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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800억원 규모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조성[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DNA 기술을 활용해 新제품·서비스 개발, 공정 개선을 추진하는 우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8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산업혁신 펀드’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조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7월 22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출자 설명회가 진행되며 8월 19일 제안서 접수 마감, 9월 중 운용사 선정 후 ‘21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개시될 예정이다. AI 고도화·빅데이터 처리능력 향상 등 기술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COVID-19로 인한 언택트 서비스 수요 증가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번 펀드는 주목적 투자대상을 “DNA 관련 기술을 접목해 공정개선 및 제품·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설정하고 이들에 펀드 결성금액의 최소 60%인 480억원 이상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불확실한 기대효과·자금부족 등으로 디지털 신기술 적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 애로 해소와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세계적인 제조 기반과 ICT 인프라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정책펀드가 이미 신기술을 도입해 해당 분야에 종사중인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삼은 데 반해, 금번 펀드는 정책펀드 최초로 ‘기획-조달-생산-물류-마케팅’ 등 생산과정 전반에 DNA 기술을 새롭게 접목하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구체화해 기업의 새로운 도전에 따른 리스크를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평균 15억원 투자시, 약 50여개의 기업이 동 펀드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혁신은 COVID-19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한국형 뉴딜 종합대책’에서도 디지털 뉴딜은 우리 기업의 체질 개선과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핵심 요소로 논의된 바 있다. 산업부 역시 7.15일 ‘한국 산업지능화 협회’를 출범해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정비한 데 이어 금번 펀드 조성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조 강국을 넘어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혁신하고 디지털 산업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용래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코로나,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GVC 전반의 변화가 초래되어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펀드 조성 등 금융지원책을 지속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우리 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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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본격 추진[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5일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현판식 및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성장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행사에는 제조-5G·AI·데이터 업계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앞으로 민간 산업 디지털 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한국산업지능화협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정부가 7.14일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의 큰 축인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유한 주력 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제품기획·R&D·생산·유통·서비스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고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각 분야의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공정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도입해 작업 생산성이 30% 증가, 작업 소요시간이 12% 감소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형 산업지능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밸류체인을 선도하는 대기업과 협력사간 데이터를 연결, 지능화하는 상생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57개 가전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부 ‘IoT 가전 플랫폼 사업’을 소개했고 가전 데이터를 통해 가전제품 기능 개선, 선제적 A/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 중이며 향후에는 가전렌탈, 유통, 에너지 등 이종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융합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라온피플과 제이엘케이는 국내 중소기업으로서 디지털 전환을 이끈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라온피플은 산업부 기술사업화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반도체 부품 검사 무인공정 솔루션을 개발해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 판로를 개척한 사례를 소개했고 제이엘케이는 산업부의 참조표준 데이터 중 뇌 MR 영상 데이터를 활용해 뇌경색, 뇌출혈 AI 분석 솔루션 등 각종 의료 솔루션을 개발한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참조표준 데이터의 활용 확대 필요성을 제언했다. 성윤모 장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금번 한국형 뉴딜 대책은 디지털 뉴딜을 통해 데이터·AI의 활용·확산을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오늘 참석한 기업들이 수요 측면에서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데이터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제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각 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을 통해 데이터·AI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획·R&D·생산·유통 등 산업 밸류체인 전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 마련을 추진 중이며 민·관이 다같이 힘을 모아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을 본격 추진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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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휴대전화 제품 출시가 빨라진다[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5G 휴대전화를 출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자파 측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LTE 수준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GHz와 3.5GHz 5G 휴대전화의 신제품 출시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전화가 출시되기 위해서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지 전자파 인체노출량을 시험해야 하는데, LTE와 달리 5G는 안테나가 많고 여러 빔을 사용하는 관계로 인증시험을 위한 측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모든 경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파가 최대인 조건을 찾아 측정함으로써 인체도 보호하고 측정도 간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측정지침을 마련했다. 개선된 측정지침을 적용할 경우, 28GHz 5G 휴대전화는 측정시간이 LTE와 유사한 40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그에 따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미 간소화된 3.5GHz 5G 휴대전화의 측정시간도 2주에서 1주로 더 빨라지게 된다. 3.5GHz 5G 휴대전화도 28GHz 휴대전화와 유사한 이유로 측정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19년 3월에 이미 1차 간소화를 진행한 바 있음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번 측정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빨리 최신 5G 휴대전화 제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고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28GHz 5G 휴대전화도 차질없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 하면서 “앞으로도 전자파 인체영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측정절차를 효율화하고 간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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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초보기업의 파트너,“전문무역상사”와 함께 수출기회를[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20년 ’전문무역상사의 날’을 맞이해, 14일 11시, 코엑스에서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 및 85개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를 수여했다. 