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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강원도, 창업·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 업무협약[굿뉴스365] 조달청과 강원도는 11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벤처나라를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도가 지원하는 도 내 창업·벤처기업 중 공공 수요가 있고 판로 지원이 필요한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벤처나라에 추천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고 성장 토대 구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를 구축·운영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강원도가 추천한 도 내 창업·벤처기업 우수상품은 벤처나라에 등록 후 지정증서 부여, 조달등록교육 및 신문, 인터넷 방송 등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는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창업기업 전 단계 지원을 통한 스타기업 육성'에 맞게 도 내 우수 창업·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게 된다.더 나아가 원주의 의료기기산업 등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벤처기업에게 강원도의 추천으로 벤처나라 입점 지원을 받게 됐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강원도는 세라믹 복합 신소재, 의료기기산업 등의 강점을 가진 기업이 많으며, 이미 벤처나라를 통해 7개사의 도 내 창업·벤처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강원지역 벤처나라 등록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조달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에도 진출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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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풍력 산업계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산업계중 풍력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친환경적인 풍력설비를 보급 확대하여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그동안 풍력 분야는 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제조 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으로 기술적·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안되어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과 제조 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全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하여 환경성을 측정하는 ‘탄소인증제’를 소개하고, 국내 필요성과 도입시 발생할 영향과 효과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동 제도는 프랑스에서 도입해 운용중인 탄소발자국제도가 재생에너지 환경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시장은 작년에 반등은 성공하였으나,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하며,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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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안전·품질 높인다[굿뉴스365]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대부분 준공시점에 공기가 부족하거나,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천재지변, 예산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 등 공사 관련 간접적인 원인으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정한 연장기준 없이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에 간접비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한"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 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혜택을 제도화하여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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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UAE 방문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굿뉴스365]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작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방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한-UAE 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15일 2박 4일간 UAE를 방문한다. 성 장관은 UAE 방문 기간 동안 칼둔 알무바락 아부다비행정청 장관, 술탄 알자베르 국무장관 등 UAE측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대통령의 UAE방문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플랜트 수주 지원, 2020 두바이 엑스포 참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제3국 공동진출, 스마트그리드 공동사업, 바라카 원전 협력 방안 등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UAE정부 주관행사이자 모하메드 알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등 각국 최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Abu Dhabi Sustainability Week”개막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양국간 정무적 우호관계에 기여하고, 동 행사 계기에 개최되는 ‘세계미래에너지서밋 전시회’ 한국관을 찾아 국내 에너지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성 장관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4개 호기가 건설되고 있는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에도 방문하여 바라카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당부하는 한편, 우리 현장 근로자들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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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가상통화취급업소 보안개선 이행, 나머지는 여전히 취약[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정보보호 수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3월 21개 취급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전문가가 취급업소별로85개 항목 전체를 재점검하였으며 지난해 1~3월 점검 이후에 새롭게 확인된 17개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수준 점검을 병행했다. 우선, 보안 미비점 개선을 권고 받은 21개 취급업소에 대한 이행확인 결과, 7개 취급업소는 85개 보안 점검항목을 모두 충족한 등 보안수준이 개선됐다. 나머지 14개 취급업소의 경우 보안 미비점 개선이 아직 미완료 상태이며, 업체별로 수준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안이 취약하여 해킹 공격 위험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지난해 1~3월 점검 이후에 새롭게 확인된 17개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평균 61개 항목이 미흡한 등 보안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보안투자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의 취급업소가 망분리·접근통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PC, 네트워크 보안 등 보안 체계 수립 및 관리도 미흡한 등 보안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해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측면에서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 미비점 개선현황 확인·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추가로 취급업소가 확인되면 정보보호 수준 점검을 통해 보안 미비점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급업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하여 2018년 기준 의무대상 4개 사업자가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자율적으로 3개 사업자가 인증을 신청하여 1개 사업자가 인증을 완료하고, 2개 사업자는 인증심사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85개 점검항목을 모두 만족시킨 7개 취급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아직 보안이 취약한 수준으로국민들은 취급업소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에도 가상통화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취급업소는 보안 미비점 개선 권고 이행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85개 점검항목을 만족시킨 7개 취급업소의 경우에도 위험관리 활동 강화와 보안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의 보안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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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굿뉴스365]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 또는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작년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을 시작으로 금융혁신법까지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산업, 금융신산업 등 분야별 주관부처의 전문성과 책임 하에 새로운 사업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 후,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기업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실증특례·임시허가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이 지난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13개의 정보통신기술 유관 협·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의 진행 절차를 안내했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도 작년 12월 31일에 조기 개설했다. 