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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정책자금 지원한 항공사로부터 수 조원대 예금 유치[굿뉴스365] 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을 지원한 항공사로부터 수 조원대의 예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분기말 기준으로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비롯해 정기예금, 퇴직신탁 등 금융상품을 통해 산업은행에 1조 9671억원의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도 수시입출금식 예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등으로 1조 9163억원을,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각 71억원, 101억원의 퇴직연금을 산업은행에 예치했다. 이들 항공사의 산업은행 예금액은 2020년 11월 정부가 산은을 통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방침을 발표한 이후 급증했다. 2020년 2분기 3309억원이던 대한항공의 산업은행 예금은 2021년 1분기 1조 7494억원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아시아나항공도 2020년 3분기 3924억원이던 산업은행 예금이 2021년 1분기에 1조 1303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통합 방침이 발표되기 전까지 산업은행에 예금이 없었으나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된 2021년 3분기부터 퇴직연금 등을 산업은행에 예치하기 시작했다. 항공사들은 일반 운영자금도 산은에 몰아줬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신주 인수를 위한 정책자금 8000억원 가량을 제외하고도 1조 원 이상의 운영자금을 산은에 예치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대한항공 통합과 관련된 자금 9000억원 이외에 회사의 운영 자금 1조 원 정도를 산은에 예치했다. 이 같은 항공사들의 ‘예금 몰아주기’에 대해선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은이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슈퍼 갑’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없는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까지 예금을 몰아줬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산은은 이들 항공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자’다. 산은은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사외이사 추천권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은에 ‘목줄이 쥔’ 항공사들의 ‘예금 몰아주기’는 은행들의 ‘꺾기’와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호 의원은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산은이 ‘슈퍼갑’의 입장에서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꺾기’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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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에 뒷짐지고 있는 공수처[굿뉴스36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정의무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공수처 직원들의 장애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법정의무 교육 이수율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수사관, 행정직원 등 총 73명 공수처 직원의 2021년 교육별 평균 이수율을 살펴보면 부정청탁 73%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 71.2% 아동학대 예방 교육 64.4% 장애인식 개선 교육 61.6% 순으로 90%를 채 넘지 못하고 있었다. 2022년 교육별 평균 이수율은 이해충돌 79.5%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교육 70%, 부정청탁 49.3% 장애인식 개선 교육 ·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15% 순으로 법정교육 이수율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식 개선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율은 15%에 불과했고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 기구로서 필수적인 부정청탁 교육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이수율이 50%를 넘지 못해 공수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관련 교육 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이해충돌 교육도 부정청탁 교육과 비교했을 때,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만명시하고 있어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관련 교육의 실질적인 이수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방지와 이해충돌을 다루는 부처에서 기본적인 법정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은 큰 문제”고 지적하며 “청탁금지법 교육처럼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소속기관장이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는 등 법령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는 부처 명칭답게 올해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법정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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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행적부터 부정선거 의혹제기까지, 편항된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굿뉴스365] 윤석열 정부 들어 신설된 국가보훈처 처장 직속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 친일 발언 및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검토표’에 따르면 박민식 보훈처장 취임 후 위촉된 44명의 자문위원 중 정치 편항적논란이 있고 친일발언 등으로 인해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다수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에서 활동한 언론시사 분야 김민전 교수의 경우 `20년 4월에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 출연,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2의 광우병사태를 노리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음이 밝혀지기도 했었다. 또언론시사 분야 전영기 편집국장의 경우 지난 2012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경에 대해 ‘대법관들이 잘못 끼운 첫 단추’란 기고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은 한국측이 제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학계분야 이병태 교수는 ‘친일이 정상이다’, ‘한국의 동해 명칭 집착은 반일 콤플렉스를 반영한다’,‘아베정권의 한국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린애의 자존심’ 등 친일 발언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학계분야 강규형 교수는 뉴라이트 성향인 교과서포럼 운영위원을 역임했으며 국정교과서 논란을 빚었던 교학사 교과서를 집필한 한국현대사학회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국가보훈처는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보도자료를 통해 ‘보훈정책을 수립·추진하는데 있어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함으로써, 보훈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출범했고 ‘보훈 현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으로 밝혔지만 정치 편향적 인물로 정책전문위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고유업무 중 환수된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매각을 통해 공훈서양 사업과 독립유공자, 그 후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에 사용하는 만큼 친일 인사의 정책자문위원회 선임은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호 의원은“국가보훈의 정신은 사회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 기여”며 “친일발언과 정치편향적 인사로 얼룩진 보훈처장 직속 정책자문위원 위촉이 오히려 사회갈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 것”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책자문위원의 위촉은 보훈처장의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을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러한 역사인식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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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영전도사 안민석,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정책자료집 발간[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초등 수영교육 추진성과와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료집에는 수영교육의 중요성과 목표 초등 수영교육 추진성과 오산시 수영교육 성공신화 소개 유치원 수영교육 의무화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초등 수영교육은 경기도 오산에서 전국 최초로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에게 시작됐고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교육부에서도 오산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 전국 초등학생 81만여명이 참여하면서 의무교육이 됐고 코로나 직전 2019년에는 123만여명이 참여했다. 