전문무역상사는‘대외무역법’제8조의2에 의거해, ‘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 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정한 수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으로 수출 경험, 해외 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을 대행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 제도 확산을 위해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할인율 확대, KOTRA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연10회 무료 제공, 해외 지사화 사업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 대행 실적 등이 우수한 전문무역상사 2개社베스트그린라이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디케이社는 국산 배관기자재 등 수출을 대행하는 업체로 일본 바이어에 국내 A사의 160만불 상당 밸브류 제품 수출을 지원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약 300만불 규모의 수출을 대행했고 건강 제품, 주방용품 등을 수출 대행하는 ㈜베스트그린라이프社의 경우, 국내 B사에서 10만불 규모의 건강 제품을 독일 바이어에게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등 작년 189만불 규모의 수출을 대행한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이날 금년도 85개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로써 전문무역상사는 ’19년 306개에서 ’20년 391개사로 27.7% 증가하게 됐다. 이는 전문무역상사의 취급 품목이 전문화, 다양화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K-방역용품 등에 대한 수출 수요가 확대된다.에 따라, 이러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수출초보기업이 많은 전문무역상사에게 수출 대행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년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전문무역상사와 수출초보기업이 수출 품목, 마케팅 전략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외에 ‘비대면 화상 상담회’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K-방역용품 등 신규 수출유망 품목을 적극 발굴, 온라인 특별관을 통한 마케팅을 병행 추진하는 등 지원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수출초보기업 등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전문무역상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며 전문무역상사가 수출증대를 위한 수출초보기업의 멘토 역할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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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김포,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추진 본격화[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측과 각각 협상단을 구성해, 오는 8월부터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상에서는, 두 사업 모두 2단계 평가 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제안된 사업비·운영비·교통수요의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특히 장거리 대심도 지하터널을 포함된 사업인 만큼, 시공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검증·보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도심지를 지나는 고속도로의 간선기능 회복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빠른 사업추진이 민간투자사업의 장점인 만큼 조기에 협상을 완료하고 착공·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자 사업의 단점으로 꼽히는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두 사업 모두 재정고속도로 요금수준으로 제안된 것을 확인했으며 우리부가 ’18.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요금 인상 요인을 관리해 도로 공공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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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혁신성장동력 찾는다[굿뉴스365]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7월 14일 벤처형 조직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벤처형 조직 혁신 아이디어 경진 대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벤처형 조직은 국민편의와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이다. 특허 빅데이터는 전 세계 기업·연구소 등의 R&D 동향, 산업·시장 트렌드 등이 집약된 4억5000만여 건의 기술정보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수소산업, 시스템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대 산업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공·민간에 제공했고 R&D 정책 수립 및 미래 유망기술 발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됐다.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선진 빅데이터 분석기법 및 인공지능 신기술을 접목해 특허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26만개 기술로 세분화된 특허 분류를 산업기술 분류와 매칭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유효 특허문헌을 선별함으로써 산업별 특허 DB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업 분야별 부상기술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국가·기업·기술별 특허 정보를 자동 분석하는 기능을 개발한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맞춰 공공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용자가 특허 빅데이터를 다양한 분석기준에 따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분석결과를 버블차트, 다차원 척도법 등으로 시각화하는 오픈 분석 플랫폼을 제공한다. 개인·스타트업 등은 원하는 기준에 따라 손쉽게 특허 정보를 분석해 창업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는 유망기업 정보 및 핵심 특허 정보 분석을 토대로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김용훈 혁신행정담당관은 “4차 산업의 핵심 데이터인 특허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국가 R&D 전략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기업·학교·개인 등이 손쉽게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혁신산업 및 신규 서비스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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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품질 Up,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로 산업경쟁력 제고한다[굿뉴스365] 정부와 산·학·연이 합심해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에 돌입한다. 특허청·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대한변리사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지식재산협회·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한국특허전략개발원는 7월 10일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개최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기업 등 R&D 주체가 핵심기술을 지식재산으로 확보하도록 특허조사·분석 및 특허출원·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서비스시장은 저품질·박리다매식 수주가 고착화되어 서비스 품질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으로권리가 축소된 유명무실한 특허가 양산되거나, 특허무효소송 등 분쟁위험 증가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고품질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가 힘을 합쳐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우선 특허청부터 솔선수범해 정부의 서비스이용 단가 인상 등 ‘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를 선도하고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또한, 산·학·연이 자발적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지식재산서비스비용 세액공제 도입 등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에 참가한 각 기관도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는 대학·공공연이 적정 서비스비용을 지급하도록 적극 유도한다.