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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조류경보제를 모니터링 제도로 변경해 국민 위험 낮춰야”[굿뉴스365] 역사상 최악의 녹조 사태를 겪은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정책보고서가 발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0월 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첫날에 ‘녹조 독성물질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가 집필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남세균 독소를 검출하기 위해 진보된 분석 기술을 개발과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느슨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정책보고서에는 녹조 남세균의 정의와 현황, 해외 기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결출 결과 등과 함께 조류경보제, 수돗물·레저활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 10월 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부산시민은 58일간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한 4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서 먹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특히 11일간은 페수 수준의 6등급 수질의 물도 공급됐다. 이날 박 의원은 수질 개선 대안으로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박재호 의원은 “조류경보제를 모니터링 제도로 변경해 우리나라 하천에서 녹조 발생 및 오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호의원은 10월 21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첫날, 이승준 교수에게 녹조 남세균의 위험성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대해 참고인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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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사찰기관이자 정권의 나팔수가 된 감사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기관인 코레일 SR, 한국도로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제출한 열차 탑승기록과 고속도로 통행 전자카드 이용 내역,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다. 코레일과 SR은 감사원으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5년간의 탑승기록 799,167건을 제출했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기록 등 184,897건을 제출했다. 우선 코레일과 SR의 열차 탑승기록은 공공기관 61개 기관에 7,121명의 탑승기록이 제출됐다. 가장 많은 인원의 탑승기록이 제출된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순이었다. 중 상위 10개 기관 인원 현황)상위 10개 기관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강의 대표변호사이고 신용보증기금의 윤대희 이사장은 참여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과 경제정책 수석을 역임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김종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차관 출신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위원장과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前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과 문재인 정부 초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최근 각각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임이자 의원으로부터 공개적인 사퇴 압박을 받기도 한 인사들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전체 구성원의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기관 중간간부급 인사까지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인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먼지털이식 감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퇴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이번 감사원의 공공기관 대상 감사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지난 9월, 한국도로공사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 22만 건 중, 소유기관과 주 이용자 파악이 가능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자료 또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표적으로 하이패스 기록, 전자카드기록, 행선지를 유출할 수 있는 입·출구 IC 기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황창화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한명숙 전 총리의 정무수석과 국회 도서관장을 역임했고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수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백만 사장은 문재인 정부 주교황청 대사,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정열 사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비서관을 역임했고 같은 기관 김준환 상임감사는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다. 한국마사회의 정기환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위원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은 문재인 정부 행안부 2차관을 역임했고 김영수 상임감사는 정세균 전 총리의 공보실장과 국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명확히 전 정부 주요 인사가 기관장, 상임감사 등 주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향해 있고 이들 인사에 대한 압박을 위해 주요 간부는 물론 직원들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대상의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명백한 불법감사, 정치감사, 표적감사, 먼지털이식 감사, 직원 괴롭히기 감사다. 우선, 감사원법 50조의‘자료 제출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법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 불법 감사다. 둘째,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압박하고 찍어내기 위해 감사원이 총대 매고 나선 표적 감사이며 정치감사다. 셋째, 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탑승기록, 기관 소유 모든 법인차량의 이동기록을 제출하라는 먼지털이식·직원 괴롭히기 감사다. 넷째,‘대통령실 하명 감사’,‘정권의 지원기관’자임 등,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감사다. 허영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 정부 인사가 기관장과 주요 임원으로 있는 기관을 상대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대상에, 방대한 사찰성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말하고“감사원의 불법적, 위법적 감사행위에 대해 당과 협의해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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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굿뉴스36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20일에 진행된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 지원과 부동산 시장 침체기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 예방을 위한 건전성 관리 등에 금융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청년희망적금 확대’ 및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대한 공약 후퇴를 지적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용부채관리컨설팅에 노년층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산업은행을 통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통합 방침 발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항공사들의 산업은행 금융 예치에 대해, 정책자금 집행을 무기로 슈퍼갑 위치에서 꺾기 의심 영업행위라며 비판했다. 