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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마 후 도로파임 집중보수 실시, 작업관리도 디지털화로 체질개선한다.[굿뉴스365] “도로위의 지뢰”인 도로파임은 요즘 같은 장마철 직후에 주로 발생하며 운전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장기간의 장마를 겪은 직후인 8월 13일부터 일주일간을 ‘도로파임 집중 순찰·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전국 도로관리청에 조속한 도로파임 보수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도로파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마트 앱 활용으로 도로파임 보수작업 관리 자동화, 발생 통계 디지털화, 인공지능 탐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도로파임을 보다 빠르고 촘촘하게 보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관리 매뉴얼도 마련해 지난 12일 사전 회람 등을 실시했으며 각 도로관리청에 20일 배포했다. 그간 노후도로 포장보수 확대 등 노력으로 도로파임의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관련 피해소송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이고 디지털화하는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 도로학회 등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도로파임관리 디지털화’ 방안과 ‘보수관리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관리자가 전용 태블릿과 앱을 이용, 도로파임 사진촬영 시 자동으로 발생위치 및 보수실적 등록, 빈발 추적지도 구축 인공지능 기반 자동탐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로 위의 균열 및 파임 등을 분석하고 맞춤형 보수공법 선제 적용 도로파임 크기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순찰 및 보수방법 등 관리 매뉴얼을 제시해 체계적인 통계 관리 및 보수 실시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오수영 과장은 “도로파임 관리의 디지털 체질개선은 도로 안전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술발전을 촉진해, 한국판 뉴딜로 흐르는 물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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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굿뉴스365]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혁신조달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조달 정책이 혁신적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해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많은 기업인들이 혁신적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더라도납품실적 부족 등으로 제품의 판매·기업의 성장으로이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공공조달 진입 문턱을 낮추고 공공부문이 첫번째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자 혁신조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작년 하반기패스트트랙Ⅰ·Ⅱ를 도입해 현재까지 175개 제품을 지정했으며 혁신제품 풀은 8월말까지 200개, 연말까지 300개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제4차 범정부추진단 회의를 통해 신설한 패스트트랙Ⅲ도 적극 운용해 더욱 다양한 혁신제품들이 공공조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특히 신설 트랙에서는 장차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유망한 제품들도 선별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정부가 혁신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혁신조달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인식 개선을 지속해 혁신조달 제도·문화가 확실히 뿌리내리고 시스템적으로 혁신성장·공공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인터넷·GPS·음성인식기술 등 현대사회 수많은 첨단기술이 정부조달을 통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며 우리 기업들도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한국판 애플’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혁신제품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혁신조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혁신조달에 대한 일선의 낮은 인식도, 일부 분야의 외산품 구매 관행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기했으며 이에 안일환 차관은 연내 혁신조달 박람회·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이 기존 구매관행을 탈피해 혁신적 국내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납품실적이 없더라도 향후 대외 경쟁력 확보가 기대되는 혁신적 제품들은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실적평가를 면제하는 등 공공조달 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밖에 간담회에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들도 마련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연내 혁신조달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9월 범정부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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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할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지역 거점 선정[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18일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을 수행할 4개의 협력체을 확정했다. 지역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은 한국형 뉴딜 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지역 산업계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확산해 혁신 성장을 이끌어낼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부터 4년 간 4개 권역별로 50억원씩 지원하며 수도권을 포함해 2025년까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실무인재 3만 7천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권역에서는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거점 1개소와 이와 연계해 운영되는 복수의 인공지능 복합교육 공간을 구축하게 된다. 지역 이노베이션스퀘어 거점에는 ICT콤플렉스와 AI복합교육 공간이 함께 구축되며 AI복합교육 공간은 권역 내에 떨어져 있는 여러 지역의 인공지능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지역에 분산해 구축한다. ICT콤플렉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교육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과 테스트를 위한 고성능 장비, 서버 및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커뮤니티 공간 지원, 각종 네트워크 행사, 기술 세미나 등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AI복합교육 공간은 기초에서 고급까지 수준별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신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기업이 참여한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등을 통해 실무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이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6일까지 사업 공모를 진행 했으며 총 13개의 지자체가 4개의 협력체를 구성해 응모해, 권역별 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대상지역이 확정됐다. 먼저, 부산, 울산, 경남 권역에서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협력체를 구성해 부산 센텀벤처타운에 이노베이션스퀘어를 구축하고 울산, 창원 등 두 곳에 AI복합교육공간을 구축·운영한다. 조선 해양, 자동차, 화학 등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 기업 견학, 창업 상담, 인공지능·블록체인 경진대회, 인공지능 취업박람회 등 다양한 세미나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원, 경북, 대구 권역은 경상북도, 강원도, 대구광역시가 협력체를 구성해 김천혁신도시에 ICT이노베이션스퀘어를 조성하고 대구, 포항, 강릉, 원주, 춘천 등 다섯 곳에 AI복합교육공간을 구축·운영한다. 강원도는 신소재, 바이오, 의료기기, 경상북도는 자동차 전장, 미래형 이동체, 대구광역시는 스마트시티, 자동차 등 권역 내 특화 산업과 연계한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특히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넓은 지역에 걸쳐있는 만큼 다수의 AI복합교육공간 운영을 통해 교육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찾아가는 인공지능 교육 과정도 운영해 인공지능 역량 확보에 소외됨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 전북, 전남, 제주 권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협력체를 구성했으며 광주영상복합문화회관에 이노베이션스퀘어를 조성하고 전주, 광양, 나주 등 세 곳에 AI복합교육공간을 구축한다. 