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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일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굿뉴스365]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왔으나,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유료도로법"은 국토부가 민간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준수 여부를 평가해 위반 시 공익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및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의 0.01~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 사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개정 "유료도로법" 시행일에 맞추어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오는 23일 오후 세종시 나라키움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 2/4분기에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한다. 주무관청은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 시설물의 유무 등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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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제값받기, 상생협력의 시작입니다.[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5월 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의는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규 도입, 보복행위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다. 이러한 개정 내용 시행을 통해 그간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 때문에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하고, 대기업은 상생협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한편 그간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고, 최근 대기업들의 협조로 스마트공장 지원, 상생형 펀드 조성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상생에 의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 바뀐 내용들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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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행정서류 간편제출 위해 머리 맞댄다[굿뉴스365]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발급이 필요할 때, 정부24사이트에서 한 번에 편리하게 발급받는 등 정부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해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은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민들은 여전히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과다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고객서류 제출불편 해소를 위한 금융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16일 농협본사에서 개최한다.간담회에서는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금융기관의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를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한다.이번 협의를 통해 향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적극 활용해 국민이 제출해야 할 발급서류가 감소하는 등 국민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무엇보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 노력을 설명하고 금융기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창구 직원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불편사항과 발전방향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진다.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함을 체감하고 만족해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많은 기관들이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다수의 금융기관과 함께 국민의 서류 제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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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지역 사전 정비 위해 1조 4천억 투입[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2019년 재해예방사업비 1조 4,231억 원을 조기에 투입할 방침이다.이번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은 정부 정책기조인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착공”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또한, 조기정비를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70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예정이다.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 효과는 과거 경기북부지역 강우패턴과 최근 집중호우 피해현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각계 전문가들도 최근 경기북지지역 사례를 들며 재해예방사업과 피해액감소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와 조기추진의 타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 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조기발주 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들어간다.이와 병행해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 및 해빙기·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대응체계를 운영해 사업장 인명피해 ZERO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올해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해마다 상반기 60%이상 교부하던 자금을 1분기 내 100%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이 밖에도, 보상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조기발주 및 주요공정 목표 미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주간단위 사업장 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할 예정이다.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무엇보다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이 중요하며, 지구별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조기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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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우리 기업·기관의 표준특허 확보 역량 키운다[굿뉴스365] 특허청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확보해 세계시장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9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은 표준특허 전문가, 변리사, 표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우리 기업·기관의 보유기술과 관련된 국제표준과 특허 정보를 분석해 특허 출원·보정 전략, 표준안 작성 방향, 해외 표준안 대응방안 등 종합적인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지원으로 2012년~2018년 6월간 3대 국제 표준화 기구 및 주요 표준화 기구에 118건의 표준특허를 선언했으며 표준기술 응용특허와 같은 핵심특허도 다수 창출해 우수한 특허 활용성과를 거두어 왔다. 특허청은 올해 27억원을 투입해 우리 기업·기관이 4차 산업혁명 핵심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지능형 로봇, 블록체인 등의 핵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전략지도를 구축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기관이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R&D 및 표준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35개의 산·학·연 과제를 선정하고 기업·기관별 보유역량과 연구개발 단계, 표준화 진행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선출원 지위확보를 위한 긴급출원 전략, 표준기술 공백영역 도출전략 등의 맞춤형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함으로써 표준특허 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올해는 우리 산·학·연이 표준화 속도가 빠른 사실 표준화 기구에 적시에 대응해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를 신속하게 선점할 수 있도록 사실 표준 공략을 위한 전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변리사, 연구인력, 대학생 등 대상별 맞춤형 표준특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표준특허 통계와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DB를 구축하는 한편, 온 국민이 표준특허에 관한 최신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준특허 전문지를 발간함으로써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전 세계 표준화 기구가 150여개에 달하는 등 신기술 표준의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진행 상황을 고려한 치밀한 특허전략을 제공해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기술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표준특허를 선점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 마감은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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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민간기업과 함께 스마트에 도전한다[굿뉴스365] 기업, 대학, 지자체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접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해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으로서, 올해 9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활용해 총 6개 사업을 선정해 민간기업·대학 + 지자체 중심으로 기획수립 등을 