이 외에도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증가한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연체율 상승을 지적하고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파견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3년 넘게 검토만 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자회사 부당 업무 지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오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 집행에서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한 것이 첫 번째, 부동산 시장 침체기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저축은행 PF대출 건전성 관리가 두 번째 과제”였다며 이어“국책은행들이 슈퍼갑의 위치에서 정책자금 대상자와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국감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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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수지구 주민 대상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 개교[굿뉴스365]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는 10월 27일 용인시종합가족센터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민생정치의 일환으로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를 개교한다. 작년 5월에 개교한 1기에 이어 올해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는 입학식과 정춘숙 의원의 첫 번째 강의 ‘다시, 정치를 말한다’를 시작으로 환경, 언론, 젠더, 역사, 지방자치, 시민사회 등 총 8개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정치, 우리가 말한다’를 주제로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지방정치의 시작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응’, ‘사회·문화적 다양성 존중 및 더불어 살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 연대’를 위해 구성됐으며 시민들에게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를 통해 수지 주민 여러분께서 정치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더 나은 지역 사회를 토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수지시민정치학교 2기’ 수강생 모집 대상은 수지구 주민이며 모집 기간은 10월 24일까지다. 수강 일시는 10월 27일부터 12월 15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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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고 버려지는 에너지바우처, 10명 중 2명은 사용하지 못하고있어[굿뉴스365]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은 약 535억원으로 전체 발급액의 1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 2018년 575억원 2019년 699억원 2020년 750억원 2021년 973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액되어왔다. 2022년 발급액은 1,367억원으로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발급액 452억원의 3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50억원 2018년 77억원 2019년 121억원 2020년 118억원 2021년 167억원이 미사용됐다. 2021년의 미사용액은 전년대비 41%나 증가하며 에너지 바우처의 미사용액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체 미사용액의 64.7%가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지난 5년간 가구별 미사용액 비중은 1인 가구 64.7% 2인 가구 21.2% 3인 가구 12.1% 4인 가구 1.9%으로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에서 발생했다. 또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고 비교적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의 미사용액 비중은 85.1%에 달했다. 지난 5년간 대상별 미사용은 장애인이 2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220억원 질환자 50억원2018년 지급시작 한부모 19억원2019년 지급시작 영유아 7억원 소년소녀 2.9억원2019년 지급시작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미사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이 11.8%로 가장 낮았다. 호남은 광주 17.1%, 전북 16.1%, 전남 21.3%로 전국 미사용률 15.3%를 상회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의 미사용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매년 3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홍보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강추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태풍과 지진보다 심각한 재난으로 다가온다”고 말하며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이 높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를 통해 에너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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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수입쌀도 못구하나 ? 국내 정부비축미 대폭 늘려야 ”[굿뉴스365] 쌀 정부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해 식량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쌀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가뭄으로 인해 해외의무수입물량조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쌀 생산 및 정부재고 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내 쌀 생산이 줄어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 격리 의무화법 이 통과되면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정부 시각은 어불성설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최근인 2020년과 2019년만 해도 오히려 수요가 생산보다 많아 쌀이 부족했었다. 초과수요는 각각 9만7천톤, 1만2천톤이었다. 생산량도 지속 감소해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2017년 419만7천톤에서 2020년 374만4천톤으로 생산이 10.8% 감소하는 동안 103.4%였던 쌀 자급률은 92.8%로 10.6%p 하락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목표로 설정한 2022년 쌀 자급률 98.3%도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서삼석의원의 지적이다. 정부 쌀 재고도 1974년에 FAO가 발표한 최소안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험 수준이다. 이에 따르면 약 2개월치 소비량인 80만톤이 국내 최소 기준인데, 2018년 정부비축미 재고 96만5천톤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0월까지 18만2천톤에서 61만톤 사이의 재고량으로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 심지어 2021년에는 15만4천톤 수준까지 떨어져 심각한 재고부족 현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40만8,700톤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마저 미국 서부 지역 대가뭄의 영향으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가격이 폭등했다. 2022년 10월기준 24만 6천톤을 kg당 1,287원에 도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34만톤이 1,138원에 수입된 것에 비하면 물량으로는 27.8%가 감소한 반면 가격은 13.1%가 올랐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주식이자 생명·안보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생산비도 못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오늘날 국내 쌀 산업이 처한 참혹한 현실이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 비축물량 및 저장 창고 대폭 확대로 언제든 가시화 될 수 있는 식량위기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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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SPC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점검 실시[굿뉴스365]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월 15일 SPC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소재 SPC로지스틱스 공장에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전 11시 SPC로지스틱스 공장을 방문한 후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로부터 근로자 사망사고 사건경위 브리핑을 받았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후속대책 보고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대표자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강동석 대표이사는 “씨씨티비가 없는 시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다보니 이 사고가 왜 났을지 저희도 의문이 있고 현재 조사중이다”며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추측하는 정도”고 답했다 이후 사고 발생 현장인 2공장 냉장샌드위치 라인에 방문해 혼합기의 안전중단장치가 없는 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SPC가 개당 30만원에 불과한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아 청년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탄식했다. 