인터넷·소프트웨어·정보보호·인공지능 등 관련 부서와 소관 협회가 참여한 ‘규제 샌드박스 TF’를 통해 혁신성 및 국민편익 증진효과가 높지만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를 발굴하여, 제도 시행 후 이른 시일 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및 사전 신청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일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심의위원은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관계부처 차관 6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13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의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제도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신청 단계에서는, 지난 1월 3일에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심의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공지능·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지원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서를 본격 접수 받을 예정이며, 21일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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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공모를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공모에서는 도시재생뉴딜 지역 내 공공건축물은 별도로 선정하고, 생활 SOC 시설에는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지원 사업대상은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 따라 1차·2차 평가를 실시한 후 “노후건축물 현황평가” 및 “설계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총 23개 내외에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건축물 현황평가’는 전문가 그룹이 현장 점검, 사용자 면담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실내 환경, 안전요소 등을 측정·분석하여 건물별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고, ‘설계컨설팅’은 건축물 현황 평가 이후 성능개선안 제시, 사업비 산출 등을 포함하여 최적의 성능개선 방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모신청서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사업 공모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공공기관 관계자 및 사업자 등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가 중요하며, 공공건축물에서 선도적인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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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지급[굿뉴스365]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1조 9천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설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42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 조회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대금지급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해서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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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개최[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10일, 쉐라톤팔래스서울강남호텔에서 엔지니어링업계 대표 및 유관 협·단체장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지니어링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건수 산업정책실장은 지난 한해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에 노력해 준 엔지니어링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19년도 엔지니어링산업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박건수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 연간 수출 사상 첫 6천억 달러 돌파 등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산업계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수년간 SOC의 투자 감소와 저유가에 따른 중동발주물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실적 개선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준 엔지니어링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에, 엔지니어링업계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도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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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과 함께 과학기술·ICT 강소기업 해외진출의 희망을 쏘다[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글로벌혁신센터는 2019년에도 I-KOREA 4.0 우수 기술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일자리도 확대할 수 있는 글로벌기업 협력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 협력 지원 사업은 기존에 전시회 등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나아가 투자자 등을 발굴하던그동안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대기업과 함께우수 기술 기업 선발 및 현지 시장에 적합한 제품 및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여 투자 유치·매출·고용연계 등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2019년에는 그간 미국 서부의 글로벌 기업들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아마존 웹 서비스 등 미국동부·유럽·중국의 기업들로 더욱 확대하고, 프랑스·독일·일본 등 17개국의 현지기업 지원 기관들과 연합하여 구축한 혁신 협력 플랫폼도연계 지원하여글로벌 성공 사례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글로벌혁신센터는, 2018년 지난 한 해 페이스북·테크니컬러·알리바바 클라우드 등 글로벌 기업들과 공동 협력하여 국내 강소 기술기업들이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작년 10월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우드 기술 기업 제트컨버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관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포 스타트업스’ 프로그램 참여 기업으로 지명되어 글로벌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기업간 클라우드 솔루션 분야에서 국내 토종 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국내 기업간 소프트웨어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협력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난 11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협력하여 개최한 국제 창업기업 경진대회 결승전에서는 국내 혼합현실 기술 기업 더블미가 베스트 퍼포먼스 상을 수여하여 중국 진출의 기회를 마련했다.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분야 글로벌 기업인 테크니컬러와 함께 진행한 사업에서는, 케이팝을 소재로 한 증강현실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참여 기업 중 2개사가 테크니컬러의 파트너사로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국제협력관은 새로운 혁신성장 모델인 글로벌 기업 협력 지원사업을 유럽·중국 등에도 지속 확대하여 강소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