중소기업중앙회, 한국지식재산협회는 협회 회원사와 지식재산 업계 간 교류를 활성화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변리사 등 지식재산서비스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한다.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특허청과 함께 고품질 특허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에 힘쓰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지식재산에 시중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발표하는 등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며 “이러한 정책이 정착되면 지식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와 연계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도 중요해질 것“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이 우리나라 산업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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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경제활력 불어넣을 21개 지역개발사업 선정[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진행한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의 최종 결과를 7월 10일 발표했다. 올해 공모에서 총 21개 사업이 선정되어 총 450억원이 지원된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난 ’15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사업을 발굴해 지역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 공모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수도권 인구 집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실질적 성장거점과 관광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그 결과 투자선도지구는 전북 김제 1개 사업,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강원 양양, 경북 봉화, 경남 하동·전남 광양, 충북 옥천, 충남 서천, 전북 진안·무주, 전남 강진·해남 등 총 20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로 구체적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된 전북 김제는 백구특장차산업단지와 연계해 특장건설기계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은 특히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선정했다. 전북 진안·무주, 전남 강진·해남, 경남 하동·전남 광양은 인접한 2개 시·군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내수회복, 지역 체류인구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됐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자체 공동 연수 등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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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글로벌 자본흐름 회복을 위한 G20 역할 제언”[굿뉴스36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9시부터 영상으로 개최된 G20·파리포럼 재무장관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동 컨퍼런스는 G20 의장국 사우디와 파리클럽 의장국 프랑스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서 기존 파리클럽 회원국 간 단독으로 개최되던 고위급 컨퍼런스를 ’19년부터 G20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특히 금년 컨퍼런스는 코로나 19 대응 논의를 위해장관급 행사로 격상해 개최했으며 주요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총재, 학계 저명인사 등이 참석해, “코로나 19 이후, 자본흐름 회복 및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재원조달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사우디 재무장관과 프랑스 재무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Plenary세션에서 G20 회원국을 대표해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홍 부총리의 기조 발언은,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 공동의장을 함께 수임 중인 프랑스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성사됐으며 저소득국 채무상환유예 이니셔티브 등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G20 액션플랜 마련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과 코로나 19 방역대응 모범국으로서 높아진 국가 위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로 평가된다. 홍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 19 팬더믹이라는 초유의 글로벌 보건·경제위기 속에서 G20의 신속한 정책공조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금융안정 회복과 저소득국·취약국 지원을 위한 저소득국 채무상환 유예, IMF 지원수단 확충, 다자개발은행의 대규모 자금지원 대책 마련 등을 대표적 성과로 언급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코로나 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G20의 정책공조가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음 3가지 사항을 특히 유념하자고 제안했다. 첫째, 당면한 위기 극복은 물론 코로나 이후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바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G20과 IMF가 현 안전망의 효과성과 미비점을 면밀히 분석해 더욱 발전된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둘째,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자본흐름 변동성을 완화 할 수 있는 예방수단의 구비와 충분한 운용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One-size-fits-all 방식이 아닌 각국의 금융시장 발전정도 등 정책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제적 위기 예방장치로 도입한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에 대해 소개하고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한 최적 정책조합을 모색 하고자 IMF가 추진 중인 IPF를 높이 평가하면서 G20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셋째, 자본흐름 변동성 완화를 위해 근본적으로는 자본 시장을 튼튼하고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비록 자본시장 육성이 시간이 걸리는 과제이지만개도국 정부의 의지와 함께, 국제사회의 발전경험과적절한 기술지원이 접목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코로나 19로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逆세계화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으나 위기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세계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G20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동시에 코로나가 야기한 불평등 문제와비대면화·디지털화 등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 등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준비에도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들은,오는 7.18일 열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다루어 질 예정이며 향후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 및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공조 논의에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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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자 전문가 및 민자 업계와 함께‘민간투자사업 신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아이디어를 민자 전문가와 민자 업계로부터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일환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의 자금과 효율성을 활용해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면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어재정절감과 경제활력 제고 효과가 기대되며 최근 크게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비생산적인 투자처로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생산적·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신규 투자방식인 ‘수익형 민자사업+임대형 민자사업 혼합형’을 신설하는 등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완료했다고 언급하며 신성장기반시설, 환경시설이나최근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중 일부사업에도민간투자 방식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민간에서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오늘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