인 국방군수산업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저와 공직자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허위 사실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농․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꿈의 논산으로 바꾸어서 대한민국 최고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담대한 비전에 큰 용기를 주시고 함께 응원해 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백 시장은 이날 ‘논산100년 미래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왜 우리가 무방비하게 인구소멸위기에 놓여져야만 하는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오로지 논산의 미래와 발전만을 생각하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만 2,200여 명 인구가 감소해, 저를 비롯한 시민들께서도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접 체감하고 있는 비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는 시장으로서 큰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한편으론 왜 우리가 무방비하게 인구소멸위기에 놓여져야만 하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 답은 미래에 대한 투자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결론 지었다. 또 "논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가 없고, 변변한 체육관도 없다. 시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도 없다. 여기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논산을 세계 최고의 국방군수산업도시로 도약시켜,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의 도시로, 미래의 논산으로 탈바꿈시키자는 논산의 미래 비전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는 제 비전에 제일 먼저 화답해 줬다”며 "KDi는 수백 명의 고용 창출을 가져다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협력사들의 유치 등으로 세수 증대는 물론 약 1,000명 이상의 추가 고용 창출로 논산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새로움을 통한 혁신으로 과거의 행정의 틀을 바꾸고 더 크고 강한 논산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무시하고, 또한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며, 저와 공직자들의 기업 유치 노력을 왜곡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상 및 산업 분야에서 안전사고예방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다. 일상생활 속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상시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위험사회 대응 차원에서 정부는 산업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의 최고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한 엄격한 정부의 노력을 무시한 채, 양촌의 KDi 공장이 폭탄공장 또는 폭발공장이라고 왜곡하며, 시민들께 공포와 불안을 자극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KDi 공장의 제조공정 안전성은 방위사업청 안전관리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통제와 관리가 이루어짐을 시민 여러분께 천명한다”고 역설했다. 백 시장은 "울산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논산보다 월등한 경쟁력과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구미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같은 군수 관련 기업체들이 수백 개가 있다”며 "나아가 수도권, 영호남권, 가까운 대전시 등 전국 핵심도시와 지역에 군수 관련 기업체들은 산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도시와 지역들은 논산보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철저한 안전보장이 담보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수기업체 풍산의 논산공장은 2006년도에 유치되었으며, 500억 원 규모로 재투자해 광석면 천동리 일원에 제2공장을 신설한다”며 "신관을 제작하는 공장인데 20여 년 동안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냐”고 되물었다. 더욱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1차 채용 공모 6명, 2차 9명, 3차 16명 모집에 1차 논산 85명 포함 521명, 2차 논산 69명 포함 404명, 3차 논산 110명 포함 561명이 지원했다”며 "똑똑하고 합리적인 청년 세대들이 위험한 직장이라면 이렇게 지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그들은 평생을 몸담고 일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미 사전에 파악하고 지원한다”며 "폭탄 또는 폭발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자신의 미래를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시장은 "저는 시민만을 믿고 뚜벅뚜벅 그 길을 가겠다”며 "그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제가 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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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과 해결의 정치 펼칠 터”[굿뉴스365] 세종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유제화, 이준배 후보가 ‘당의 화합’을 강조하며 ‘대안과 해결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후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이 확정된 후 4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 과정을 함께한 후보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원팀이 되어 낡은 프로세스를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자고 강조했다. 세종 갑지역구 공천자 유제화 후보는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부족한 사람이 공천을 받게 됐다”며 "(함께했던 후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만 바라보고 총선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세종시를 ‘노무현의 도시’라 부르며 기득권 정치인의 봉건영지처럼 취급한 민주당의 오만과 나태를 끊어내겠다”고 선언하고 "행정수도 세종, 학군 좋은 세종을 만들어 세종시를 경제에 활력이 넘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경선을 거쳐 세종을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이준배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과 세종의 미래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는 선거”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간다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선택을 뒤로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국회, 당대표 1인을 지키기 위해 사당화 된 야당으로는 지역과 국가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며 "의회나 국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적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기능 역시 중요하다” 며 "‘대안과 해결’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동기자회견에는 오후에 시의원을 사퇴하고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이소희 의원을 비롯 김충식 부의장, 박광운 세종시의회 원내대표 등 시의원 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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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오는 5일 제88회 임시회 개회[굿뉴스365] 세종시의회는 오는 5일 제88회 임시회를 열고 21일까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조례안 50건과 예산안 2건, 결의안 2건, 규약안 1건, 동의안 13건, 보고 2건 등 총 70건이다.