진행하고,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참여와 투자유도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바텀-업 방식에 맞게 사업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 기업 등이 연합체를 사전에 구성해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되며, 도시문제 현황 분석이나,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수립, 민관협력 체계 및 예산 설계 등 다수 부문에서 사업 신청자가 탄력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각 사업별 지원예산의 경우에도 ‘사업기획 수립 + 대표 솔루션 실증’ 등에 자유롭게 구성·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교통 분야에 한정해 사업을 추진한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불편을 초례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며, 접목한 스마트 솔루션이 사업화 등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되는 한편,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범사업 또는 본 사업 추진 시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가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챌린지 사업은 1월 공모 이후 4월 초까지 지자체 + 기업 등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되며,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사업 기획과 대표 솔루션 실증·실험운영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국토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은 “이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구상을 기본으로 하며, 유사한 도시문제를 겪는 국내 지자체 등에도 적용해 스마트시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지자체와 대·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 사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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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의 첫걸음을 내딛다[굿뉴스365]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산업의 근간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14일 발표했다. 바이오산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함께 주요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용한 생명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량배양, 활용기술 개발 등 체계적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최초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한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2030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역량 강화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자원가치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조사대상 지역을 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 범위를 연근해와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고, 환경유전자 분석 등 효율적인 조사방식을 도입해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 이후 어려워진 해외자원 확보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용자원 보유국가를 ‘해외자원 확보 전략지역’으로 정하고, 현지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로 이익발생 시 자원 보유국과 이익을 공유함에 따라 개발이익이 감소하므로, 해외 유용자원을 국내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개발 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제적·생태적·연구개발 가치 등을 기준으로 국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류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를 마련해 등급이 높은 자원을 우선 확보하고, 국외 반출 승인대상으로 지정해 유용한 국내 생명자원의 해외 무단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생명자원 관련 정보를 ‘해양수산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일원화해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자원 채집 및 생태정보와 공간정보를 연계한 ‘해양수산생명자원 분포지도’를 개발해 국민들이 우리바다 생명자원의 분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바이오 업계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업계 수요가 높은 생명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연구논문 및 보고서 등 자원 활용성 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해양바이오뱅크’를 구축해 바이오 제품화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전공분야의 대학생들이 현장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부생 대상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석·박사 학위취득자들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행하는 단기 연구사업에 참여해 현장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바다의 날 등 해양수산 기념일 및 각종 박람회 등 행사와 연계해 해양수산생물 표본 및 연구 성과물을 홍보하고, 민간 아쿠아리움 등에 전시해 국민들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1차 계획 기간 동안 유전자원정보를 4,200건에서 7,500건으로 확대 구축하고 국내 기록종의 서식지 확인율을 57%에서 60%까지 높이는 한편, 해양바이오 세계시장 점유율을 10.7%에서 12.4%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시행되는 기본계획은 전 세계적인 생명자원 경쟁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강국 실현을 위해 이번 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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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첫 중소선사 유동성 지원 추진[굿뉴스365]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9년 1차 매입 후 재용선 프로그램에 총 11개사, 18척이 신청했다고 밝혔다.매입 후 재용선 사업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선사의 선박을 인수한 후 선사에 재용선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 선사들의 만족도가 높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월까지 세부 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상세 계약 조건을 협의해 3월부터는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단 한 차례만 실시되었던 매입 후 재용선 사업을 올해는 연 3회 추진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선사들에 대한 상시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매입 후 재용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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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비축 수산물 7,563톤 방출 설 명절 뛰는 물가 잡는다[굿뉴스365]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20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 7,563톤을 방출한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5,739톤, 오징어 584톤, 갈치 439톤, 고등어 614톤, 참조기 187톤으로,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등포 전통시장,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물량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시중 가격보다 약 10~30%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되어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수협 바다마트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특판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바다마트 특판행사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되며, 굴비, 옥돔 등 선물세트와 제수용 수산물 세트 10만 개를 15~30%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산물쇼핑몰인 수협쇼핑, 피쉬세일에서는 1월 7일부터 2월 6일까지 명태, 굴비 등 250여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대상인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정부 비축 수산물이 권장 판매가격으로 적정하게 판매되고 있는지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국민들이 보다 풍성한 명절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우리 수산물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차게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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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외조달 지금부터 준비하세요.[굿뉴스365] 방위사업청은 2019년 국외조달 수리부속에 대한 예비공고를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2019년 국외조달 수리부속은 약 986억 원 규모 2,310 품목을 조달할 예정이며,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해군 자동전파 발신 부표, 공군 터보프롭 엔진 등이 있다. 예비공고 기간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2월 6일까지이고, 2월 8일 정식공고 예정이다. 정확한 입찰 진행 일정과 조달품목은 정식공고 시 확정되며, 3월 중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국외조달 관련 업체들 중 공고된 품목의 현품 확인이나 품목 식별을 위한 사용부대 방문을 요청할 경우 국제부품계약팀에서 협조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이강래 국제계약부장은 “이번 예비공고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외조달의 특성을 고려, 참여 기업들이 조기에 조달품목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해당 품목의 조달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기도 해서 기업과 방위사업청이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