코로나 2년 동안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이론 수업 위주로 진행됐고 올해부터는 실습 중심의 수영교육으로 정상화 되고 있다. 유치원 수영교육도 오산에서 2016년 전국 최초로 만 5세 유아 전체 5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교육부도 2018~2019년 시범사업을 추진해 2019년 기준 전국 237개 유치원에서 1만여명의 유치원생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원과 학부모 모두 95% 이상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수영은 100세 시대 평생 운동인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기술이다"며 "유치원 수영교육은 아이의 안전은 물론 신체적 정서적 건강 발달과 인성교육, 사회성 함양에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오산의 유치원생들은 자유형, 배영처럼 일반적인 영법을 주입하는 교육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물속에서 적응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기 주도형 무지개 수영법을 배우고 있다"며 “이동식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협력과 지원이 있으면 모든 아이들이 수영을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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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초·중·고 193개 폐교 중 89.6% 비수도권, 신설 312개교 중 54.5% 수도권[굿뉴스365] 최근 5년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93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9.6%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수 증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193개 학교가 폐교됐다. 이 중 서울과 인천은 각 3개교, 경기도는 16개교가 폐교해 전국 폐교된 학교 중 11.4%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나눠보았을 때 전남 34교 경북 30교 경남 24교 강원 22교 충북 19교 부산 18교 경기 16교 충남 11교 울산 5교 대구 4교 전북 4교 서울 3교 인천 3교 광주 0교 대전 0교 세종 0교 제주 0교 순으로 나타났다. 0개교인 지역들의 진단 분석을 통해 지방소멸 예방에 밑거름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5년간 신설된 312개 학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4.5%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가장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학교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방의 경우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소멸하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폐교를 막기 위한 특별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폐교 기준이 되더라도 바로 폐교하지 않고 2~3년의 휴교제도를 통해 인구가 늘고 정상화되면 다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나 공동학부,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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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마저 지역별 차이 극심?[굿뉴스365]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차이가 심각하다. 박찬대 의원은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령층과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이 지역별로 격차가 극심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교육은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기기 활용역량을 늘리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노 교육’, ‘어르신 디지털에 반하다 교육’과 장애인 대상의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이 있다. 박찬대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노-노 교육은 경남에서 520회가 진행됐지만, 인천 광주 대전 세종제주는 0회였고 충북은 6회에 그쳤다. 2021년 65세 이상 인구가 경남은 60만8,379명, 인천이 43만5,431명을 감안해도 큰 차이라는 지적이다.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은 같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역별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났다. 2022년 8월 말 기준 강원 광주 대전 울산 충북은 4,232만4,000원의 예산을 동일하게 투입했지만, 충북은 1,690명이 교육에 참여한 반면 광주는 261명에 그쳤다. 편차의 이유 중 하나로 홍보 문제가 지목된다. 해당 교육사업들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일반인 대상의 교육사업과 함께 홍보된다. 이에 정보취약계층은 사업 존재를 몰라 신청을 하지 못했을 수 있고 결국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박찬대 의원은 “정보 접근성이 부족한 계층을 위한 사업에서 정작 수요자들이 사업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정책홍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고령이라는 이유로 또는 사는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술이 주는 혜택에서 누구도 소외되서는 안된다”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나서 지역 간 편차 문제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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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지방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 구체적 로드맵 마련해야”[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거점국립대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지방거점국립대는 학사 정원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합격선 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지방거점국립대학교는 석박사 지원자 감소로 이어지며 추가모집을 해야 정원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방거점국립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대학 출신 교수 쿼터제’ 도입을 제언하기도 했다. 이에 김일환 제주대학교 총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주대학교에서도 제주대학 출신이 교수로 임용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비율이 40% 가량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인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할당량이 30%인데, 현재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 전략을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대학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연구비, 시설비, 교수 정원 증원 등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범부처 차원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전남대학교도 특성화를 위해 AI, 모빌리티, 바이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만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균형발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지방거점국립대와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절박함을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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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등 인권 보호 위한 진술녹음제도 이용률 저조[굿뉴스365] 경찰청은 2019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피의자 등에 대한 진술녹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1년 기준 전체 피의자 수 대비 진술녹음 건수는 0.98%로 저조하게 나타났다[표1]. 진술녹음 제도는 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의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진술영상녹화 대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조사 시에 피의자 등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진술을 녹음해야 한다. 