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 이현정, 김현미, 최원석 네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 김학서, 김영현, 김현미, 박란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 동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추경안은 2조61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780억원4.98%가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억원 6.51%가 증액됐다. 3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현옥, 상병헌, 안신일, 김영현, 김광운, 김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순열 의장은 "이번 제88회 임시회가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회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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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무원, "거짓말이면 직 걸겠다"[굿뉴스365] 논산시 공무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공직을 걸고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논산시 복지정책과장은 4일 ‘논산시의회 의장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찬성한 의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실명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의 일들이) 공무원이거나 상대적 약자라서 당해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것이라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시비곡절을 가려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거짓말을 했으면 저의 직을 걸겠다”고 전제하고 "만일 그와 반대 상황이라면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무엇을 내어 놓겠습니까”라고 압박했다. 또 논산시의회가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 청취 거절과 관련 행자위원장의 업무보고를 하려면 서원 의장과 큰소리 낸 부분에 대해 의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 종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직격했다. 정경옥 복지정책과장은 "저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또 논산시민의 공복으로 33년을 보람속에서 큰 과오 없이 자랑스럽게 봉직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청춘을 공직과 함께 시작했고 가정을 일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제게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이번 생은 공직으로 시작해 공직으로 마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은 저의 인생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제가 지난 33여년의 공직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었다”고 토로했다. 정 과장은 보도자료에서 "논산시의회 서원의장은 지난 28일 ‘논산시의회 서원의장, 복지정책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 표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이는) 지난 2월 2일 제25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산시의회는 복지정책과의 업무보고 청취를 거절한 부분에 대해 공문으로 거절사유를 회신 요청했지만, 합리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이 보도자료를 통해 동문서답으로 일련의 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으로 시민들을 현혹시켰다”고 성토했다. 더욱이 "2월 22일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려면 서원 의장과 큰소리 낸 부분에 대해 의원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직무유기다. 직권남용이다’, ‘공무원을 오늘 당장 그만두라’라는 큰소리의 원인 제공은 의장이 했는데 (사과 요구는)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형국”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하기 전날 의원님들이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정 과장에게 먼저 사과를 하면 어떻겠나 제안을 했을 뿐이지 종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 과장은 시의회와 공동으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 논산시의회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설치의 적법 여부를 유권해석을 받자고 제안했다. 정 과장은 유권해석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 설치가 적법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복지정책과장직을 내려놓겠다는 것. 이어 그는 "적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으면 시민과 공직사회에 공개사과 등 시의회 차원의 합당한 조치를 하겠느냐”며 의장의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원 의장의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장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직 사퇴와 함께 의원직도 걸 수 있겠느냐고 압박했다. 정 과장은 "서원 의장은 1월 30일,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정책과장을 부시장과 국장한테 인사, 징계조치를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기자회견 시 거짓말을 하였다. 복지정책과장이 의회 2층 복도에서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곧바로 시장실로 갔다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이 또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언론인의 인터뷰 녹취록과 CCTV를 통해 사실 여부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후 제가 거짓말을 했으면 복지정책과장의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산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시민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당당하고 냉정하게 책임 의정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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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논산시의회 의장의 선택적인 '시민의 알권리'[굿뉴스365] 서원 의장, "시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 떳떳하다면 숨김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이 문장은 지난달 28일 논산시의회 보도자료의 부제목이다. 논산시의회 보도자료의 이 말로 미루어 서 의장은 ‘시민의 알권리’를 매우 충실히 여긴다고 보여질 수 있다. 하지만 논산시의회나 서 의장의 실제 행동으로 봐선 과연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혹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언론만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믿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인다. 서 의장은 지난 2월초 일부 언론들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보도자료 제공을 특정 언론에 한해 제한 할 수 있다. 이는 언론사의 심각한 오보로 인해 기관에 피해가 발생할 때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앞서 서 의장은 몇몇 언론에 대해 광고중지를 지시한 바 있다. 