광주광역시는 에너지, 자동차,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전라북도는 농생명, 금융, 전라남도는 농수산,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광주광역시는 광주 AI직접단지 내 입주 기업, 데이터, 창업 공간 등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생들의 취·창업을 지원 할 예정이다. 대전, 충남, 충북 권역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시 등 4개 지자체가 협력체를 구성했으며 대덕 연구개발 특구 중심지에 이노베이션스퀘어를 조성하고 청주, 아산, 세종 등 세 곳에 AI복합교육공간을 구축·운영한다. 대전은 무선통신융합, 바이오소재, 로봇지능화, 충청북도는 반도체, 스마트IT부품, 충청남도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세종시는 의료정밀 산업 등에 특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협력체는 8월말부터 ICT콤플렉스의 공간 조성에 착수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수강할 교육생 모집을 시작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계에 부족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 인재를 양성해 디지털 기반의 지역 산업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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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관리 강화 및 원격개발 활성화 추진[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적기발주를 통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하고 코로나19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12월 국회에서 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차년도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준비를 시작해 사업발주가 지체되고 충분한 소프트웨어 사업기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1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는 차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조기 결정토록 하고 이를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토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구축사업이 제때발주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준비를 사업시행년도의 연초가 아닌 전년도 9월말까지 3개월 앞당겨 착수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의 발주시기도 앞당겨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도 충분한 사업기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 작업장소를 선정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등이 미비해 원격지 개발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계에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제반 환경변화를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공공소프트웨어 구축사업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사업자가 보안요건 등을 충족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작업장소에 대한 검토시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찰과정에서 희망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원격지 개발에 대해 우대토록 함으로써 비대면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합하게 원격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로 장기출장에 따른 비용절감 등이 가능해져 소프트웨어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환경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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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집에서 맛있는 음식 드세요[굿뉴스365] 가정간편식이 집밥과 외식을 대체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이와 관련된 상표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상표출원은 ’15년 5,037건에 불과했으나 ’19년에는 10,037건으로 99.3% 증가했고 ‘20년 상반기에도 5,149건으로 전년 동기 5,025건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출원이 증가한 이유로는 혼밥 문화 등 생활방식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내식 비중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간편식에 대한 소비 요구가 확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상표출원을 주체별로 보면, 법인은 ‘15년에 2,911건에서 ’19년에 5,235건으로 79.8% 증가한 것에 비해 개인은 ‘15년 2,126건에서 ’19년에 4,802건으로 125.9% 증가해 개인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내·외국별로 보면 외국인은 ‘15년엔 369건에서 ’19년에 501건으로 35.8% 증가한 것에 비해 내국인은 ‘15년에 4,668건에서 ’19년 9,536건으로 104.3% 증가해 내국인에 의한 출원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출원을 유형별로 보면, 개인이 ‘15년에 2.089건에서 ’19년 4,708건으로 125,4%, 중소기업이 ‘15년에 1,698건에서 ’19년 3,569건으로 110.2% 증가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개인과 중소기업이 출원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년 상반기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년동기대비 출원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가정간편식과 관련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식문화의 변화, 내식 비중의 증가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식이 줄고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타인의 제품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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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을 통한 신산업분야 융·복합상품 공급 본격화[굿뉴스365] 조달청은 19일 조달청에 등록된 융·복합 상품의 공급 실적이 2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조달청이 융·복합 등 신산업 분야 상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해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을 벤처형 조직으로 신설한 지 1년 만에 이룬 결과다. 벤처형 조직은 행정수요 예측, 성과달성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지만 달성될 경우 국민 편의가 크게 증대되는 도전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조달청은 여러 물품이 결합되어 기존 물품목록 분류체계로는 물품목록 등록이 곤란해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던 융·복합 상품의 원활한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물품목록 분류체계에서 사용하지 않는 99군으로 별도 분류해 신속하게 물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입찰참가 시 제조등록 기준도 구성품 중 하나 이상만 제조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8월 현재까지 27개 품명 225개 품목이 융·복합 상품으로 등록되어 발광다이오드형 유리영상 표출 시스템 등 14개 상품이 공공시장에서 200억원 상당의 공급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성과 기술성이 있는 융·복합 상품의 종합쇼핑몰 진입 지원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요건을 기존 3천만원 이상의 거래실적 보유 기업 3개사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의 거래실적 보유 기업 2개사 이상으로 완화 했다. 그 결과, 농업용 드론 등 8개 물품이 공공시장에 진출해 39억원의 공급실적을 달성했다.