또한, 진술녹음 제도는 기계고장, 시설부족 등으로 영상녹화를 못하는 경우 피의자 등이 동의하면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표2].참고로 경찰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에서는 진술영상녹화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신문과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등 중요범죄에 있어서 피의자 신문 및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 영상녹화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3].2021년도 기준, 전국 진술녹음 건수는 24,028건으로 이 중 피의자의 진술녹음 건수는 13,370건이며 그 외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녹음 건수는 10,658건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를 도입한 2019년 당시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술녹음제도가 수사 과정에서‘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에 대한‘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실체적 진실’발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기상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피의자 수 대비 피의자 진술녹음 건수는 2020년 0.47%, 2021년 0.98%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진술녹음은 피의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현재 피의자 등 진술영상녹화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며 진술녹음제도는 2019년 말 시작되어 제도 정착 단계인 점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법률상 근거가 있으나, 진술녹음 제도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상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와 함께 시설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찰청 및 경찰서에 영상녹화실은 모두 설치되어 있지만, 또한, 진술녹음장비의 경우, 전국 258개 경찰서 중 95개는 영상녹화 장비로 진술녹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최기상 의원은 “피의자 등의 진술녹음 제도는 진술영상녹화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경찰은 제도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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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1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산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시행 방안 질타 예정[굿뉴스365] 강민정 의원은 10월 12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산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필수신청’ 방안을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도입됐다. 새로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다르게 대상 학년을 점차 확대하고 일부 표집 방식이 아닌 희망하는 학교로 참여 대상도 넓혔다. 문제는 지난 8월 10일 부산교육청이 일선 학교로 안내 공문을 내보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학교 ‘자율신청’이 아닌 ‘필수신청’을 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해당 공문에서 필수신청으로 변경한 이유로 ‘교육감 공약 이행’을 들었는데, 최근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와 2015 교육과정을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2015 교육과정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엄연히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교육청 자체 학업성취도 평가의 근거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실제로 강민정 의원실이 확보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관련 부산교육청의 안내자료들에는 그 시행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나 동법 시행령 제10조로 제시되어 있어 부산교육청이 스스로 내놓은 설명과도 맞지 않음이 확인됐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나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교육부 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주체이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8월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강민정 의원의 질의에서도 교육부장관직무대행인 장상윤 차관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단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바로 어제인 10월 11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브리핑 자리에서도 “앞으로 저희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원하는 학교 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나 교육부 차관이 몇 차례나 공식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한 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청이 고집스럽게 학교 자율이 아닌 필수신청으로 진행하려는 저의를 알 수 없다”며 “모든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험을 치러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그렇게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맞춤형 미래교육을 강조하는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변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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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79만9167건의 코레일·SR 사찰성 정보 결과 분석[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감사원이‘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감사와 관련해 기관 협조를 받아 제출받은 799,167건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자료는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7,131명의 조회대상자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이 가진 탑승기록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코레일은 5,628명의 370,649건, SR은 4,426명의 428,518건의 탑승기록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우선 조회대상자 7,131명 중에는 주로 60, 70년대생 인사가 많았지만 99년생부터 49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 인사가 포함됐다. 연령대별로 90년대생 74명, 80년대생 692명, 70년대생 3,583명, 60년대생 2,695명, 50년대생 86명, 40년대생 1명으로 구성이 됐다. 또한, 약 900명 정원의 한 공공기관은 인원 전체가 감사원의 조회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코레일과 SR 열차의 탑승기록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이미 공공기관을 퇴직했거나, 공공기관 인사가 아닌 민간인 신분의 명예교수나 명예직 위원 다수도 조회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원에 제출된 기관의 자료도 매우 자세한 내용으로 제출이 되어 성명, 주민번호, 발권 여부, 여정, 발매일시, 승차권 종류, 승차권 상태, 반환/변경 일시, 반환 사유, 반환수수료, 환불 금액, 승차권 금액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심지어 가장 많은 탑승기록이 제출된 한 인사는 모두 1,140건의 탑승기록이 제출됐다. 300건이 넘는 탑승기록이 제출된 인사도 1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허영의원은 피의사실이 명확히 특정되고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수집한 정보도 아니고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수집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며 7천 명이 넘는 인사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정보제공 동의도 없이 임의로 수집하고 제출받는 것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최근 코레일과 SR은 물론, 법무부에는 출입국 관리기록을, 국세청에는 공직자 강연 내역을, 한국도로공사에는 하이패스 기록을, 질병관리청에는 의료정보와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그 시기 등 의료정보까지 포함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에 다름 아니라고 말했다. 끝으로 불법적 감사 요구에 아무 거리낌 없이 회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취합해 전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히며 앞으로 감사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막아내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