광고 역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중지할 수는 있지만 이는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 논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광고를 차단 당하고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할 것을 지시 받은 언론은 그동안 서 의장이 주도한 논산시 예산 삭감과정이나 서 의장 본인의 가정폭력 의혹,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사무조사 실시 등에 대해 지적을 한 곳이다. 논산시의회나 의장이 부당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서 의장 말대로 ‘비판을 수용할 수 있지만 비난은 곤란하다’는 점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어렵지만 그의 말대로라도 그는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는 잣대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비판 받을 일이 있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비난 받을 일이 있다면 자신의 행동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곰곰이 곱씹어 봐야 할 것이지 비난한 이의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닌 듯하다. 누구도 야밤에 두 번씩이나 가정폭력 의심사례로 경찰이 집으로 출동한 사실이 있다면 가정폭력 의혹을 제기할 것이고 실제 가정폭력이 일어났다면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비난의 대상자가 본인이 왜 비난받는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점이다. 이는 또 다시 같은 일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에게 보복을 하려한다면 그는 자신의 행동이 왜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서 의장의 조치에 대해 이유를 물었더니 "드릴 말씀이 없어요”라며 대화를 거부했다. 자신의 조치가 정당했다면 그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1991년 출범한 논산시의회도 이제 33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33년의 세월이면 중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냥 어린애 같은 시행착오로 인해 용서를 구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몇푼의 돈’으로 언론을 길들이려 하지 말고 비판을 두려워하는 좀 더 겸허하고 성숙된 시의회를 기대할 수는 없을까. 특정인을 위한 알 권리가 아닌 ‘시민’과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한다면 먼저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 관련기사 ↓↓↓ ◇ 논산시의회, 공무국외연수 절차 무시 (2023.05.03.)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8680 ◇ 논산 여야 감정싸움에 등터지는 시민들 (2023.05.03.) - 상인회장 "시의원이면 시의원답게 밥값 하시라” - 시의회, 예산 삭감 후 해외공무연수 ‘룰루랄라’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8683 ◇ [칼럼] '이럴려고 지방자치를 한 것이냐' (2023.05.09.)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8944 ◇ 논산시의회, 도비 보조금 반납 원하나 (2023.05.11.) -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3건…올해 추진 못하면 시비 부담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19274 ◇ 논산시의회 의원, 가정폭력 의혹 (2023.09.21) - 오후 8시와 오전 2시 경찰 긴급신고로 자택 출동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9813 ◇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물리적 폭력은 없었다" (2023.09.25.) - 통화중 극단적 선택 암시 후 '살려달라' 소리에 인척이 경찰에 신고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0094 ◇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발의 '도마 위' (2024.01.31.) - 행정사무조사 요건에 부적합…의장 갑질 논란 물타기 의혹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384 ◇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초법적 강행' (2024.02.02.) - 이상구 의원, 조사특위 강행은 자치법규 위반 선례 남을 것 - 김종욱 의원, 사회적 논란 민원에 의회의 할 일을 하는 것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756 ◇ 논산시의회 조사특위 '혹 떼려다…' (2024.02.04.) - 충남도에 자료요구…광역단체 행정감사 반대 명분 '흔들’ http://www.goodnews365.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9761 참고영상 ◆ 서원 의장,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관련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live/_czN0ViNedk?si=_UaJ8pGSW6nijHjO ◆ 서원 논산시의회의장 가정폭력의혹 관련 기자회견 https://youtu.be/98JyfSvLRJs?si=foFsj-UO_IaC8pex ◆ 서원 의장, 추경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 https://youtu.be/jEgBALagX00?si=9BSiwJe20Kuy5A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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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갑 경선지역 지정[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세종갑 지역구를 경선지역으로 지정하고 박범종‧노종용‧이영선‧이강진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선정했다. 박범종 예비후보는 "세종시민과 당원에게 인정받고 끝까지 선택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신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심판하고 세종시 당면한 과제를 최우선 해결하는 현장형 정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선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 결정으로 인해, 세종시민들이 민주당 후보를 선출할 수 있고, 예비후보들은 시민들에게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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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굿뉴스365] 김명숙 충남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29일 벌금 100만원이 확정, 당선이 무효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하면서 회계 책임자 A씨 등과 함께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제출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됨으로써 충남에선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당진시 제3선거구, 청양군 선거구등 광역의원 2곳, 천안시 아선거구, 부여군 가다 선거구 등 기초의원 3곳으로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등 선거일정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과 동일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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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KDi유치 의문에 조목조목 반박[굿뉴스365] "K-방산은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산업입니다. 