사고가 발생한 SPC로지스틱스 공장은 지상 1~4층, 3개동 규모의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수는 협력사 8명을 포함해 1,315명에 달한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오는 24일에 있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SPC 근로자 사망사고를 비롯해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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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군인 자살 5년간 335명, 장병보다 간부 자살이 더 많아”[굿뉴스365]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인 사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 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매년 70여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자살사고는 2017년 52명, 2018년 56명, 2019년 62명, 2020년 42명에서 2021년 8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은 8월 현재 40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의 68%였다. 이어 공군이 40명으로 12%, 해군 37명으로 11%, 국방부 국직부대 25명 7%, 해병대 6명, 2%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군 간부급이 217명, 전체의 65%로 군 장병보다 많았다. 이중 부사관급은 143명, 43%였고 장교 계급이 52명으로 16%, 군무원 22명, 7%였다. 장병 자살은 118명이었다. 특히 군 간부급 자살사고의 경우 초급 부사관인 하사·중사 계급 자살이 99명으로 전체의 47%였다. 초급 부사관은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하지만, 급여와 복지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과 군인권지키미, 병영생활담당관 등 자살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 간부를 중심으로 자살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초급 간부 중심의 급여, 복지 개선과 복무 여건 개선 등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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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공급, 국산화율 제고와 관리 강화 절실[굿뉴스365] 작년 GSK로부터 수입되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7종의 공급이 중단되며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던 가운데, 국내 백신 자급률이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 42종 중 국내에서 제조되는 품목은 13종에 불과했다. 이중 피내용BCG, DTaP, IPV, DTaP-IPV혼합백신, Tdap, MMR, 일본뇌염, 장티푸스, A형간염, 페렴구균, HPV 등의 백신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백신 자급률로 인해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가운데, 국가예방접종 폐기량은 2017년 8,766도즈에서 2021년 156,121도즈로 급증했다. 폐기사유로는 유효기간 경과가 145,943도즈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 고장 6,389도즈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접종을 권장하는 것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 지난 5년간 백신의 자급률 상승은커녕 백신 낭비만 심화됐다”며 “백신의 국산화를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해 보건안보를 지켜나갈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GSK의 백신 공급이 중단되며 대체 백신으로 공급되던 사노피파스퇴르의 Tdap 백신 또한 올해 9월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는데, 정부는 당시 이를 대체할 백신이 없어 수급 안정시까지 한시적 지연 접종 안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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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 입조처 , 물가 주력 농식품부는 농민신뢰 배반 ”[굿뉴스365] 아직도 진행중인 45년만의 쌀 값 대폭락 문제로 정부와 국회간에 대책 마련을 두고 격론을 벌였던 지난 8월 16일 농해수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물가행보가 도마에 올랐었다.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장관은 당연한 임무라고 강변을 이어갔는데 이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20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물가에 주력하는 농식품부의 업무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 회답에서 조사처는 “‘행정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 제4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차원에서 농업인이 농산물 수급 정책 소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의배반적인 느낌을 받는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농식품부의 물가 관리의 의미는 값 싼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기관의 주된 업무인 농업인의 이익 보호와는 정면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쌀 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뤄진 8월 10일 농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 자료에는 최대 현안인 쌀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이 첫 번째 핵심추진 과제로 적시되어 있었다. 모 언론에서는 저관세 축산물 수입 추진 등 물가잡는 일 잘하는 장관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 제123조 제4항에 규정된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통한 농업인의 이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반농민적인 행태는 기관의 적절한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대통령령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에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인의 소득 증진이 기관의 최우선 임무로 부여되어 있다. 농식품부 소관 77개 법률 중에 물가 관리의 의미로 물가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은 없으며 76개 법에는 아예 물가라는 단어 자체가 적혀 있지도 않다. 대신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물가관리 업무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는 쌀 격리 등을 추진할 때 양곡관리법상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있다는 의미이지 이 자체가 농식품부의 소관 업무라는 뜻이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 조절만으로 화폐가치 및 경기 안정을 통칭하는 물가안정을 달성할수 있거나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설명을 덧붙여서 물가안정을 달성할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에 업무로 볼 수 없고 물가와 수급이 구분되는 개념임을 명확히 했다. 결론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안정을 우선 업무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 하는 행위는 혹 국민 경제 차원에서는 일말의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농업인 입장에서는 부처의 주된 역할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의 소관기관도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 수단도 없고 권한도 없는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것은 농업인의 이익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훼손과 본분을 망각한 권한 일탈 행위이다” 라며 “농민들이 징계할 일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