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은 벤처나라운영을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판로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1년 간 창업·벤처기업 지원센터 운영,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가점 부여,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요건 완화 등 벤처나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벤처나라를 통해 공급한 실적이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1,426개사 9,602개 상품이 벤처나라에 등록되어 창업·벤처기업 성장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제품을 지난해 전년대비 27% 증가한 9,940억원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 7월 현재 5,497억원을 공급해 미세먼지 문제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앞으로 혁신조달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융·복합 상품 등 신상품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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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비대면 하자보수 플랫폼’[굿뉴스365]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해 국민 실생활에 편의성을 높여주는 우수 아이디어 발굴 및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 진행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으로 Horizon팀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18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72개팀이 참가해 1차 서류심사와 7주간의 창업캠프,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총 6개 수상팀을 선정했다 ‘부동산 하자보수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대상을 수상한 ‘Horizon’팀은 임대인·임차인·보수업체 간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하자유지·보수 진행으로 임차인은 수월한 요청과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하자보수 이력관리를 통해 임대차시장에서 강점 있는 매물등록이 가능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AI 엔진기반 부동산급매물 추천 서비스’를 제시한 ‘탱커펀드’팀으로 부동산 공공데이터와 개인별 취향조건을 수집·분석하는 머신러닝을 통해 저렴한 매물을 추천한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관리비 비교절감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관리비 진단 및 비교분석을 통한 비용절감 개선방법 제안하는 ‘관리의달인’팀과 ‘홈쉐어링 O2O 플랫폼’을 통해 공유주택을 활용한 단기 임대·임차인 모집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엔비코리아’팀이 공동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부동산 단기임대 플랫폼’으로 도심 내 공실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단방’팀, ‘스마트한 창고공유 플랫폼’을 통해 창고 임대 및 임차인간 O2O 중개서비스를 제시한 ‘시스너’팀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폐업·낙후된 숙박시설 재생 청년 Co-Living House, 부동산 마이데이터 활용 공유경제 서비스 플랫폼 등과 같이 부동산 산업의 올바른 문화형성에 기여하는 창업팀들도 있었다. 또한, 지적도 기반의 토지 기준 담보가치 자동산정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토지 감정평가 서비스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가치산정 아이템도 다수 보였으며 부동산 전문가 상담 플랫폼, 수요자중심 부동산 중개 큐레이션 서비스, 물류데이터의 통합화와 판매, 물류자산 임대 및 중개정보 플랫폼 등 국민 편의성 증대 플랫폼 운영 팀들도 있었다. 이번 대회의 수상팀에는 총 2,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이중 두 팀을 선정해 9~10월 중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해를 더할수록 대회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늘어나고 아이디어도 보다 훌륭하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창업문화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창업경진대회 출신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 교육, 공간지원 등 새싹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지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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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제1차 지원기관 협의회’ 개최[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8.14 오후 3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1차 “지원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 공동 연구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및 독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로 특히 금번 제 1차 협의회에서는 코로나19로 독일 현지에 소재한 센터로의 기업 입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기업지원을 우선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그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대표적 글로벌 기술 강국인 독일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독일간 기술협력을 위한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를 독일 NRW연방주에 개소했고 센터에 입주할 예정인 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독일 진출을 위한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 현지 기술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운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포함한 국제공동연구·해외진출·M&A 등 각 분야 유관기관이 모여 입주기업의 적기 성과창출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영상으로 참여한 국외 공공기관·연구소 전문가는 프라운호퍼 등 독일 내 유수 연구기관을 소개하고 협력분야 및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향후 협의회를 통해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입주기업의 만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원기관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독일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10개 입주기업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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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화학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방향 논의[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제1차관은 8월 13일 차세대 화학산업 패러다임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기술개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기존의 화학산업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왔으며 그간 정부는 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등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해왔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연구개발 사업을 토대로 바이오화학, 탄소자원화 등 차세대 화학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폭넓은 기술개발 방향을 산·학·연 전문가 등과 논의하기 위한 회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병선 차관은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이 되는 화학산업이 기후변화 위기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선제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신규 사업을 기획해, 차세대 화학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원천기술 성과 고도화 및 실증, 혁신 도전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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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연내“자율주행차 윤리 지침”제정[굿뉴스365]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14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연구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해 초안 발표 이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될 “윤리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해야하며 올바른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21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판 뉴딜에 따라 디지털 SOC에 대한 투자가 예정된 만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관련된 각종 제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