지방소멸 시대에 국가전략사업을 품는 것은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산시 김영만 투자유치과장은 28일 KDi 유치와 관련해 최근 일부 주민이 제기한 안전성 우려 및 졸속 인허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과장은 "일부 주민의 문제 제기에 관해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해 충분한 설명을 준비했으나, 주민을 위한 사업 설명회 자체가 몇몇 사람에 의해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설명을 듣지 못한 주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기자 브리핑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2일 양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KDi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관련해 합동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현장에는 설명을 듣고자 하는 주민들이 모였으나, 일부 반대 주민의 고성과 비난 등으로 설명회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논산시는 실무책임자인 김영민 과장이 나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개별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현행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기준을 준수해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며 매장문화재 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역시 절차에 따랐음을 밝힌 것. 이날 김 과장은 안전성, 위험성, 졸속행정 등 유치와 관련한 항간의 소문에 대해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관련법을 검토한 후 10여개 부서의 개별법 검토를 거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KDi 관련회사인 KDs가 유령회사 또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논산시 취암동에 본사를 두고 25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정상적인 회사”라고 말했다. 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생산된 예정인 ‘천무’는 신관, 탄두, 추진체를 나누어 생산하고 있으며 논산공장에서는 탄두만 생산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천무가 확산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측은 기존과 달리 전자자폭장치와 자동불능화장치 등이 포함된 개량된 기술을 사용해 비인도성을 최소화 했으며 이로 인해 국제협약에서 언급한 엄밀한 의미의 확산탄 정의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과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이리역 폭발사고에 빗대 반대하고 있지만 이리역 폭발사고는 47년전의 1977년에 발생한 것”이라며 "50년전에 일어난 사고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 "한화 대전 및 보은공장 사고는 탄두 제작공정이 아닌 추진체와 신관, 민간용 화약을 다루는 과정서 일어난 사고”라며 "논산공장에서는 이러한 공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과장은 "논산공장 반입 화약은 둔감성 화약으로 폭발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점, 제조 공정에서 자동화 장비를 설치해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정하는 역할, 안전과 관련 지자체가 아닌 정부의 권한있는 허가를 받게 된다”는 점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환경에 대해 "조립공장에서 유해가스 배출업종을 제한해 대기오염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했으며 폐수는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해 처리하고 소음은 환경기준에 만족할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동식물상 현황조사를 3계절 실시했고 대기‧악취‧위생공중보건과 관련된 현황조사를 2회 실시 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했다”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준비서’와 관련 대기질 조사지점 1개, 위해성 관련 항목 3개를 추가해 각각 2회 추가 조사토록 결정했다”고 알렸다. 김 과장은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주민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초안이 본안으로 확정되어 환경청과 최종협의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논산시는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그동안 방산기업 KDi, 국방미래기술센터, 방산기업 풍산 FNS 신규 투자 유치, 26만평 규모의 국방국가산업단지 승인 등을 이끌어 냈으며 74만평 규모의 자체 국방군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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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보, 중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방안 발표[굿뉴스365]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두중, 이하 충남신보)은 지난 2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종합지원 방안에 대해 정책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브리핑에는 충남도청 출입기자를 비롯해 40여 명의 언론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두중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인터넷과 지면을 통해 충남신보에 보여 준 기자 여러분의 발 빠른 보도와 깊이 있는 분석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 정책 브리핑은 충청남도 유일의 금융지원 담당 기관인 충남신보에서 민선 8기 김태흠 도지사의 금융지원 정책 수행을 위한지난 해의 주요성과 공유와 2024년 금융지원 부문과 비금융 지원 부문의 중점 추진계획을 담아 진행됐으며, 뒤이어 김두중 이사장과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충남신보의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초저금리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이자비용을 2년간 249억 원 절감시킨 점 △지점이 없는 6개 시·군에 출장사무소를 설치하여 도민의 편의를 증진한 점 △경영지도 사업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이 향상된 점을 꼽았다. 특히, 경영지도 수혜기업의 창업 2년차 생존율(90.3%)이 충남 창업기업 평균 생존율 대비 34.6%p 높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충남신보의 2024년 금융지원 주요 정책으로는 우선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500억 원 증액한 8,5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며 △도에서 이자를 2.5% 보전하는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4천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800억 원 △그 밖의 정부 정책보증 등을 집중 지원하여 신규보증의 대부분을 저금리 정책보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업 기반 집중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술혁신 기반 중소·벤처기업 육성 △스마트농업 수도 충남 실현 및 청년농 영농 기반 확보를 위한 스마트팜 보증지원 등 힘쎈 충남경제를 위해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금융지원 주요 정책으로는 △창업, 노무, 세무, 마케팅 등 사업 필수지식 함양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1,350명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 1,250회 △창업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링을 300회 지원하는 등 경영지도 사업을 전년 대비 31.7% 확대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생존율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형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패키지 지원 20개 업체 △내포신도시 활성화 패키지 지원 30개 업체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신설을 통한 140개 업체 패키지 지원 등 경제 주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김두중 이사장은 "우리지역의 경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흔들림 없는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내일을 여는 기업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충남신보의 역할이다”고 말하며 "도내 기업에 대한 김태흠 지사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발맞춰 그분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기 유동성 공급 및 실질적 경쟁력을 강화하여 충남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